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 쓰는 ‘공유시대’ 열려
‘소유’보다 ‘공유’에 초점 맞춘 공유교통


08공유교통1

1970~80년대 TV가 귀했던 시절, 김일 선수의 ‘박치기’를 보기 위해 동네에 흔치 않았던 TV 앞에 이웃끼리 모여 앉아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는 추억을 간직한 대한민국에 교통수단을 함께 나누는 공유교통시대가 도래했다.


‘공유교통’이란 통행비용 절감을 위해 승용차 또는 자전거 등과 같은 교통수단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대중교통과 개인교통간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이라고 한다. 즉, 기존의 교통자원을 함께 나눠 사용해 ‘소유’보다 ‘공유’에 초점을 맞춘 교통정책으로 자원의 절약, 도시교통 문제의 해결, 환경 문제의 해결, 공동체 회복을 주요 지향점으로 하는 신개념 교통체계라고 할 수 있다.


막대한 재원과 시간이 소요되는 교통 인프라 공급은 급증하고 있는 교통수요를 대처하는 데 역부족이고, 승용차 위주의 개인교통체계는 나홀로 차량 운행으로 인한 저효율 고비용의 ‘고통’체계이며, 시내버스와 대중교통체계는 서비스의 시·공간적 제약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다. 


울산발전연구원은 공유교통은 교통인프라 공급정책의 한계, 기존 교통서비스의 한계, 기존 교통시스템의 수송분담률의 고착화 등 현재 교통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되고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울산의 경우 시내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으로 2003년 버스노선체계 개편을 통한 지속적인 증차와 무료환승제 시행 등의 노력에도 2013년 기준 승용차의 수송분담률이 전체 교통수단의 43.2%로 다른 도시에 견줘 매우 높다. 이 때문에 도로의 교통혼잡비용이 매년 증가추세다. 이러한 기존 교통 시스템의 고착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바로 공유교통이라는 것이다.


공유교통 활발히 진행 중
‘승용차 공유’, ‘자전거 공유’, ‘버스 공유’
민관협력 통한 활성화 방안 제시


울산발전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외적으로 승용차, 자전거, 택시, 버스 등 공유교통이 이뤄지고 있는데, 특히 국내외 모두 승용차와 자전거 공유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공유교통의 유형으로는 승용차 공유, 자전거 공유, 버스 공유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승용차 공유는 ‘카셰어링(Car-sharing)’과 ‘카풀(Carpool)’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카셰어링 형태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카셰어링’은 한 대의 자동차를 시간 단위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로 한 대의 승용차를 시간 단위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렌터카와 달리 회원 가입을 통해 단시간 대여가 가능하고, 무인대여소를 통해 웹이나 스마트폰으로 예약, 이용, 결제가 가능하다.


‘카셰어링’의 장점은 차량을 사용하는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원칙을 적용해 차량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고 교통 혼잡을 줄이고 오염물질 및 에너지 사용을 감축하는 데 있다.


울산의 경우는 65개의 카셰어링 대여소를 운영 중이지만, 각 대여지점별 운영대수가 대부분 1~3대 이하로 운영되고 있어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울발연은 공영 주차장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민영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한 주차 공간 확충과 기존의 여유 관용차량을 업무시간 이외의 여유시간대에 일반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활성화 방안으로 꼽았다.


두 번째로 자전거 공유는 자전거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 공공 및 민간이 자전거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로 일명 ‘공공자전거’로 불리며 2014년 6월 기준 전 세계 5개 대륙 700여개 도시에서 교통 혼잡, 주차공간 부족,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운영 중에 있다.


울산의 경우 중구에 3개 대여지점에서 약 300여대의 공공자전거 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자전거 공유 활성화 방안으로는 비교적 자전거 인프라 확충이 잘돼 있고, 자전거 이용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택, 공공자전거 공급 확대와 기존에 중구에 있는 자전거 대여소와 연계운영을 통한 확충과 자전거 공유 운영에 주로 야기되는 문제점인 도난 및 파손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전파 식별칩 부착, 자물쇠 장치 강화, 내구성 확보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꼽는다.


공유교통의 마지막 유형인 버스 공유는 버스차량 공동이용, 정기이용권 버스, 특정목적 공동이용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버스차량 공동이용은 한 대의 버스차량을 운행 목적 및 시간대가 다른 여러 주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출퇴근 시간대에는 통근버스, 오후 시간대에는 학원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그 예다.


정기이용권 버스는 이동경로가 유사한 이용자들이 버스를 공동으로 구매·대여해 이용하는 것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한정면허)’ 개정에 따라 새로이 허용된 1일 4회 이하 운영되는 ‘출퇴근 한정 노선버스’로 화성시, 고양시에서 운행 중이다.


특정목적 공동이용은 통근, 쇼핑 등과 같은 특정목적을 대상으로 버스를 공동이용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등이 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울산의 경우는 기업체 종사자들의 통근을 위한 버스 공동이용이 활발하다. 출퇴근을 위한 통근버스가 가장 많고, 관광버스, 학원버스 등이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존 산업단지 종사자들을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는 회사 1곳과 1개의 운송업체가 운송계약을 체결해 계약된 회사 소속원만 통근 서비스를 허용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최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내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도 했다.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대상 산업단지는 전국에 34개소가 지정돼 있으나, 울산은 현재 지정돼 있지 않다.


버스 공유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산업단지협의체를 통해 단지 내 기업체들의 통근수요를 파악한 후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교통공간에 대한 공유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주차장 공유다. 주차장 공유는 하나의 주차면을 한 명 이상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주차장공동이용제’, ‘공유주차’로도 불리며 주차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건물의 주 용도에 따라  시간대별로 주차면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울산에는 야간 주차장 637개소에 약 3만2000여대의 주차공간을 개방해 운영하고 있다.


울발연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주차정보 시스템 마련, 자치구의 적극적 협조, 주차장 셰어링 확대에 시민 모두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울산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간접적인 지원체계를 마련, 공공 차원의 공유교통 교육 및 홍보 강화와 공유교통 활성화를 위한 공유 기반의 인프라 조성 및 지원 등의 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