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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교육청은 6월 10일 전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학생들의 말은 과장”이라며 전수 조사 자료 공개를 거부했지만, 본지가 국회 김병욱 의원실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김규란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우신고 사태에 대해 6월 10일 전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학생들의 말은 과장”이라고 일축했지만, 국회 김병욱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월 10일 교육청이 우신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설문 5-1) 교사별 지도 내용>에 따르면, 정직 1개월을 받은 안모 교사는 ‘수업시간에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 수업함(○○이가 강간을 당했어. 이건 인간의 존엄성 침해에 해당하나 안 하나)’ 등 9건, 감봉 1개월을 받은 김모 교사는 ‘과도한 학생 생활지도(회초리로 발바닥 때림)’ 등 13건, 감봉 1개월을 받은 홍모 교사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자 이마에 분필로 X자 그음’ 2건이라 돼있다.

 

   또 징계를 받지 않은 김모 교사는 ‘수업시간에 졸았다고 매직으로 이마에 ‘잠 깨’라고 쓰고 쉬는 시간마다 창피를 줌’이나 오모 직원은 ‘아파서 **실 가면 오히려 머리카락 두발, 복장 지도를 함(6월 7일 재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실은 보건실이다.) 등 30명 가량의 교사, 교직원이 언급돼 있다. 

 

  하지만 울산시교육청은 지금까지 우신고 합동조사단을 요구하는 정당, 시민단체에 SNS에 있는 학생들의 말은 과장됐고 직접 전수 조사해본 결과 그 정도는 아니었다며 민관협업 재조사를 거절했다. 교육청 생활교육과 관계자도 지난 17일 “전교생의 반은 선생님을 응원하는 글이었으며, 나머지 반도 숙제를 안 해 갔을 때 빽빽이를 시켰다는 정도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처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에 대해, 울산시교육청 생활교육과 관계자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국회 쪽에 드렸다.”며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생활지도상 과장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의 입장은 그대로다.”고 했다.

 

울산시교육청, 사립학교법

 

  “간사 : 교사 ○○○은 학생들에게 친근감의 표현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교원의 품위를 손상한 행동은 사립학교법 제61조 1항 3호 및 국가공무원법 제 63조에 의거하여 정직에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은 사건에 대해 반성의 태도와 자구노력을 보이는 점을 정상 참작하여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의 2에 의하여 감봉(1개월)로 의결함이 사료됩니다.”(6월 14일 우신학원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록)

 

  울산시교육청이 징계 권고 조치를 내린 후, 징계 처분과 수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재단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사립학교법이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따라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이다.

 

  해당 징계 회의록을 살펴보면, 징계를 받은 10명의 교사 모두 처벌 수위 감면에 대해 ‘본인은 사건에 대해 반성의 태도와 자구노력을 보이는 점을 정상 참작하여’라 돼 있다. 하지만 실질적 당사자인 현 우신고 재학생들은 ‘누가 어떠한 이유로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폭력 무마 의혹이 제기된 서울 숭의초등학교에 대해 6월 21일 특별 감사에 착수했으며, 현장조사의 일종인 ‘특별장학’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서울 숭의초등학교도 울산 우신고등학교처럼 사립학교다. 전북교육청도 6월 22일 제자 성희롱 의혹이 제기되는 부안여고에 대해 특별 감사를 지시했으며, 의혹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밝히는 중이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그냥 덮어버리면, 피해 학생들에게 2차 피해가 갈 수도 있다.”며 “확실히 마무리해야 주변 비슷한 학교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울산지부 도상열 지부장은 “울산시교육청이 학생과 교사들을 불러서 인권 연수를 하거나 인권학생조례를 만드는 것 등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실제 우신고 문제에 대해 교육청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며 “학생과 사회는 변하고 있으며 인권 의식, 민감성은 높아져 가지만. 교육청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