금융노조는 16일 김문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해관계자도 아니면서 관치를 휘둘러 조선, 해운업뿐 아니라 공기업에까지 위기를 전이시키는 관치금융의 담합자들은 어떻게 고통을 분담할지 언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부실위기의 규모와 원인 규명도 없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부를 갉아먹는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사기극을 벌이는 근저에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가 훤히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금융노조는 “채권자, 주주, 노조가 기업을 살리자는 한마음으로 손실 분담에 합의해야 한다”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금융정책의 최고 책임자이며 국가경제를 이끌어가야 할 금융위원장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2000억원 지원 결정의 당사자이면서 구조조정 위기에 어떤 책임도 없다고 스스로 세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종의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노조는 구조조정의 방점은 기업을 살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실패, 경영실패로 기업을 망가뜨린 이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선의의 피해자’인 다수의 국민들을 구제하는 것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부와 채권단은 (고통을 분담하는 기업은) 어떻게든 살린다는 원칙에 따라 접근하겠다.”는 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선심 쓰듯이 말하는 것은 그 기업을 평생의 일터로 생각하며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다가 날벼락 맞은 노동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질타했다.


금융노조는 ‘고통분담’ 정도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아도 시원찮을 책임자가 되레 피해자들의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적반하장에 분노한다며 잘못이 없더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게 지도자의 당연한 자세인데 부실위기가 국가경제를 덮칠 때까지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부실을 키운 당사자가 어떤 반성과 사과도 없이 피해자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모습은 봐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금융위원장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 부처들 모두 국민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어떤 처벌로 고통을 분담할지부터 심각하게 숙고하기를 바란다며 성명을 마무리했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6일 “기업 구조조정의 가장 중요한 철칙은 고통 분담”이라며 “고통을 나누는 기업은 살지만 이해관계자들이 각자 이익을 챙기려는 기업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