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케이블카

울산환경련 김형근 사무처장 등 영남알프스케이블카반대대책위 관계자들이 14일 울주군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검토의견은 사실상 신불산케이블카사업 반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채훈 기자

 

영남알프스케이블카반대대책위 기자회견

 

“환경영향평가 통과는 사실이 아니다.”

 

  영남알프스케이블카반대대책위는 14일 오후 울주군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일 울산시와 울주군이 3월 1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회신 받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의 내용 브리핑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시와 울주군은 “행복케이블카 사업의 첫 단추인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사실상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반대대책위는 지방정부의 브리핑 내용은 정작 중요한 핵심내용은 뺀 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를 통과한 게 아니라 사업자체의 계획성이 부적절하니 재검토하라고 의견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초안검토의견 중에는 ‘계획 적절성 재검토’ 항목이 3~4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환경청이 내린 결론은 2개 이상의 대안노선을 선정, 분석한 후 사업추진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주장하고 평가했던 지점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앞서 9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꼼수와 부실, 허위로 점철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요하게는 생태축인 낙동정맥 내부에 위치하기에 가이드라인 위반과 더불어 심각한 생태축의 훼손을 케이블카가 야기한다는 주장이다.

 

  낙동강청의 입장도 이와 비슷하다. 케이블카 사업예정지가 간월산과 신불산을 연결하는 주요 산림생태축에 해당하고, 상부정류장 주변지역 생태환경이 매우 양호하게 보존되고 있으므로, 지역생태계 연결축 및 건전성유지에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낙동강청은 케이블카노선 주변이 멸종위기종 등 법정보호종인 하늘다람쥐, 삵, 담비, 소쩍새, 새호리기, 붉은배새매, 황조롱이, 원앙 등의 서식지임을 다시 확인하며 중요한 생태축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 관계자는 “낙동강청은 케이블카설치로 인한 이용객증가는 간월산-신불산으로 연결되는 산림생태축 및 주변지역의 중요생태계 서식공간을 심각하게 훼손, 교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또 밀양 얼음골케이블카의 사례를 들며, 상부정류장과 등산로와의 연계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등산로 토양유실 등 생태적 악영향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아울러 케이블카 예정지가 임도의 개설 등 기존 개발로 인한 생태계교란 및 단절이 심각하게 발생한 지역이므로 복원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낙동강청도 마찬가지로 현재 간월재 주변 개발현황을 고려할 때, 케이블카로 인한 탐방객 증가는 낙동정맥을 중심으로 하는 양호한 지역생태계 서식공간에 누적적 생태영향을 유발, 신불산 군립공원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결국 ‘소탐대실’ 하지 않으려면 케이블카 설치계획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낙동강청의 결론”이라며 “사업예정지가 가지고 있는 입지 특성 및 낙동정맥 생태축의 중요성, 다수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생태현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울산시와 울주군의 13일 협의 통과 브리핑은 일방통행 식 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에서는 지방정부가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몽상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앞서 지방정부는 “협의 과정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제시한 세 가지 검토의견을 충실히 보완해 6월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계획자체가 부적절...사업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항목별 검토의견을 보면 동, 식물상 조사에서 분명히 사계절을 조사해야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해도 내년 4월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 때문에 약 10페이지에 달하는 항목별 보완 내지 수정사항을 포함, 2개의 대안 노선을 과학적 조사를 근거로 경제적.기술적.환경적으로 선정하는 일이 3개월밖에 안 걸린다고 말하는 건 ‘언어도단’이라는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울산시와 울주군은 초안 작성처럼 끊임없이 부실과 허위, 임의성과 자의성을 동원하여 본안을 작성할 것인가? 아니면 법과 규정들을 피해 또다시 꼼수를 부리며 행정력과 세금을 낭비하며 거짓으로 점철될 2개의 노선을 다시 정할 것인가?”라며 일방적인 케이블카 강행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케이블카반대대책위는 공무원조직을 동원하여 관변단체들을 줄 세워서 찬성여론을 조장했던 울주군의 2015년 말의 탈법적인 일탈행위를 언급했으며 울산시와 울주군 두 지방정부가 즉시 케이블카사업을 전면 폐기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또다시 행정력과 세금을 낭비한다면 울산시와 울주군은 적폐의 늪에 빠져 반성도 성찰도 없는 공기관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짓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울주군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행정적으로 내용이 협의된 것이지 내용적으로는 여러 단체들과 협의를 이뤄나가야 한다면서 13일과 달리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