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노동 상황은 항상 안개 속이다. 중국 경제의 비약적 도약 속에서 중국 노동자들은 보이지 않는다. 자본주의의 팽창과는 대조적으로 중국의 노동은 후진적이다. 근대적 노동법은 10년 전에야 겨우 제정됐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에겐 거리가 멀다. 중국노총(중국노공총공회)는 국가/당의 노동자통제기구에 불과하다. 2010년 이후 중국 정부는 노동 관련 통계를 일절 발표하지 않고 있어, 상황은 더욱 안개 속이다.


1994년 홍콩에서 설립된 노동단체인 중국노동소식(China Labour Bulletin: 中??工通?)은 지속적으로 중국의 노동 상황을 추적해 왔다. 이 단체는 중국 본토의 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소식을 집계해 중국파업지도(http://maps.clb.org.hk/strikes/en)와 노동재해지도(http://maps.clb.org.hk/accidents/en)를 작성하고 있다.


8월 15일자로 발표된 2017년 상반기 중국 노동자들의 집단행동 상황에 따르면, 1~6월에 465건의 집단행동이 일어났다. 2016년의 상황과 같은 패턴을 보여, 이제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은 경제적으로 일상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집단행동은 부분별로 볼 때 건설업이 가장 높은 40퍼센트를 차지했고, 전통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제조업이 21퍼센트를 기록했다. 소매서비스업이 22퍼센트를 차지한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중국 정부가 국내소비를 강조하면서, 노동쟁의가 제조업 현장에서 소비지향 부문으로 이동하는 양상이다. 7월에 일어난 메투안 식품배달 기사들이 경찰과 충돌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서비스 부문을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식당과 술집 등에서 일어난 집단행동이 19.3퍼센트를 차지해 새로운 분규 사업장으로 떠오르고 있고, 인터넷 배달 서비스의 확대로 이 부분의 집단행동이 11퍼센트를 차지했다.


2016년의 패턴과 일치하게 제조업 부문의 집단행동도 전체의 21퍼센트를 기록했다. 샨동과 광동에서 각각 16건과 14건의 쟁의가 발생했는데, 샨동은 사회기반시설과 연계된 중공업 중심지인 반면, 광동은 외국인과 민간소유 기업이 집중된 지역이다. 양츠강 델타의 제조업 허브인 장수에서도 12건이 발생했다. 제조업의 분규 중에서 1/3은 공장이전이나 폐쇄에 대한 항의였다.


중국 제조업의 중심지인 광동지역은 전체 집단행동의 13.6퍼센트가 일어나 전국 1위를 기록했고, 그 다음인 헤난(7.5%)이나 장수(7.35%)보다 2배 이상 높다. 광둥의 노사분규는 대규모 공장폐쇄와 이전조치에 대한 항의시위가 벌어졌던 2014년의 27퍼센트에 비해 다소 진정된 상황이다.


건설업은 여전히 가장 분쟁이 심한 산업으로 40퍼센트를 차지했다. 특히 설 직전인 1월에는 전통적으로 귀향 노동자들의 체불임금과 관련된 집단행동은 최소한 평소보다 4배 이상 발생한다.


분규 발생의 주요 원인은 전부문에 걸쳐 66퍼센트를 차지한 체불임금이다. 그에 이어 사회보험 미지급(6.3%), 공장이전 또는 폐쇄(5.1%), 임금인상(3.8%), 연금 미지급(3.1%) 등이다. 이런 원인은 중국 노동법 자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의 반영이다. 노동계약법이 도입된 지 10년이 됐지만, 대부분의 농민공들은 공식적인 노동계약 없이 일하기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원영수 국제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