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생리를 모르는 기사다. 개인적 판단이나 운동 신념과 5만 1천 노동조합 지도자가 되었을 때 행보는 다를 수밖에 없다."(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하부영 지부장)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하부영 지부장의 정년연장에 대한 입장'을 14일 오후 배포했다.


이는 앞서 <울산제일일보>가 12월14일 하부영지부장 개인블로그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두 꼭지를 뽑아 현 노사교섭에서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있는‘정년연장’요구가 평소 개인적인 생각과는 이율배반이라는 기사를 낸 것에 따른 것이다.


현대차지부는 “개인블로그에는 노동활동가나 일반시민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 그리고 운동신념에 대해 가감이 없이 적은 글들이 많이 있다.”며 “울산제일일보의 기사는 사전에 하부영 지부장에게 인터뷰요청이나 사실관계 확인절차도 없이 보도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개인블로그가 비록 열린 공간이긴 하지만, 당사자의 동의나 인터뷰 요청도 없이 과거 글과 조합원이라는 제3의 익명성을 악용해서 현재의 입장에 반하는 기사를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행태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며 추후 해당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하부영 지부장과의 대담을 통해 해당 기사에 대한 소감과 정년연장에 관련한 현 시점의 명확한 입장을 정리했다. 아래는 그 대담 내용 전문.


<하부영지부장의 정년연장에 대한 입장>
대담 및 정리 : 현대차노조 대외협력실장 홍재관


하부영지부장 블로그는 개인적인 생각이나 자신의 운동신념에 대해 가감이 없이 적은 글들이 많다.


12월 14일 울산제일일보에서 블로그 글 중 정년 연장에 대한 두 꼭지를 뽑아 현 노사교섭에서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 있는 '정년 연장' 요구가 개인적인 평소 생각과는 이율배반이라는 기사를 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본 하부영지부장의 소감과 정년연장에 대한 입장을 대담형식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현대차 노사교섭 쟁점이 되고 있는 '정년연장'에 대해 하부영지부장 개인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는 "늙은 부모가 일을 더 하는 정년 연장보다 오히려 정년 단축을 하고 젊은 청년노동자들이 일을 하여 부모들을 부양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옳다"고 생각한다. "임금을 절반 밖에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자녀세대가 결혼도 못하는데 부모부양은 언감생심이고,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며 청년세대가 부모부양을 책임지기 어려운 세상이 왔다"는 현실인식도 뚜렷하게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노동자들의 노후대책 대안으로 "노령연금 수급시기를 앞당겨 노동자들의 정년 60세와 맞추어 소득공백기를 없애야 한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그리고 "지급액 또한 현재 소득기준의 4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부족한 금액은 개인별 국민연금 납입료를 상향조정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정부가 얼마나 긍정적인 판단으로 국민들의 노후대책을 사회보장제도로 수렴하여 해결하고, 고령화 대책을 세우고 있는 가"이다. 또 "검토만 할게 아니라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는 시기에 맞추어 진즉에 추진해야 할 과제를 늑장 부리다보니 개별 기업 노사관계 속에서 풀어가야 하는 문제로 남았다"고 본다.


이미 "문재인정부에서 국민연금 수령시기까지 공백기 없는 정년연장 계획을 발표하며 현장의 노동자들의 요구는 더 거세졌다"며, 정부에서 하루빨리 정년연장이나 국민연금 수급시기를 앞당기는 문제를 입법화 해야만 지속적으로 노사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정년연장이 해결 된다"는 바람도 말했다.


울산제일일보의 정년 연장 '이율배반'이라는 비판에 대한 생각을 물으니 "노동조합의 생리를 모르는 기사이다. 개인적 판단이나 운동 신념과 5만 1천 노동조합 지도자가 되었을 때 행보는 다를 수밖에 없다. 정년 연장의 경우 개인적인 신념은 아직도 정년 단축에 관심이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노후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도의 국민연금 수급시기 이전에 발생하는 공백기 소득대책을 세워달라는 요구는 합당하기에 개인 신념보다 조합원 대중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9월, 7대 집행부선거 시기 "참모들과 정책공약을 개발하며 많은 시간 토론을 했다. 그때 정년 연장 공약은 고령화 시대 조합원들의 절대적인 요구이고, 시대의 요구이기에 이를 빼고 나면 핵심공약이 없게 된다"는 주장에 동의하며 "나의 이상보다 현실적인 실사구시 정년연장 공약을 채택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정년퇴직하기 전 7일 전에 신규채용하여 인수인계 및 숙련을 배우는 시기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2016년 500여명이 정년퇴직을 했지만 이를 대체하는 신규채용은 없었고, 촉탁계약직으로 정규직 일자리에 대체했다. 2017년 정년퇴직자는 750여명이다.


기아자동차는 정년퇴직자 일자리에 신규채용 계획을 세우고 있음에도 현대자동차는 여유인력 재배치 외에는 신규충원을 할 생각이 없다. 정년퇴직자의 일자리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인 촉탁계약직으로 채워지기에 비정규직 확산만 될 것이다.


그래서 현대차노조는 2017년 쟁의파업에서 상시. 지속적 정규직 업무공정에 불법 촉탁계약직 투입을 금지시키는 투쟁을 하고 있다. 향후 10년 사이 현대자동차 조합원 2만 여명이 정년퇴직을 하는데 전부 촉탁직으로 채워진다면 현대자동차 노조는 5만 1천 조합원이 2만 7천여 명으로 쪼그라져 망하게 된다.


그래서 하부영지부장은 "불법 촉탁계약직 저지투쟁이 곧 정년 연장 투쟁이고 노동조합 살리기 투쟁이다"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저는 설사 현대차가 정년 연장 합의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연장해서 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또 "노후대책이 부족한 정년퇴직 조합원들의 절박하고 간절한 요구가 있기에 반드시 관철하고 싶다"는 의지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