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아시아 전력망 연결처럼 창의 절실”


“객관적이지 않은 사실은 일방적으로 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만 블랙아웃 관련해서도 원전과 전혀 연관관계가 없는데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한다.”(김종훈 국회의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쟁점 토론회가 ‘세계최대 원전밀집지역, 울산시민 안전과 탈원전시대’, ‘다수호기 안정성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라는 다소 긴 부제를 달고 25일 울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윤종오, 김종훈 국회의원, 최유경 시의원, 노동당 울산시당,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새민중정당 울산창당준비위원회, 울산녹색당, 정의당 울산시당 주최로 열렸다. 울산에서 여러 정당들이 이렇게 참여한 토론회는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게 주최 측의 설명.


그만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울산지역의 큰 관심사고 지금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이 근본적인 전환점에 서 있다는 증거일 터.


이에 대해 윤종오 국회의원은 “아직 신고리 문제가 주민들 피부 깊숙이에 공론화가 이뤄지진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매몰비용이라던가 시민들의 삶, 안전성과 관련된 진실이 가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지는 토론회 2부 순서인 쟁점별 자유토론 내용 전체를 정리, 요약해 지면에 옮긴다. <편집자 주>


<찬반 탈핵토론> “핵은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니다”


한상진 울산대 교수(좌장)=공론화 기간에 토론의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운 동국대 교수=신고리 5,6호기에 대한 문제는 탈 원전 정책이 나오기 전부터 벌써 건설허가 전후로 해서 이삼년간 이슈가 된 것으로 이것은 탈 원전하고 결부시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유는 인구밀집지역에 다수호기 최다수 핵전을 건설하는 것에 국민의사를 물어본 적이 없으므로 이번에 정부가 바뀌긴 했지만 국민에게 의견을 물어본다는 것은 민주적으로 발전한 상황이다.


안전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공론화를 예전부터 했어야 한다. 최소한 네 개 지을 때부터는 했어야 한다. 여기서 다루진 않았지만 문제 중에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왜 다뤄지지 않는지 의심되는 이유를 먼저 따져야 한다. 안전성, 경제성도 문제지만 80프로 포화된 사용후핵연료를 어디다가 처리해야 하나. 사용후핵연료는 지방에는 원전이 많으니까 핵연료는 서울에서 가져가라. 2천만 명 공평하게 사는데, 지금 40만 다발이 쌓여있는데 20만 다발이래도 수도권 경기도 어디에다가 땅 파서 수용하라. 전력수급하고 전기요금은 두 번째 이슈다. 우리가 평생을 짊어져야 할 문제는 따지지 않고 건설에만 몰입한 거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만 깨끗하게 수용되면 원전이 늘어날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처럼 백배가 넓은 땅에서도 수용을 못한다. 엔지니어가 구멍만 파도 주민들이 용납을 못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밀도이면서 세계 원전 중 면적이 제일 좁은 나라다.


전기요금 문제는 해마다 전기사용총량이 480테라와트인데 전부 태양광으로 해도 우리나라 땅에 7프로만 들어가면 된다. 그것만 가지고 여의도의 몇 배가 된다고 하면서 땅이 없다고 한다. 풍력은 땅하고 관계없다. 면적은 이슈가 아니다. 태양광은 아파트 외벽에도 붙일 수 있는데 노력은 안 하고 손쉽게 건설이라는, 오로지 원전을 지으려는 의미로 접근한 것을 지적하고 싶다. 앞으로 2020~2025년 사이에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원자력보다 좋아진다는데 원전의 경제성을 너무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원전은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니다. 대표적인 예로 격납시설을 하나 빼서 원전을 건설해놓고 싸다고 하는 건 과학적인 것을 떠나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안전성 문제> 김태룡 “피난경로 좁은 문제 인정”


김태룡 교수=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에 종사하고 있다. 킹스라고 하는데 학교주소가 울산이고 근무처는 신고리 1,2~3,4호기 사이에 있다. 교수 학생들이 다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집은 부산이다. 울산에서 하는 행사에 처음 참여해 영광이다. 여러 가지로 원전 사고에 대한 우려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갖고 있다.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안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다 인정하는 바다. 현재 가동하고 있는 원전도 만일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내일이라도 문을 닫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사능 안전 시나리오 입장에서도 원전에 둘러싸인 학교라 저도 사고가 나면 피난 경로를 찾아야 하는데 도로가 상당히 좁다. 부산시에 회의를 가면 지적을 한다. 피난경로가 좁다고. 재작년인가 비가 많이 와 집에 못 갔던 적이 있다. 학교에서 원자력본부 쪽에 토사가 흘러내렸고 울산도 다리가 끊겼던 적이 있다. 방사능 문제라면 더욱 심각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라는 현실적 문제에 있어 과도한 공포감을 주기보다는 현실을 감안해 현명하게 난국을 돌파했으면 좋겠다. 다 같이 노력하자. 원자력 입장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반대할 수는 없고 앞으로도 확대하겠지만 천천히 다 같이 원전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신재생 반대하고 원전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입장이었으면. 태양광 같은 경우 구름이 지나가도 문제가 생기는데 4차 산업이 도래하면 사물인터넷 인공지능도 있고 굉장히 고난도의 산업인데 굉장히 정밀한 전력이 필요하다. 구름이 지나가 공급에 문제된다면...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므로 상호보완적 관계로 접근해야 한다. 미래에 탈 원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숙의적 과정의 필요> “건설승인 당시 자료열람 막아”


김형근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방금 울산엠비씨에서 녹화하고 왔는데 2대 2로 했다. 정용호 교수님하고 카이스트 원자력 안전공학과 분, 제이씨엔에서는 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교수님하고... 그런데 원자력계 분 발언이 이구동성이다. 시나리오를 공유하는 건 아닌가. 비슷한 말씀 많이 하신다.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단적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승인 과정에 단 1개월도 안 걸렸다. 달랑 세 번 회의했다. 신고리 5,6호기도 두세 번 하면 그냥 통과시키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한 달반 만에 세 번째 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원자력 관련 교수님들은 신고리를 20년 동안 준비한 거라고 건설승인 과정에 대해 변명한다. 원자력위원회는 그와 별개로 제대로 준비했는지 검토하면서 거길 통과해야만 지어도 된다, 안 된다 결정하는 건데 그런 과정을 그렇게 짧은 시간에 통과할 수 있겠느냐. 따라서 준비한 거라 짧은 시일 안에 통과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다. 20년을 준비했다면 얼마나 자료가 많겠냐만 공식위원들 자료 요청에도 복사도 못하게 하고 열람만 하게 하는데, 그 엄청난 자료를 가서 보게만 하고... 그런 문제제기를 했는데 똑같은 변명을 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합법적이냐 아니냐 한수원 노조나 서생면 주민들도 문제를 법적으로 제기했는데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아 시작한 건데 이 과정을 법에 따라 행정절차법 따르고 국무총리 훈령 따르고 나왔던 공론화 추진 과정을 불법이다 아니다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원자력계에서는 독일의 에너지 전환에 20년이 걸렸는데 공론화위원회의 기간 3개월이 충분하냐고 지적한다. 3개월이라는 기간이 절대적으로 충족하냐. 신고리 5,6호기 승인 때처럼 자료공개 거부하지 않고 투명한 자료공개 전제조건 하에 그 투명한 자료를 보고 충분히 학습하고 상호토론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고 2박3일이든 1박2일이든 숙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면 역시 마다할 이유는 없다. 기간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행정절차가 마냥 장기화될 수는 없지만 3개월이라면 충분히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시작도 안했는데 말이 많다. 핵 산업에 계신 교수들의 말씀이 똑같이 되풀이되는 점에 답답하다.


반치범 부산대 교수=신고리 5,6호기는 이미 건설결정이 된 것을 공론화위원회에서 재론하는 건 절차상의 문제로 반대한다. 에너지전환이라는 말을 쓰겠다. 긍정적으로 본다. 전체적인 에너지원을 보고 큰 그림에서 판단하는 거다. 에너지전환에 대한 문제라면 충분히 공론화하는 건 중요하다. 충분한 시간도 주고 국민들이 정보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위스 같은 경우 탈핵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투표를 했다. 독일도 마찬가지인데 이 이야기 나온 게 후쿠시마 이후에 갑자기 한 것도 아니고 25년 전부터 하고 국민투표도 세 번 정도 했다. 에너지 큰 틀에서의 변화가 나라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동감할 텐데 이런 중요한 사안이라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해야 한다. 또 전문가들이 마피아라고 해서 빠지라고 하는데 이익관련자들이라고 그렇게 할 게 아니다. 우리 이야길 들어보라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왜 배제시키는지 묻는 거다. 같이 모여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국회나 국민투표 등을 통해 결정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좌장=신고리 1~4호기도 공론화 과정이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1998년에 원전 짓겠다고 영덕군수 하듯이 무리하게 요청하는 가운데 윤종오, 이상범 구청장 등이 반대했음에도 지나가다보니 3,4호기는 돌아가고 있다. 20년 동안 준비했다는 이야기는 도식적으로 만든 것 같다. 오락가락하는 에너지 정책이 국민공론화위원회로 넘어갔지만 신고리는 울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화와 숙의의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정작 지금 중요한 건 현재 원자력의 안전성인데, 후쿠시마 터지고 중대사고 검토 다했다는데, 지금 철판부식 콘크리트 타설 안 된 원전에 망치 나오고 몇 년 전에 원자력 용기 위쪽에 금이 가있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걸 알면서도 숨겨왔다고 한다. 무능하거나 사악하거나, 몰랐거나 국민을 속였거나 한 건데 원안위나 한수원이 과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생각하라.



<플로어 의견> “인접 주민 이주만큼은 책임져줘야”


서민태 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신고리 5,6호기는 서생 주민들 입장을 생각해보면, 나아리 주민도 만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주이지 않나. 원자력법에 따라 중수로는 914미터, 경수로는 630미터 제한을 두는데 그밖 주민들도 이미 다수호기 등으로 방사능에 피폭을 받고 있다. 지금쯤은 어느 선인지는 몰라도 그걸 과감히 확대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전기는 여러 사람이 안전하게 쓰는데 왜 그 주민들만 피해를 봐야 하냐. 거리설정에 과학적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닌 거 같은데 월성의 예를 들더라도 삼중수소 피폭율이 100프로고 핵발전소 가까울수록 높다. 핵발전소 주위는 일정 정도 피폭이 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객관적인 사실이 나와 있는데 법적으로 주민 이주 범위를 확대해야 하지 않나.


김태룡=제한구역 범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제한구역은 방사선 종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구역으로 일반 주민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아니다. 과학적인 근거는 있다. 일반 주민은 그와 다르게 기준이 설정되는데 물론 국토가 넓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정도로 설정해도 제한구역 때문에 생긴 문제는 없었다. 삼중수소 문제는 사실 월성은 냉각수로 중수를 쓰고 있는데 다른 데는 경수를 쓴다. 그래서 삼중수소 가능성이 높은데 월성에 특이한 문제로 보시면 된다. 중수소가 바닷물에 원래 존재를 하는데 바닷가 원전에 생기는 문제로 당연히 관리도 해야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좌장=에너지 전환의 문제로 공론장에서 전문가도 탈핵진영도 동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데 경제성 문제로 보기보다는 주민 안전과 에너지의 장기적 계획을 제시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에너지 전환의 관점에서, 공론화위원회라는 숙의적 과정에서 에너지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전망을 들어보는 건 어떨까.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요금> “핵-신재생에너지 상호보완 아냐”


반치범=반대하시는 분들의 큰 오해 중에 하나가 태양광이랑 풍력하고 원자력은 서로 적이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원자력과 신재생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다. 니가 죽어야 내가 사는 관계는 아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의 단점 중에 간헐성이 있는데 될 때만 된다. 독일이 태양광과 풍력을 많이 가동해도 괜찮은 건 자국산 갈탄이 많기 때문이다. 석탄보다 낮은 갈탄이 굉장히 많다. 그걸 깔아놓고 하면 간헐성도 수용이 가능한 이유다. 또 유럽은 전력망이 다 연결이 돼 있다. 우리는 북한 때문에 에너지의 섬이다. 연결이 중요한 이유는 전기가 모자라면 사올 수 있고 남아도 문제다. 안전성 때문에. 그러면 독일과 프랑스 간에는 바로 다른 나라에 팔 수 있고 수입도 한다. 신재생이 확대가 되려면 크게 든든한 자국에서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기저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 독일은 갈탄이다. 전력망이 연결돼 전력 수출입이 가능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게 없다. 원자력이 그건데 원자력도 안 하고 탈핵하면서 신재생도 늘리겠다. 상당히 위험한 방향이다.


에너지 믹스의 문제로 봐야 한다. 에너지 전환을 저는 그렇게 이해한다. 그 나라의 환경에 맞게 해야 한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다. 신재생을 확대해야 하는 건 맞는데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확대를 결정해야 한다.


좌장=기저전력으로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종운=반박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도 원자력을 한 사람이지만 원자력계가 지식이 많이 부족한 거 같다. 신재생에너지 백업을 위해 원자력이 있어야 한다는 건 언어도단이다. 백업할 수 있는 발전소가 따로 있어야 된다. 원자력은 그게 안 된다. 노르웨이는 수력이 80프로다. 출력을 금방금방 올릴 수 있다. 신재생을 하는데 원자력을 한다는 거 과학적이지 않은 논리다. 기저전력이 너무 많으면 한꺼번에 나갈 때는 블랙아웃이 될 가능성이 높다. 빨리 켜고 끌 수 있는 발전소가 유리하다. 기저전력은 탈원전 반대 논리로는 부적절하다. 독일이 갈탄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갈탄 채광부터가 엄청 큰 광산이 있고 인력이 50만 명인데 그 사람들 일자리를 위해서 유지하고 있는 거고, 서서히 대체하고 있는 거다. 그걸 원자력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해서라고 강변하는데 그런 것 아니다. 이런 반대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과도한 공포 이야기하는데 과도한 공포가 아니라는 건 어느 정도 공포를 느끼라는 건가? 적당히 공포를 느끼라는 건가? 만약 집에 가스통 하나가 있으면 폭발을 걱정한다. 열 개 있으면 아예 외출 못한다. 애들 방에 하나씩 있다고 생각해보자. 너네 불놀이 하지 마라고 맨날 전화할 거다. 가스통만큼은 아니지만 원전이 많으면 그만큼 통제할 수 없다는 거다. 하나만 망가져도 대피가 불가능하다는 건 확실하다. 지금까지 원전사고 하나도 없었다고 영원히 사고가 나지 않을까. 우리는 1억, 100억년 지나도 괜찮을까. 지을 때 짓더라도 위험상황을 가정해야 하고... 하나라도 사고 나면 한반도에 갈 데가 없다. 상식적으로 봐도 알 수 있다. 대비 못하면 짓지 말아야 한다.


스위스 이야기하는데 스위스는 국민투표하면서 교육시키고 강의했나. 그냥 물어보는 거고 원전 수명연장도 국민투표로 물어본 나라다. 건설할 거냐 말 거냐, 폐지할 건지 말 건지도 물어보는데 왜 우리는 원전 폐지에 대해 물어보지 않느냐. 논리가 맞지 않다. 왜 좋은 상황만 따오느냐. 3개월 숙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하는 거다. 이건 뭐 시험도 본다고 하더라. 시험 통과 못하면 공론화 숙의에 참여 못한다고 하더이다.


김태룡=팩트니까 다 똑같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다. 2012년에 신청하고 2016년에 결정해 약 4년이 걸렸는데 회의 서너 번에 끝났다는 건 아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네 번 정도 열렸고 하부에 위원회가 안전성 안전전문위원회가 열 번 정도 열렸고 안전성 검토하고 후쿠시마 이후에 중대사고 실무위원회를 마련해 논의하고 다수호기 관련해서도 전문위가 검토했었고 하부에서 이뤄진 것이며 상위기관인 원안위에서 결정하게 된 것이다. 나름 법적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법 절차를 많이 위반했으면 법원에서 번복이 됐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속해서 건설해도 되지 않나. 공론화를 못해서 문제가 있다면 몰라도...


미국은 엔알씨(NRC 원자력규제위원회)가 결정한 건 대통령이 번복을 못한다. 법원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번복할 수 있다. 공론화가 명시적으로 적혀있지 않아 안 지으면 몰라도 공론화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수명 이후 가동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야 한다. 나라의 특성에 따라 공론화 과정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에너지 전환> “핵이 줄어들면 석탄 사용 줄어”


김형근 처장=전문가 배제가 문제라니, 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느냐. 자료 받아서 자료집 만들고 있는데 각종의 시민대표 참여단 자료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갈탄 이야기를 들으려 했는데 저번에 어느 자리 가니까 어떤 교수님이 독일이 그렇게 되면서 씨오투(CO2 이산화탄소)가 높아지고 있다, 오히려 친환경적인 핵발전을 하다가 탈핵으로 가면서 화석연료를 쓰게 돼 상당히 씨오투가 올라가고 있다고 말하던데. 박 교수님 설명도 그렇고 일본도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핵이 멈춰 잠깐 동안 비어있는 전력 가동을 위해 화석연료를 썼으나 또 다시 씨오투가 낮아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석연료와 핵발전은 상호반대로 가는 상호보완재가 아니라 위험하고 깨끗하지 않은 연료를 쓰지 않기 위해 핵이 낮아지면서 화석연료도 같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수요관리도 하고 있으며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가는 것이며 나머지는 고용문제 때문에 유지하는 것이다. 한국이 독일 이야기 하는데 갈탄도 쓰고 부족하면 옆 나라에서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데 한국은 북한 때문에 섬이라고 하는데 들어보면 맞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그런 작은 틀 안에 갇혀 있을 때 정말 섬인 일본의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이미 중국 러시아와 손잡고 동남아 슈퍼그리드를 하려고 한다. 러시아 몽골 중국 동남아시아 전력망을 연결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어느 게 더 미래지향적인가. 한반도가 마냥 섬이니까 계속 그런 쪽으로 가야하는가. 분명히 발상의 차이가 있다. 이미 전 세계 발전량의 24.5프로를 신재생에너지가 담당하고 미국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원자력을 이미 제쳤다. 웨스팅하우스나 도시바 같은 회사가 도산하는 상황에서 아랍에 수출 몇 번 했다고 구글처럼 될 거 같다고 장밋빛으로 이야기하는 일은 자제하라.



과도한 공포 이야기하는데 과도한 공포가 아니라는 건 어느 정도 공포를 느끼라는 건가? 적당히 공포를 느끼라는 건가? 만약 집에 가스통 하나가 있으면 폭발을 걱정한다. 열 개 있으면 아예 외출 못한다. 애들 방에 하나씩 있다고 생각해보자. 너네 불놀이 하지 마라고 맨날 전화할 거다. 가스통만큼은 아니지만 원전이 많으면 그만큼 통제할 수 없다는 거다. 하나만 망가져도 대피가 불가능하다는 건 확실하다.



김형근 “40년 지원 퍼줬는데 성공 못한 핵 산업”


40년의 세월을 핵발전 위주로 했다. 자동차 전자 화학 등등은 노동 탄압과 착취 속에서였지만 성장했는데 핵 산업은 국가가 밀어줬음에도 경쟁력이 없고 원천기술은 미국에서 가져오고 그럼에도 이미 경쟁력을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코닥이 망한 것처럼 새로운 세상을 못 보고 손정의 같은 발상은 못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자원, 우리나라 전체의 잠재력만 하더라도 태양광이 무궁무진한데 이런 걸 쓰게 할 방법은 고민하지 않고 핵폐기물 이야기하면 지금 당장은 없지만 시간이 가면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태양광은 농사하는 비닐에도, 저녁에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은 못 믿는다고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니 미래지향적인 토론이 안 되는 것 같다. 어쨌거나 개인적으로는 전기박사도 아니지만 발표하시는 이철용 박사님도 그 미국 에너지정보청 자료에 따른 균등발전단가를 보면 신재생에너지가 5년 후면 핵발전 효율을 완전히 제친다고 해서 기뻤다. 항상 그럴 것이다, 희망적이라고만 이야기했는데 이미 검증된 자료가 나오는 걸 보면서 세상은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 그런데 그런 걸 굳이 안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구나 하는 걸 또 느끼며 이 자리에 임한다.


“신고리 5.6호기 부지 서생면민 위한 태양광단지로”


방송에서 울산대 학생 30명을 불렀기에 제이티비씨처럼 처음 찬반 토론하고 변화하는 걸 체크하는 줄 알았는데 단순히 알아야 할 사항이고 질문 받기 위해 불렀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신고리 5,6호기 부지가 대략 80만 평 되는데 여길 태양광으로 꽉 채우면 기존에 발전차액지원제도 좋았던 때 단가로 매년 3300억 원이 들어온다고 한다. 서생면 주민이 8천명인데 이를 나누면 한 개인당 4000만원이고 월 380만원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좋을 때 가격임은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금액 아니냐. 서민태 선생님도 80킬로와트짜리를 봉화 폐교 옥상에 하고 계시는데 약 월 180만원이 들어온다. 초기 자본은 어떡하느냐고 물으면 탈핵운동 측에서는 신고리 지으려고 한 돈이 있으면 어차피 6조 정도 남은 금액을 주민들에게 15년 장기 저리할부를 해주자는 거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단지를 지으면 전화위복이 될 거 아니냐. 한수원 이사회에서 승인해줄 지는 모르겠지만. 또 부유식 해상풍력 이야기하면서 울산 앞바다에 수십 년간 인분 폐수 갖다버리고 했던 위치에 6조원으로 2기가와트 정도 짓고 네덜란드 덴마크 자료 대입한 거긴 하지만 수천 명 이상 고용 창출하고... 아무튼 이제 흠 잡는 거처럼 기저전력도 아니고 정전 나면 어떡하고... 도저히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토론은 제발 하지 말자.


<플로어 토론> “한수원 알박기, 독단 결정 문제다”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법적 절차를 다 거쳤는데 공론화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작년에 지진 때문에 울산에 있는 분들 경주 부산에 있는 분들 심지어 서울에 있는 분들도 불안감이 느껴졌는데 신고리 건설 허가시 지진 문제 활성단층 문제 제대로 논의했는지 의문이다. 다수호기 평가 기준이 상당히 인위적이고 세계에서 어떤 기준도 아닌 국내 기준 단 하나만 바라보고 지었다는데 정말 다수호기 문제 제대로 접근했는지, 신고리 5,6호기 결정 과정,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과정을 지켜봤는데 원안위 위원들에게 주요 자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않은 채 뚝딱 진행한 것이 과연 전문가라도 그 자료를 검토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런 과정을 겪으며 국민들에게 그런 문제를 단 한 번도 정보를 오픈하지 않고 저희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건데, 원안위에서 결정한 것이 과연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신고리 공정률도 몇 프로냐. 언론에서 28프로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10.1프로다. 한수원이 ‘알박기’한 거 건설허가 나기 전에 삼성물산 컨소시엄하고 건설계약 맺은 거 위법 아니냐. 거기 들어오는 기업과 허가 전에 일일이 계약한 것이 합법적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김태룡=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다. 원안위에 홈페이지에 가면 신고리 결정과정에 방금 말한 다수호기, 지진 활성단층 문제 수정 보완 사항 등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한수원 뿐만 아니라 전문가 그룹 만들어 전 원전 점검하고 수정보완 조치한 게 50권 되고 그 중 30권이 신고리 5,6호기 해당되는 것이라 분야별로 다 따로 있으니까, 다 나눠보니 같은 기관이래도 나눠 볼 수 있는데 기준과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안전할 거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5.8 지진에서 저희 집도 흔들릴 정도였는데 신고리는 규모 7 정도는 견딜 수 있도록 돼 있다. 후쿠시마는 9였는데 32배 제곱이니 1024배 차이이다. 9의 지진에도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과 더 가까운 오나가와 발전소는 지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실제로 후쿠시마 현에 주민들을 오나가와로 피신을 시켰는데 지진해일 때문에 쓰나미 때문에 생긴 것이다. 지진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일본과는 다른 지판 위에 있어 9 정도의 지진은 절대 올 수 없다고 하는데 확률 수억 분의 1, 10억년에 한 번 지진이라고 하더라도 지구 역사에 네 번 정도는 일어날 수 있을 거다. 그건 누구라도 예측하기 힘든 것일 테다. 가능한 지식을 다 검토해봤을 때 규모 7 이상은 힘들고 충분히 대비가 돼 있다. 구조적으로 부서지지 않으면 후쿠시마 같은 사고는 없을 것이다. 남은 문제는 해일인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일본이 방파제인 셈이다. 동해의 물이 태평양 물에 비해서는 작기 때문에 아무리 계산해도 파고가 8점 몇 미터라고 한다. 그래서 안전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삼성과의 계약 문제 있다면 고쳐야”


공정률은 저도 잘 모르겠다. 한수원은 공정률에서 발표하는 것이므로 저도 잘 모르지만 삼성하고 계약이 문제가 되면 당연히 지적을 하고 문제를 고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수명연장이라는 말 쓰기 싫어하는데 발전소가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다. 저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와 다를 게 없다. 방사능 문제만 빼면 발전소도 문제가 생기면 계속해서 수리를 하고 교체를 하고 하기 때문에 설계수명 때문에 문을 닫을 필요는 없고 사례도 없다. 경제성 때문에 문을 닫는 것이다. 미국은 99개 중에 84개를 40년에서 60년으로 수명연장하고 나머지 15개도 수명연장 검토한다. 문제 있으면 다 설비를 교체하고 하는데 다 죽어가는 걸 살린다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계속 운전이라는 용어를 쓴다. 월성도 설계수명 이후에 계속 운전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30년 설계수명이지만 압력관도 다 갈았고 자동차로 보면 엔진을 갈았고 원전을 갈았다는 이야기다. 새 것을 갈면 또 30년을 쓸 수 있다. (계획대로면 운전 시작한 뒤 7년 쓰고 버려야겠지만.)


한병섭 소장=이게 무슨 의미냐면 해외 사례 보면 원전 중단했다가 다시 건설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작 지금 중요한 건 현재 원자력의 안전성인데 김태룡 교수님, 중대사고 검토 후쿠시마 터지고 검토 다했다는데, 지금 철판부식 콘크리트 타설 안 된 원전에 망치 나오고 몇 년 전에 원자력 용기 위쪽에 금이 가있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규제기관 철저하게 검토했다고 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숨겨왔다고 한다. 무능하거나 사악하거나, 몰랐거나 국민을 속였거나 한 건데 원안위나 한수원이 과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생각하라. 시대도 정권도 바뀌었는데 사실은 신고리 5.6호기보다 목전에 닥친 사용후핵연료 문제 올해 안에 건식 저장을 강행할 것인데 그 점에 국민적 합의가 없으면 한수원도 운전을 못할 것이고 추가 건설도 힘들 것이다. 지역주민의 저항에 문재인 정부도 닥치게 될 건데 이런 산적한 문제가 있다. 원전 10개가 죽을 지도 모르는 상황에 왜 신고리 5,6호기 건설하니 마니에만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 다시 건설할 수도 있지 않은가. 더 급한 문제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다. 이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나.


박종운=전 세계 씨오투 배출을 보면 독일 2프로, 미국 중국이 45프로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씨오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독일은 원전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해외사례 들여올 때 국내에서 겉보기나 자기유리하게 하면 안 된다.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 그런 쪽으로 포커싱할 필요 있나. 온실효과 저감 위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반반씩 하는데 재생에너지가 원전 역전한 중국도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이미 법적 공방에 들어가 있다. 원자력법 고시에 나오는 기준을 쓰지 않고 명시되지 않은 기준을 써 다수호기 문제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 또 거수로 결정하는 원안위 결정, 7대 2로 끝냈고 월성도 신고리도 여당 정부 7, 야당 2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사실 손들어서 결정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항상 7대 2로 끝나나. 원안위원장은 내가 보기에 호구다. 공론화가 잘못인지 원안위가 잘못인지 다시 눈여겨봐야 한다.


그리고 아니 후쿠시마 지진 9가 발전소 밑에 온 게 아니고 해양에서 온 거다. 발전소에는 6도 안 왔는데 9에 견줬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거짓말을 하고 (격앙) 발전소 밑에 9가 온 적이 어딨나. 전문가가 그런 거짓말을 하면 정말 드릴 말씀이 없다. 신고리 월성은 직간접적으로 활성단층 바로 아래 지난다. 월성 무효 처분 난 건 왜 이야기 안하나. 월성 압력관 교체는 생각해보자. 발전설비 교체 안하면 발전을 못하지 않나. 발전 설비만 바꾼다고 해서 안전성이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나. 프랑스는 최신 원전과 동일한 안전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계속운전 비용에 2조원이 든다. 우리나라는 2000억원도 안 든다. 해외에서는 이피알(최신원전) 같은 원전 수준으로 올리려니 답이 안 나와 수명연장을 포기한 거다. 이렇듯 원전수명이 짧건 길건 간에 인허가 연장하려면 그때 원전 수준으로 안전을 소급해서 끌어올려야 하는데 우리나라 법에는 최신기준이라고 돼 있지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서 발전설비만 고치게 돼 있다.


“안전하지 않으면 짓지 말아야”


공정률의 경우 투입인력 시간을 따지느냐 물량을 따지느냐에 따라 공정률이 다 다르다. 28프로 십 몇 프로 다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이야기 않는다. 실제 공정률은 투입인력으로 따진다. 총원이 1000명이면 그중 몇 사람이 며칠 일했냐로 따지는데, 돈 물량 기준으로는 또 달라진다. 더 작을 수도 있다.


김태룡=그동안 한수원에 그런 문제가 있어와 반성하고 있고 고쳐야 할 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알고 속였느냐. 그건 확인해보고 말씀해 달라. 확인도 하지 않고 다 알고 있었을까. 그건 확인하시고 말씀해 달라.


사용후핵연료는 저희도 걱정인데 발전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들 장갑 같은 것들도 그렇게 오래 걸려 많은 과정을 거쳤는데 하물며 사용후핵연료이겠나. 굉장히 처리가 어려운... 그러면 원자력은 빨리 문을 닫아야지. 계속하자는 게 아니라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저전력으로 국가의 자산을 그냥 버리지 말자는 거다. 안전하지 않다면 당연히 닫아야 한다. 적어도 안전하다면 그 많은 돈을 들여 국가자산을 그냥 닫지 말자. 해외에서 수명연장을 설계수명 이후로 계속 가동하는 게 90호기 정도 되며 그중 절반이 미국에 있다. 안전하다는 확신보다는 그걸 닫을 때에는 이유가 있어 그런 거다. 안전성 아닌 경제성 때문에 단가가 낮은 셰일가스 때문에 원자력 단가가 높아 그렇다. 블룸버그에서 원자력이 비싸다지만 국내 현실을 감안해 달라.


김형근=원전 해안방벽 10미터의 기준이 뭔가.


김태룡=국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진해일을 계산한 것이다.


김형근=해저지진은 조사도 안했지 않은가.


김태룡=상정할 수 있는 최대의 지진은 일본 홋카이도 단층대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동해는 그보다 낮을 것으로 계산했다.


김형근=건설승인할 때는 그런 게 다 빠져 있다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렇게 넣은 거 아니냐. 지진평가 다했는데 왜 그러냐고 하는데, 100을 할 거면 겨우 10을 한 거다. 저도 속았다. 전 세계에 올 수 있는 가장 큰 쓰나미가 10미터구나 했는데, 자료를 쭉 보니까 1960년도 페루에 쓰나미 25미터짜리가 왔다. 어떻게 판단한 건지 무슨 기준으로 10미터를 이야기하고... 박 교수님은 오나가와 원전은 괜찮았다고 하고, 후쿠시마는 대비를 못했다고 한다. 그럼 뭐 한국 원전은 괜찮은 건가.


좌장=울산에서도 다양한 양측의 찬반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 공론화 문제만큼이나 에너지 전환의 문제, 숙의과정에서 시민참여, 기술 차원이 아닌 시민의 삶 차원이라는 게 명확하므로 기술 전문가가 배제돼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두달 동안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정리=이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