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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에 대한 울산시의 일일동향 제공 중단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다. 사진은 최근 반구대에서 생태제방 안에 대한 문화재위원들의 지적을 듣고 있는 김기현 시장의 모습. ⓒ이채훈 기자


김기현 울산광역시장의 <울산저널> 탄압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울산저널은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에 “울산광역시의 공권력 행사인 ‘일일동향 제공 중단’과 ‘온라인 기사 삭제 요구’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피청구인은 울산광역시장 김기현이다.


울산저널은 울산시의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울산저널의 권리인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권이 침해됐다고 봤다.


앞서 울산광역시는 지난 5월 29일부터 돌연 (주)울산저널에 대해 ‘일일동향 제공 중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전에는 4월 20일과 5월 12일 두 번에 걸쳐 본지에 유신시대에도 존재하지 않던 ‘온라인 기사 삭제를 요구’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본지 편집국 이채훈 기자가 올해 4월 19일자 <울산저널> 1면에 김기현 울산광역시장과 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의 일정이 겹치는 문제를 지적한 기사 ‘김기현 시장 일정 홍준표 후보 유세와 겹쳐’를 게재한 후, 울산광역시가 5월 30일부터 울산광역시 언론사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하는 ‘일일동향’을 유독 울산저널에만 현재까지 송고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울산저널은 울산시는 관행상 지난 5월 29일까지 청구인 (주)울산저널을 포함한 울산광역시 모든 언론사에게 매일 울산광역시청 공보관실에서 이메일로 일일동향을 보냈으나 4월 19일자 <울산저널> 1면에 게재한 ‘김기현 시장 일정 홍준표 후보 유세와 겹쳐’ 기사를 이유로, 울산광역시의 언론사들 중 울산저널에게만 ‘일일동향 제공 중단’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 같은 울산광역시장의 공권력 행사인 ‘일일동향 제공 중단’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며 소극적 평등과 적극적 평등 둘 다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울산저널은 “보도의 자유는 취재의 자유 없이는 실질적으로 확립될 수 없다.”며 “때문에 <울산저널>의 취재 자유를 침해하는 울산시의 ‘일일동향 제공 중단’은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비록 울산광역시장이 헌법 제37조 2항에 근거해 지난 4월 20일과 5월 12일에 ‘온라인 기사 삭제’를 요구했지만 그보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허가나 검열을 통하여 제한하는 것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2005.2.3. 2004헌가8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 16조 1항 등 위헌제청(위헌).”고 판시했다는 것.


앞서 김기현 울산광역시장은 4월 19일자 ‘김기현 시장 일정 홍준표 후보 유세와 겹쳐’ 기사를 게재한 <울산저널>을 발간한 (주)울산저널 백봉석 대표, 이종호 편집국장, 이채훈 기자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형법 309조)’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고소했으며 이에 울산지방검찰청과 울산남부경찰서는 수사를 시작한 바 있다.


이에 울산저널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요구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된 언론중재위원회(언론중재법 제 7조)에 출석하는 등, 언론기관의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에 따라 언론.출판의 자유의 책임을 보였으나 울산시는 언론중재위 출석 전에 법적 고소에 돌입하면서 이를 저버렸다는 평이다.


또 울산저널 사측은 “피청구인 김기현의 이 사건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말미암아 청구인은 법률에도 근거 없이 헌법상 평등권과 언론.출판의 자유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헌법소원 요건인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을 충족하고 있다.”는 입장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