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차 줄이고 육아비 지원하는 울산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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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울산시민복지기준 수립 제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울산시민연대


“복지 구멍인 곳보다 구멍이 아닌 곳을 찾는 게 더 쉬웠습니다.”


울산시민복지기준 수립 제안을 위한 토론회가 24일 울산시민연대 울산시민복지기준 수립 제안 토론회 사업단 주최로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열렸다. 지역 내 사회복지 전문가 실무자 그룹이 주축이 된 이들은 2년의 준비기간, 세 달의 조사기간을 거쳐 울산형 시민복지기준의 본보기를 제시했다는 평.


본지는 이러한 시민복지기준 사업단의 자료를 토대로 소득, 건강, 주거, 고용, 복지 등 다섯 번에 걸쳐 분야별 울산사회복지기준선의 필요성을 되짚어보며 지역에 가장 절실한 복지 사각지대가 어딘지 점검해본다. <편집자 주>


#1. 시민복지기준의 개념


복지최저선은 복지국가의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로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권리로서 국민생활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여기서 한 발 나아가 시민복지기준이라는 개념은 1960년대 일본에서 등장했는데 동경을 중심으로 시작해 일본 전역으로 확대됐다. 거주자들의 생활에 필요한 필수적이고 최저한의 기준 또는 근대도시가 필요로 하는 도시편의시설의 최저수준으로 정의했다. 일본에서는 당시 정치참여 실현을 도모하며 지역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혁신세력의 등장으로 복지기준선 논의 및 정책이 활발히 전개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연대가 1994년 처음으로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을 실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998년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기본선’ 보고서에서 국민복지기본선을 최저선, 적정선으로 구분하고 소득, 건강, 주거, 고용, 복지서비스에서 최저선 뿐만 아니라 적정선의 중요성도 부각시켰다. 두 개념을 쉽게 풀이하자면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최저기준 보장의 책임주체는 국가지만 적정기준은 국가, 기업, 개인의 사회적 공동책임으로 보장된다.


서울시에서는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보궐선거에서 ‘시민복지기준선’ 공약을 제시하고 2012년에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수립했다. 부산, 광주, 세종에서는 2015년부터, 대전과 대구에서는 2016년부터 시민복지기준 수립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이제는 울산에서도 중앙정부의 획일적 복지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울산지역 구.군 간의 복지 형평성을 제고하는 가운데 울산 경제와 사회, 시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 정책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게 울산시민복지기준 수립 제안 토론회 사업단의 취지다.


#2. 복지분야... ‘울산형 기초생활보장’


사업단은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복지도시 울산’을 시민복지기준의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회권으로서 울산시민에게 제공하는 복지기준을 수립하고 울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가운데 소득 부문에서는 울산시민의 빈곤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소득 보장과 고용 안정화, 좋은 일자리 개발 및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울산형 소득기준의 목적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울산형 소득기준 추진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최저기준의 경우 울산시에 거주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빈곤층에게 최저생활보장 실시 및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울산시 저소득 시민의 복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구축 및 운영이 선행돼야 하는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우선순위 및 저소득층의 욕구가 큰 생계급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사업단의 지적. 이후 단계적으로 부가지출이 크게 나타나는 주거 및 의료급여로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복안이다.


이를 통해 추정소득 및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개인 및 가구의 부가적 욕구로 인해 초래되는 지출 지원 등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불합리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듯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울산형기초생활보장제도를 설계하자는 것이 사업단의 제안이다.


#3. 울산형 소득 적정기준은 어떻게


또 매년 울산시민의 최저.적정 생활비를 산출한 후 공표함으로서 시민들에게 적정한 임금과 소득 보장이 이뤄질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것이 바로 적정기준이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 중증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등에게 연금 및 양육비, 교육비 등을 지원함으로서 인구대상별 소득편차를 최소화하고,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아동양육의 비용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함으로서 ‘모든 아동을 지역이 함께 양육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이 기대하는 적정기준의 효과.


아울러 생활임금제 도입을 통해 주거 교육 교통 문화비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 지방정부에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직원의 고용 안정화를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끝으로 울산지역의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은퇴세대의 증가와 청년세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울산형 좋은 일자리 사업 개발 및 지원도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4. 향후 복지기준 수립 원탁회의 추진


한편 울산시민복지기준 사업단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시민복지기준 의제를 띄우고 울산시민복지기준 수립을 위한 시민 원탁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울산 지역의 화두가 시민복지기준선으로 잡힐 수 있도록 연구 및 논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