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 -고용노동부) 출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고용노동부)

 

김종진 “울산형 노동정책을 만들자”

 

울산광역시가 2년여 가까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손을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젝트 2018, 울산광역시 시정 분석 포럼은 16일 노동의 관점에서 바라본 시정분석의 중요성과 노동의제, 개입 전략을 주제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사례 발표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은 울산시는 물론 기초지자체 역시 국제노동기구가 제시하는 노동정책 수립 기준에 맞게 가시적인 청년고용할당 의무를 확대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극히 이례적인 울산광역시의 사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심지어 김기현 시장의 울산시 본청은 2015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단 한 명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위원이 인용한 지난 14일 기준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 지자체 및 지자체 산하 공기업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인원은 미미해 비정규직 도합 1558명 중에 1532명이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다는 것.

 

게다가 광역지자체로 모범을 보여야 할 울산시 본청은 아예 2015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정규직 전환 인원이 ‘제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자 도시라는 이미지와 달리 행정은 노동공백이라 할 정도로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한편 울산도시공사는 비정규직 한 명도 없다고 노동부에 보고했는데 이는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해 진위를 가려야 하는 사안이라고 김 위원은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