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내항선(여객선, 화물선 부선 등)의 63.1%가 선령 20년 이상의 노후선박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령 20년 미만의 비율은 36.9%에 지나지 않았다. 선령이 25년을 넘는 초고령 선박도 전체의 38.3%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26일 연안해운 종합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2019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선박 현대화 펀드 조성, 협약금융기관 확대를 통해 선박 개조시 이차(이자율 차이) 보전, 여객운송에 공영제와 민영제를 혼합한 준공영제 도입 등이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통해 노후 선박(20년 이상) 비율을 2016년 63.1%에서 2022년까지 62%로, 그리고 2030년까지는 57%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해수부의 계획을 통해 낮출 수 있는 노후선박 비율이 매우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려움에 빠진 조선업을 살리고 노후선박을 교체하여 안전도도 높이면서 나아가 해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김종훈 의원은 “국내에서 낡은 배들이 많이 운항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사고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문제"라며 "세계에서 배를 가장 잘 만드는 국가가 정작 자국에서는 아주 낡은 배로 사람을 실어 나르고 짐을 실어 나르는 현상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노후화가 심각한 선박의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40억 원대의 친환경 보조금 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도 역부족이라는 평이다. 국내 해운사들이 선령 20년 이상 노후선박을 폐선하고 친환경선박을 교체해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위한 조치이지만 이 정도 예산으로는 선박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


김종훈 의원은 “과감하게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 선박을 새로운 배로 교체하기 위해 예컨대 한국투자공사(KIC)의 여유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라며 “한국투자공사는 여유자금의 많은 부분을 외국 부동산을 사는데 돌리고 있지만 이를 선박 펀드를 조성하는 쪽으로 돌려 정부 소유의 새 배를 만들고 해운사들에게 리스해주는 방식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