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공회의소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모색하고자 대한상의와 함께 지난 25일 오후 2시 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다음달 28일 법 시행을 앞두고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150여명에 달하는 많은 지역 상공인이 몰려 김영란법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박철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상황별 상한액보다는 법 취지와 내용을 먼저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업 실정에 맞는 상황별 법률 적용 여부를 꼼꼼히 따졌다.


박 변호사는 “김영란법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보니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대부분 이 법률에 어긋나지 않기 위한 가이드라인에만 치중하는 면이 많이 있는 점을 경계한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국회의원 제외와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국회의원은 선출직이지만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금품수수의 경우 예외없이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다. 다만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정책운영 등의 개선에 관한 제안과 건의는 허용한다’는 5조2항3의 내용 때문에 그런 주장이 제기됐다는 게 박 변호사의 풀이다.


한편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적용 대상기관은 모든 공공기관과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다. 공직자, 교직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도 이 법의 적용대상자에 포함된다.


위반시 제재사항은 3자를 통한 부정청탁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면 공직자 등이 아닌 경우 2000만원 이하, 공직자 등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박 변호사는 “이때 이해당사자가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도 법에서는 금지하고 있다.”며 “국민과 기관 간 활발한 소통을 위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빠졌지만,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졸업을 앞둔 A학생이 B교수를 찾아가 자신의 취업을 위해 학점을 올려달라고 부탁하여 B교수가 학점을 변경하였을 경우, A학생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지만 B교수는 형사 처벌된다고 풀이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들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동일한 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반드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조언.


박 변호사는 “기관이나 기업 등 해당 법인 경우에도 임직원이 위반 시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면책을 위해서는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 공직자와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조항과 관련,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으며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에 한해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박 변호사는 “이 때 화환이나 조화도 경조사비에 포함된다.”며 “각각의 품목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이 합산된다는 점에 주의할 것”을 조언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행사 참석 시 제공되는 식사와 기념품에는 위법성이 있을까.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과 숙박, 음식물,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홍보용품 또는 경품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박 변호사는 “김영란법이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 포상 또는 위해의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며 “허위신고 등으로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법은 부정청탁 신고 시 신고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거짓 신고 시에는 보호 및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받게 된다고 박 변호사는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