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할 예정인 울산시의회 문병원(자유한국당) 의원과 최유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례에 대한 입장을 ‘울산 학생인권을 고민하는 사람들(이하 울학고)’에게 밝혔으나, 문 의원 답변서에 대한 평가가 냉담하다. 

 

  울학고는 지난 7월 23일 두 의원에게 질의서를 보냈다. 문 의원에게는 공청회를 연다는 소식이 없어 △공청회 유무 △우신고 폭력사태 2개 조항을 질문했고, 최 의원에게는 24일 주최한 공청회를 감안해 세부조항까지 추가 11개 조항을 질문했다.

 

  이들은 공청회 유무에 대해 “문 의원의 조례안은 5년 전 경기도 조례안과 많은 부분 흡사해서 울산 조건과 상황이 조례안에 반영됐는지, 공청회는 열 예정인지”를 질문했다. 이에 문 의원은 “당사자와 일반시민의견 수렴은 언제든지 제시해 주시면 연구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는 안이라면 반영하겠습니다. 공청회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우신고 사태 해결방안과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 지”라는 질문에 문 의원은 “우신고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문 의원의 답변에 대해 울학고는 “공청회 계획이 없는데 일반시민 의견 수렴은 어불성설”이라며 “우신고 사태도 해결 방안과 노력을 물어봤으나 한 줄 답변으로 학생인권조례가 만능인 것처럼 치부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최 의원은 같은 질문 조항에 대해 “청소년 의견 수렴과 참여 과정은 울산 고등학교 학생회장단 연합 대표의 의견을 전달 받아 포함했으며, 우신고 사태는 지난 6월 교육청 결산 심사 자리에서 두 번에 걸쳐 교육당국에 전달한 바가 있고 이후 인권운동연대, 학부모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규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