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노동자 대투쟁 30주년 기념일...노동기본권 빼앗을 뻔한 울산시


노동자 대투쟁 30주년인 5일 울산시에서 버스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차출하는 반 노동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노동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울산시는 반발이 확산되자 4일 공무원 동원 계획을 잠정 보류했다.


앞서 울산시는 버스파업에 대응해 전세, 관용버스 투입 시 1일 공무원 근무 인력을 차출해 전세, 관용차량 탑승객 요금징수에 투입하기로 했다. 시는 하루에 공무원 234명을 동원하고 그중 시에서 109명을 차출하고 기초 구.군에서 125명을 동원할 방침이었다.


동원된 공무원들은 버스차고지별 출발 첫차(오전 5시)와 막차(오후 10시50분)의 입차 시각에 맞춰 근무하게 된다. 전반근무는 오전 4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며 후반근무는 오후 3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라는 게 울산시의 계획. 또 상황실에서도 시 공무원 42명이 근무토록 하겠다는 생각이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시가 여태 버스파업 대응에 한 번도 공무원들을 차출한 적이 없다면서 동원 방침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공무원노조는 3일 버스파업 현황 및 공무원 강제동원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버스파업과 관련해 지방노동위 쟁의조정이 들어가 있고 4일 결과가 임금체불 등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 파업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5일 버스 7개사가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며 다만 버스는 필수 공익사업장이라 파업 대체근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울산의 버스업체는 ‘재정지원형 민영제’로 운영되는 사기업이다. 때문에 시로부터 재정 지원만 받을 뿐 울산광역시와 버스업체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때문에 시의 재정지원 확대문제는 업체가 해결해야 문제로 파업의 본질이 아니라는 게 공무원 노조의 입장이다.


“버스파업을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는가”


또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버스파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시민의 불편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비상근무 요건인 천재지변이나 재난에 준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풀이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지금까지 버스파업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동원된 전례가 없다.”며 “만약 이번 일이 선례가 된다면 공무원 동원은 일상적인 일이 될 것이며 우리의 노동권은 지켜질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번 버스 파업은 근본적으로 노사가 해결해야할 문제이지, 울산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소속 공무원도 아닌 기초 자치단체(구.군) 공무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인원까지 명시하여 동원하려고 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최근 신불산 케이블카 추진 강행이나 다이지 돌고래 폐사 및 고래축제 비판에 대한 대응, 또 신고리 5.6호기 관련 이슈 대응 등에서 비춰지는 시, 구.군, 시의회 간의 손발 맞추기에 공무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우리는 버스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파업을 지지하며 파업으로 인해 경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며 “그게 파업의 이유이며 특히 노사가 해결해야할 문제에 우리 공무원들이 동원될 이유가 없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을 훼손할 수 있는 대체근로는 더더욱 참가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차출 계획을 잠정 보류하기 전 울산시는 공무원 동원과 관련해 노조와 사전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