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청회를 왜 산업부가 발표하나?"(탈핵지역대책위)


우태희 산업부 제2차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현재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법 통과를 위한 공청회를 28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속 절차에도 박차를 가해 되도록 올 상반기 중에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탈핵운동 진영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핵발전소와 원자력연구원 등 핵시설에 대한 지역대책위로 구성된 탈핵지역대책위에 따르면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위원 중 40퍼센트가 사퇴하는 반쪽짜리 위원회가 됐다. 공론화 과정에선 상품권과 향응 제공만 이뤄졌을 뿐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해 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탈핵지역대책위는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추진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정부는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 공청회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자 무선 마이크 등을 동원한 날치기 공청회를 강행한 바 있다.


지역대책위 관계자는 “정부는 시급성만을 강조한 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준위방폐물 관리법의 선결처리를 주장해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물질인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없어져버렸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정부가 수십 년째 핵발전소와 핵폐기물로 고통 받고 있는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과 사용후핵연료 무단 이송 및 핵재처리 문제로 논란을 겪고 있는 원자력연구원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탈핵지역대책위는 차기 정부에서 재공론화를 통한 고준위관리계획 재수립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