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정부, 원하청 불공정 적폐청산해야”


“하청업체 부도, 임금체불은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책임져야 한다!”(김종훈 의원)


김종훈 국회의원은 24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가 조선업 원하청 하도급 문제 전면적인 실태파악에 나서 불공정 원하청 계약관행 바로잡을 표준공수계약서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하청업체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 대책을 수립할 것도 요청했다.


김종훈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등장으로 조선업 원하청 불공정 적폐 청산과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높은 하청비율로 제조업 갑을관계 폐해가 큰 조선업에서 을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지 주목한다.”고 말했다.


김종훈 의원실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생산 공정의 70퍼센트를 하청협력사와 물량팀이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업 구조조정정책으로 조선소 대기업에 자구안을 요구한 결과 대기업은 비용절감 명목으로 하청업체 기성을 일방적으로 삭감했으며 하청노동자는 길거리로 내몰렸다.


김종훈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사무소에도 하청업체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특히 현대중공업 건조부서, 해양사업부쪽에 하청업체 폐업과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어 해양사업부는 작년까지 기성금의 65프로가 투입되었는데 올해부턴 48~56프로 수준으로 삭감됐다.”고 덧붙였다.


기성 65프로로는 인건비도 다 줄 수 없는 수준으로 4대 보험,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려면 최소한 82~85프로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게 이들 민원. 결국 업체에 늘어난 빚더미가 임금체불, 4대 보험, 퇴직금 체불로 이어지고 하청노동자와 지역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종훈 의원 측은 현대중공업이 기성 추가협상을 통해 하청업체 경영악화를 방지하고 노동자 임금체불, 각종 세금체납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청업체 폐업, 경영악화는 임금체불, 4대 보험과 국세 등 각종 세금 체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종훈 의원은 “하청업체 폐업은 원청 기성삭감의 결과이자 원청 갑의 횡포, 불공정거래의 전형”이라며 “실제 필요인력 투입 및 공사 지시는 모두 원청이 해놓고 공사대금 50~60프로만 인정, 지급하는 것은 100명 투입했는데 50~60명 공사대금만 주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을의 피눈물을 빼는’ 하도급 관련 법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피해를 겪은 업체들이 하도급거래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고, 법원에서도 하도급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이해되질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도 더욱 심해지고 있다. 김종훈 의원실은 보통 체불규모가 1인당 1000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다며 다른 업체로 고용이 승계됐다 해도, 노동자들이 전에 일했던 업체 퇴직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고발하는 것마저 블랙리스트로 찍혀 일을 그만두라고 할까봐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는 얘기다.


사내하청업체로부터 재하청을 받는 물량팀 노동자의 처지는 더 열악하다. 물량팀장이 1차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기성)을 못 받는 경우 노동부로부터 물량팀장은 사용자로 판단됨에 따라 물량팀 노동자는 원청도 아니고 1차 하청도 아닌 물량팀장에게 체불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보통 물량팀장은 본인 명의 재산을 갖고 있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하청노동자, 물량팀 노동자 임금체불을 책임지는 곳이 없는 사실이다. 원청은 법적으로 하도급 관계에서 기성금을 다 줬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하청업체 사장이나 물량팀장은 사용주이지만 단순 노무공급업체이므로 체불을 해결할 자산을 갖고 있질 않고 있어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는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르면 도급사업에서 “하수급인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연대하여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상 수급인(원청)의 귀책사유를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기성금 일방삭감 계약을 명백한 원청의 귀책사유로 봐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종훈 의원실 관계자는 “제조업 사내하청-원청의 관계는 단순인력공급업체로서 도급보다는 특수한 근로관계 성격이 강하다.”며 “원청은 사내관리의 총괄적 책임의 위치에 있으므로 기성금 지급했더라도 원청 책임임을 묻는 법제도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2016년 조선업종 특별고용업종 지정을 위한 민관 합동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협력사 기성삭감을 통한 대기업 단가 절감 구조가 물량팀 등 불법고용구조를 양산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정부가 공식 인정한 바 있다.


이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