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상인을 위한 소신행정이자 진보정치에 재갈을 물리는 판결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윤종오 의원)


북구청이 윤종오 울산북구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코스트코 구상권 청구소송 1심 결심공판에서 윤종오 의원이 최후진술을 통해 당시 결정이 상생을 위한 소신행정의 결단임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17일 오후 울산지방법원 503호 법정에서 시작된 공판에서 윤 의원은 “당시 전국평균 15만 명당 1곳, 울산은 9만 명 당 1곳이던 대형마트가 북구는 4만5000명당 1곳으로 포화상태였다”며 “이에 코스트코까지 허가할 경우 3만5000명당 1곳 꼴로 골목상권 붕괴에 영세중소상인 생존까지 위협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또 진장유통단지조합과 민사소송에서 3억6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선고가 나왔지만 1년 가까이 조합은 이를 윤 의원에게 청구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북구청이 조합에 5억6000만원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과도하고 무리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형 유통업체 과밀포화 지역인 북구에서 영세중소상인들의 빗발치는 요구에 따랐다.”며 “또 상생과 시민 전체의 균형적인 삶과 발전을 위해 고뇌에 찬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실제 ‘부당한 코스트코 구상금 청구 철회 촉구 대책위원회’ 등은 북구청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단체장 스스로가 주민을 향한 정치적 책임을 부정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자치단체장들의 정책적, 정치적 결단을 심각히 저해하고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코스트코 사건은 이미 대형마트 포화상태인 2010년 울산 북구에 외국계 대기업인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당시 북구청장이던 윤 의원이 반려하면서 시작됐다. 중소영세상인들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구청장의 결정이어서 전국적으로 주목받았지만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 직접처분으로 건축허가가 결정됐으며 검찰은 윤 의원을 기소하기에 이른다.


이에 반발한 지역 158개 단체 및 개인들은 정치성향을 떠나 윤 의원 구명대책위를 결성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3만5000여명이 탄원서를 냈다. 재판부는 1000만원 벌금형을 판결했다. 코스트코 설립을 추진했던 진장유통단지조합이 윤 의원과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3억6000만원이 선고됐다.


한편 북구청은 민사소송 패소 후 이자를 포함해 총 5억6000만원을 조합에 지급하고 현재 윤 의원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