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위원장 울산 강연 지상중계
“북한, 생각만큼 중국 말 안 들어”


휴일을 강타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까지 이어지면서 한반도 정세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본지는 ‘지금이야말로 햇볕정책을 다시 호출해야 하는 시기’라고 역설하는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회 김홍걸 위원장의 지난달 25일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강연을 지면에 옮긴다. <편집자 주>


지난달 25일 노무현재단 카페 ‘사람’에서 진행된 강연에서 김홍걸 위원장은 국내정치 얘기보다 한반도 정세에 관한 내용을 주로 언급하겠다고 운을 뗐다.


요즘 들어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심각하고 8월 들어 전쟁위협이니 온갖 많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 그는 주로 군사적 대응의 허구성을 지적한 뒤, 왜 지금 시대에도 햇볕정책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역설했다. 다음은 그의 강연 전문.

지금 북한 핵과 관련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북의 핵 능력, 미사일 능력이 제가 국내외에 소식통을 통해 들어본 바에 의하면 내년 봄에서 가을 사이까지는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그것을 아이씨비엠(대륙간탄도미사일)에 싣고 미국까지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워낙 그들의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그전에 자기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면 그때는 생각하실 수 있듯이 당연히 북한을 타격하거나 완전히 고립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북한이 언제 자기를 향해 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협상을 하더라도 미국 측에서는 굴욕적인 협상, 상대도 되지 않는 약소국이었던 북한에게 체면이 깎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세계경찰 또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의 체면도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지도자의 이미지가 망가지면서 최초로 북한 같은 약소국에게 굴복한 미국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그 상황까지는 갈 수는 없다 하는 위기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 않으려면 결국 방법은 그 전에 북한을 타격하든지 아니면 협상을 먼저 서둘러  하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만약 그들이 선제타격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북이 어디에 그들의 핵미사일을 숨겨놨는지 그것을 다 찾아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워낙 그런 것을 숨기고 자기들 생존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는 발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국이 전체를 다 파악한다는 것은 어렵다. 또 이동식 미사일이기 때문에 위치를 계속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번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선제타격을 하더라도 모든 무기를 다 쓸어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한국 또는 일본을 향해서도 보복 공격을 해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엄청난 희생이 나오고 전쟁의 가능성, 동북아가 큰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이고 1994년에도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 못했을 때에도 그런 점 때문에 선제타격을 고려했다가 막판에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도 억울할 것


또 하나 변수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북한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고 전쟁의 위험 없이 미사일과 핵만 순식간에 제거할 수 있는 마법 같은 능력이 있으면 아마 반대하지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그런 부분을 용납할 수 없고, 심지어 해외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의 핵능력 미사일 능력이 갑자기 두어 번 급속도로 발전한 것이 수상하다. 해외에서 밀거래로 무슨 장비나 기술을 가져온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만약 미국이 선제타격을 해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중국 또는 러시아가 아예 먼저 그런 기술을 줘버려서 북한이 핵능력을 마지막으로 갖추게 해서 그로 인해 역으로 전쟁을 억지할 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언뜻 보면 불가능해보이지만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시나리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이 김정은 정권이 그래서 무너져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미군이나 한국군이 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든가 북한이 내부적으로 갈라져서 내전을 벌이는 혼란 상황이 있으면 중국은 개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네의 이익을 지키고 동북아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개입한다는 방침이 분명히 서있습니다.


선제타격이 어려운 마지막 이유는 1994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더 늘어난 한국 내 거주 미국시민이 10만 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을 소개, 탈출시키지 않고 전쟁위험을 불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먼저 빼돌려야 하는데 그 많은 사람을 순식간에 남들이 눈치재지 못하게 빼돌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다면 기습공격이라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한국정부에서도 그 낌새를 눈치 채게 되면 한국에서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는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만큼 선제 타격론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북한과 미국 간에 대화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결국 양쪽 모두가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뭘 주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는 알지만 양쪽이 다 자기 체면을 살려서 내가 저쪽을 굴복시켰다, 뭐 북한으로 치면 위대한 우리 장군님이 드디어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을 무릎 꿇렸다, 하는 이런 선점을 할 수 있어야 합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미국도 물론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굴욕적인 모습이 보여지는 합의는 국내정치적으로도 곤란하고 국제적으로도 망신이기 때문에 양쪽 다 체면을 살리는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것이고, 또 잘 아시지만 서로가 상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합의를 1차적으로 하더라도 과연 상대가 지킬 것이냐 이런 의심을 하다가 그 합의가 깨져버리는 경우가 과거에 한 세 차례 있었습니다. 이 합의내용대로만 양쪽이 따랐으면 평화협정이 이뤄지고 핵문제가 해소됐을 텐데 그것을 못한 그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양쪽이 합의하고 대화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든 또는 전쟁불사로 위험한 상황으로 가든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거기서 역할을 해야지 구경꾼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전쟁일 경우에는 말할 필요도 없고 또 양쪽이 합의로서 평화적으로 끝낸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비밀리에 그런 것을 해버린다면 나오는 결과가 과연 어떤 것이 될지, 우리 국익에 손해가 나는 일방적인 합의일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1990년대 중반에 북-미간 합의처럼 경수로를 지어주겠다, 중유를 공급하겠다고 북한에 약속해버린 다음에 청구서는 우리에게 주고 우리보고 계산하라고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북측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후에 이루어지는 남북 간의 교류라든가 평화적인 협력에 있어서도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해서 북한에 너희가 전쟁 위험에서 빠져나와서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겠다, 미국에게도 우리가 북한과 대화가 통하니까 우리를 믿고 주도권을 우리에게 달라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확고한 의지와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을 국제적으로 보여줘야 북한도 우리의 말을 들을 것이고 우리 국익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드반대와 탈핵 이야기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서 사드 배치라던가 무역 보복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중국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라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느낄만합니다. 그 사람들 얘길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 그들의 주장은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갈등 때문에 생긴 일이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닌데 왜 우리보고 해결하라고 하느냐는 것과 또 북한이 원하는 것은 자기네 체제를 보장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서 미국이 자기네를 공격하지 않는다, 그것을 확실히 해달라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미국 대신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또 북한 제재를 더 하라고 하는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북한과 교역을 안 해서 손해 보는 것이 별로 없지만 중국은 북한과 접경한 나라로 북한과 무역을 못해서 손해 보는 주민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것을 무릎 쓰고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더 하라는 것이냐, 또 더 이상의 제재를 하는 것은 북한을 고사시키겠다는 뜻인데 지금 북한이 자기네들을 죽이려 한다고 미국에 그렇게 대드는 사람들인데 중국이 거기에 가담해서 북한을 그렇게 죽이려고 한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미국이 아닌 중국에다 대고 위협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느냐는 게 중국의 주장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북한이 중국의 말을 안 듣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지난 1년 동안 시끄러운데 이에 대해 길게는 강연시간상 말씀을 못 드리지만 사드 배치를 주장하는 미군 측 주장은 적어도 한반도 남부는 확실하게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평택에 미군기지가 다 모이게 되는데 거기를 못 지키는데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갖다놓는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군사전문가들이 사드 제조사에서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미사일을 하나 쐈을 때 영남지역을 포함한 남부지역을 다 지킬 수 있다고 가정할 때, 두 개를 동시에 쏘면 지킬 수 있는 지역이 반으로 줄어들고 세 개를 쏘면 또 반으로 줄어드는 식이기 때문에 여러 발을 동시에 쏘면 사실상 있으나마나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 킬로미터 이상 멀리 보내는 대륙간 탄도탄을 우리에게 쏠 일은 없고, 중단거리 미사일은 북한이 얼마든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동시다발적으로 쐈을 때는 사드 배치가 아무 의미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사드 배치를 찬성하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들이 꼭 남부 지방에 원전 핵발전소에 대해서는 없애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정말 전쟁의 가능성을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 북측에서 만약 여러 개 갖고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을 이용해서 영남지방에 있는 원전만 노린다고 해도 그중에 하나만 명중을 시키면 일본 후쿠시마보다 훨씬 더한 참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본만 해도 후쿠시마 원전 현장만을 처리하는데도 조 단위의 돈이 들고 있고 일본 정부에서는 좀 구체적인 수치는 다 안 밝히고 있지만 그 사고 하나만으로 일본 전체에서 처리하는 비용을 최소 2백조에서 7백조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국내 핵무장론의 허구성


또 우리가 핵무장을 해서 막아야 한다. 전술핵을 갖다놔야 한다. 핵잠수함을 우리도 하자는 주장을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그것도 현실적이지 않은 것이 일단 핵무장은 아예 꿈일 뿐입니다. 가능성이 1퍼센트도 없습니다. 미국이 일단 동의해주지 않고 한미동맹은 우리가 핵무장을 선언하는 순간 그날로 끝납니다. 지금 원전에 있는 폐연료봉조차 재처리를 못하는 게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인데 핵무기까지 만드는 것은 허용할 리가 없고 결국 동맹에서 나와 우리가 독자적으로 마음대로 하겠다, 독자노선 가겠다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것이고 또 엔피티(핵무기비확산조약)를 탈퇴해야 되는데 탈퇴 후에 우리가 북한 같은 제재를 받게 되면 북한과 달리 우리는 한 달도 버틸 수 없습니다. 전술핵도 지금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자기들도 동의한다는 것은 한반도, 북한뿐이 아니라 남한도 핵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그래도 제재에 동참한다 하고 동의하는 것인데 만약 여기에 전술핵을 갖다놓는다면 중국 러시아가 유엔 제재에 동참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미국이 한반도 바깥에서 일본이든 괌이든 또는 해상에서 잠수함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전술핵을 쓰려면 쓸 수 있는데 굳이 한국에다 갖다놓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은 우리가 핵을 가지던 말든 자기네가 갖고 있는 핵은 마지막 순간에 자기네를 누군가가 죽이려고 하면 죽기 전에 너도 같이 죽자 이 수단으로 핵을 가지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핵을 가지던 말든 핵억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핵잠수함도 미국이나 어느 나라나 그런 전략무기에 대한 기술을 남에게 주거나 잠수함을 팔거나 하는 식의 거래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미국이 동의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 기술로 백퍼센트 개발해야 하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하는데 과연 몇 년이 걸릴 지 알 수 없고 완성된 후에는 이미 북한 핵상황이 종료된 후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것도 의미 없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제재만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유는 최근 중앙일보에 나왔지만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도대체 이 나라가 제재를 당하고 있는 나라가 맞느냐, 그들의 경제성장이 놀랍다는 보도였는데 연 평균 3프로 이상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고 제재가 없었다면 10프로 이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면에서는 상당히 자유화했고 자유 시장경제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북 채널 끊어버린 보수정권


결국 다시 대화와 협상으로 돌아와 그것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야당이나 보수언론에서는 대화 얘기만 꺼내도 순진한 소리한다, 해서 뭐하느냐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대화는 북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만나면 얘기만 나누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또 대화하기 전에 이렇게 해주면 대화를 하마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면 그들이 대화에 응하지도 않을뿐더러 아까 이야기한대로 조건에 응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항복을 하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니까 아예 대화가 시작될 수도 없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전쟁 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뜻을 그쪽에 알리고 그쪽의 뜻을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유사시에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 목적만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대화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명박 정권 이후로 북쪽과 교류하는 채널을 전부 끊어버린 까닭에 정부 측이나 민간에서 북쪽과 접촉해서 어떤 의견을 나눠보려고 해도 접촉할 수 있는 창구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국정원조차도 북에 대한 정보도 파악할 수 없어 김정일 위원장 사망도 뉴스 보고 정부기관이 알았다든가 정보기관에서 누구누구가 숙청됐다고 했는데 몇 달 후에 멀쩡하게 살아서 멀쩡하게 살아서 티비에 나온다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햇볕정책이 다시 필요한 시점이 됐는데 햇볕정책의 근본 취지, 그 정신을 이해 못한 분들은 그것이 옛날 김대중 정권 그리고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있을 때나 통하던 방법이고 지금은 다르다 폄하하고 심지어 지난 대선 때보면 국민의 당에서는 ‘햇볕정책 전도사’라고 하던 분이 대북 포용정책인 햇볕정책을 쓰는 것이 맞지만 지금은 미국이 북한에 강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한미동맹을 흔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는 얘길하시고 또 그 당의 후보라는 사람은 햇볕정책이 20년 가까이 된 옛날 얘기인데 그것을 어디까지 계승하고 어디까지 안하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는 무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은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 처음에 햇볕정책을 가지고 나오셨을 때 그것은 잠시 그 상황에서 써먹기 위해 일시적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학창시절을 보내셨고 또 한국전쟁 때 인민군에 붙잡혀서 죽을 고비를 겪으시면서 그때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서 그들에 의해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니까 결국 이런 비극이 오는구나,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은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셔서 정치권에 입문하셨고, 그 후 1960년대 말부터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하셨고 그 30년 가까이 연구하신 산물이 햇볕정책입니다.


명칭은 정책이지만 일시적으로 써먹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간다는 철학이 햇볕정책이고 그 정신은 지금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햇볕정책은 역사적 깨달음의 산물


결국 그 분의 생각은 우리가 힘을 키우더라도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를 제압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를 잘 해가지고 주변 국가들과 그 당시에 그분이 한반도 평화 정책을 처음 생각해왔을 때는 우리에게 가장 적대적인 소련 그리고 중국까지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서 주변에 어떤 나라와도 갈등 없이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잡아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와야 한다.


독일에서 동방정책으로 2차 대전 후에 전범국가로 낙인찍혀서 분단이 됐던 독일을 동방정책을 내세운 브란트 수상이 동부 공산권은 물론이고 서구 다른 나라들까지도 아, 이제 독일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구나, 독일을 믿어도 되겠구나 하는 신뢰를 줘서 결국 동부 공산권이 무너지는 기회가 왔을 때 잽싸게 기회를 놓치지 않고 통일을 이뤄낸 그 본보기를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어느 나라든 주변 국가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 위협을 높일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나서서 그들을 설득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햇볕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998년에 북한에서 핵시설이 있다는 보고가 나와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악화되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국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한반도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이해시켜서 위기상황에서 불과 2년 만에 6.15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미국이 특사를 교환하고 비록 부시 대통령 때문에 무산되기는 했지만 클린턴이 평양을 방문하도록 만들어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는 일보 직전까지 갔던 그런 일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 햇볕정책인 것입니다.


그 후에도 개성공단 같은 것도 미국 측의 반대를 무릎 쓰고 두번 세번 설득해 만들어낸 것이고 기억하시겠지만 부시 대통령이 집권한 후에 대북 강경노선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서 설득해 1년만에 북에 대한 강경책을 포기하게 하고 그 후에 6자회담까지 몰고 간 것도 햇볕정책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부시 정권을 설득하지 못했으면 2000년대 초반부터 부시 정권 말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창의적 정책으로 승부 봐야


결국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해 나아가려면 그런 정책적인 창의성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외교안보수석, 통일부장관을 지낸 임동원 장관께서 하신 말씀이 대북관계에서는 우리가 여기저기 국내 보수세력 미국정부 일본정부 눈치를 보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들에게 다 동의를 얻고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일단 저질러놓고 봐야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밀어붙여서 뭔가 성과가 나오면 누구도 그것을 시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대담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북 관계를 어떻게든 풀고 한반도 긴장완화를 이룩하고 평화적 교류와 먼 훗날 평화적 통일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국내 정치문제도 이런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풀리고 긴장완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 정치 수준도 결코 높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새 정부가 무엇을 하려 해도 보수언론과 야당은 구태의연한 색깔론을 들이대면서 뭐 누구는 종북 좌파다, 이것은 좌파적 정책이다, 이것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 합리적으로 비판하지 못하니까 사사건건 종북몰이와 색깔론만 내뱉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우리 정치의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건전한 토론과 합리적인 비판이 사라지고 양쪽에서 감정적인 싸움만 하게 되고 그런 비판을 받는 쪽도 상대는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간혹 합리적인 이야기가 들을 필요조차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양쪽에 다 해로운, 우리 정치발전을 저해하고 계속 수준 낮은 정치, 저급한 정치만 살아남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수준을 높이고 우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한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이야기해도 우리가 지금 인구절벽에 놓여 있고 마땅한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빠른 시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은 북방으로 진출하는 것뿐입니다. 사실 남북 간에 이런 대치상태가 조금만 풀어져도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을 생각해도 외교 안보부터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한국을 살리는 길이, 평화를 가져오는 길 그것뿐이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런 노력에 같이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리=이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