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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울산시 의원이 주최한 ‘울산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4일 울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김규란 기자

 

  24일 울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최유경 의원의 주최로 ‘울산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울산학생인권조례안’는 2010년에 시민단체가 준비했던 울산학생인권조례 초안과 2012년 제정된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울산 강남고 이은선 학생회장의 의견 및 교원, 학부모 단체 등의 의견을 담아 작성됐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19일 시의회에 제출됐으며, 총 5장 51조 196개 항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 자유 △두발,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학생 의사 표현의 자유 보장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 설치 등 학생 인권 보장 내용을 담고 있다.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울산인권운동연대 박영철 사무국장은 법적 시각으로 해당 조례안을 살펴봤다. 박 국장은 “학생이란 이유로 헌법에 천명된 불가침 권리인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당할 순 없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 또한 헌법에 규정된 지자체의 의무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3조를 통한 불가침성 인권의 규정과 학습권 및 집회의 자유 조항,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학생인권 옹호관 및 학생인권교육센터 설치 조항에 주목한다.”고 짚었다.

 

  이어 주제 발표를 맡은 울산강남고등학교 이은선 학생회장은 학생의 시각으로 해당 조례안을 살펴봤다. 이 학생은 “현재까지 울산의 여러 학교에서 차별과 폭력이 존재한다.”며 본지의 6월 14일 기사 ‘울산 우신고, 오랜 악습고리 끊나’ 등의 기사들을 근거 자료로 제시했다. 이어 “울산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학생들이 요구하는 울산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면, 우신고등학교와 같은 사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고 확신했다.

 

  ‘울산학생인권조례’ 찬성 측인 전교조 울산지부 홍근진 정책실장은 “교육청이나 의회에 의해 학생인권정책이 가로막힌 지역의 경우, 학생인권침해 발생률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교육청이 학생인권 정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인권 보장을 위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찬성 측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 나연정 지부장은 “울산교육감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행위는 마치 그것을 가리기라도 하듯이 울산 학교현장을 청렴과 성적향상에 과도히 집중하게 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업 위주 교육이 아닌 학생들을 ‘자기주도적’ 주체로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했다.

 

  ‘울산학생인권조례’ 반대 측인 울산시교육청 최상헌 장학관은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임신과 출산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해당 용어에 대한 확대 해석으로 청소년들의 가치관 혼란이 우려된다.”며 “복장, 두발, 용모 등에 대한 것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합의 하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반대 측인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 손덕제 이사는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장소인 학교의 특성을 무시한 채, 두발·복장 등 학사 운영과 타 학생의 수업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생활지도마저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교육현장은 물론 사회적 가치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손 이사는 “학생인권조례는 교육현장은 물론 사회적 가치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최유경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절차적 민주주의인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하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생각이다.”며 “이번 조례안은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토론회, 간담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듬어질 것이다.”고 했다.

 

김규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