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빈곤.차상위지원 정책 강화돼야”


최근 복지 전문가,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울산 시민사회가 2년여의 준비 끝에 ‘울산시민복지기준선’을 제안했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에 또 다른 복지 화두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지난호에 이어 울산복지기준선 정책 자료집에 근거, 울산시의 인구, 경제활동, 복지인프라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한 자료를 토대로 울산의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본다. <편집자 주>


#1. 울산의 인구


울산시 인구는 2016년 기준 117만2000명으로 감소 추세가 짙다.


울산시 인구구조는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과 유사한데 2015년 이후 인구 감소,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로 고령화의 가속화가 전망된다.


울산시 고령인구비율은 2016년 9.28퍼센트로 전국에서 가장 낮으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울주군이 11.83퍼센트로 가장 높고 다음은 중구가 10.75퍼센트로 높다. 북구는 상대적으로 낮다.


울산시 1인 가구 비율은 특.광역시 중 최저이나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다. 남구가 26.9퍼센트로 가장 높다. 울산시 여성가구주 비율은 전국과 유사하게 증가하고 있다. 중구의 여성가구주 비율이 가장 높다.


한부모 가구 수는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증가추세다. 중구와 남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조손가구는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향후 증가할 전망이다.


울산시 다문화가구 수는 인천, 서울 다음으로 높다. 남구의 다문화 가구 수가 가장 많으며, 비율로는 울주군이 가장 높다.
이렇듯 울산의 인구특성은 특.광역시의 인구특성과 인구감소 현상, 고령인구, 1인 가구, 여성가구주인구, 한부모.조손 가구, 다문화가구 증가 등에서 거의 유사하다.


결론적으로 울산시 복지수요자 비율은 증가 추세지만 구군별로는 인구특성과 복지수요자 출현율에 편차가 있다.


#2. 울산의 소득.소비


울산시 경제 부문의 고용, 소득, 소비 특성을 살펴보면 울산시는 전국 평균에 비해 경제활동참여율, 고용률, 실업률이 모두 높다.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저조한 것이다.


또 울산시 비정규직 비율은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으며, 비정규직 비율은 계속 감소하였으나 2016년도는 증가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급여는 정규직 근로자 급여의 약 2분의 1 수준이며 지속적인 상대적 격차를 보이고 있다.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함은 응답자 중 64.9퍼센트가 느끼고 있었으며 이는 전국평균 61.0퍼센트보다 높았다. 근로여건 불만족은 60퍼센트로 특.광역시 1위였으며 전국평균 51.9퍼센트보다 월등히 높았다.


특.광역시 중 울산시 평균 급여액은 4102만원이고 가구소득은 601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소득수준만족도는 전국평균보다 낮고 소비생활불만족은 55퍼센트로 특.광역시 중 가장 높게 나왔다.


건강보험료납부액을 근거로 울산시 구군별 소득분포를 보면 구군별 편차,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편차가 컸다.


결론적으로 울산시는 고용률은 높고 비정규직 비율은 낮고 소득은 높은 반면, 근로여건과 소득수준 및 소비생활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구군별 소득수준에도 편차를 보였다.


#3. 울산의 복지인프라


울산의 복지인프라 및 삶의 질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 수는 부산에 이어 가장 낮았다. 장애인복지시설 외에 모든 시설이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울산은 출산율,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는 높으나 사회복지비예산비중,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노인시설,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모두 전국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울주군은 재정자주도 및 재정자립도가 높으나 복지예산 비중이 가장 낮았다. 울산시는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여가시설의 구군별 편차가 심했다. 울주군에 비해 동구와 남구, 중구가 적었다.


생활여건 변화에 대해서는 전국평균에 비해 좋아졌다고 보나, 주관적 만족도는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울산시의 복지인프라는 전국평균보다 현저히 낮으며 구군별 편차도 심했다. 이에 따라 구군별 복지수요와 환경을 고려해 복지인프라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복지 수요자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다문화.1인 가구 등에 대한 맞춤형 정책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울산복지기준선 토론회 추진단 관계자는 “다양한 복지수요자의 욕구와 상황에 맞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고, 저소득빈곤정책 및 차상위지원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욕구에 따른 연금 및 양육, 교육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