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더 적극적인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을 바란다’는 평을 내놓았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 보고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핵발전소 확대 일색인 박근혜 정권의 제7차 전력수급계획보다는 진전된 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탈핵에너지전환을 오롯이 담기엔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전 발전량 비중은 2030년까지 현 30.3퍼센트에서 23.9퍼센트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신규 핵발전소 5기 추가 건설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포항지진 발생으로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신고리 5,6호기 등 진행 중인 핵발전소 재검토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석탄발전량 역시 노후 발전소 7기(2.8기가와트)를 폐지하면서도 신규 발전소 7기(7.3기가와트) 건설은 추진된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 비중도 현행 16.9퍼센트에서 2030년에는 18.8퍼센트로 다소나마 늘어날 전망. 때문에 결과적으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 기본계획 발표 전부터 나온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까지 20퍼센트로 올리는 ‘3020전략’에 맞춰 정격용량 58.5기가와트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


이에 대해 윤종오 의원은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 이전인 2010년 불과 3.6기가와트였던 태양광발전 비중을 2016년 42.6기가와트로 6년 사이 10배 이상 늘린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며 “내년으로 예정된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과 6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에는 좀 더 적극적인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의지가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경제성과 수급안정 위주의 계획에서 벗어나 환경성과 안전성을 우선하고, 월성1호기 조기폐로 등을 명시한 점은 인상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윤종오 의원은 “다만 지진재난 등 한반도 환경이 악화되는 시기에 시민안전을 위해서는 월성 2,3,4호기 등 노후 원전 전체 조기폐로와 건설 중인 원전까지 재검토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시대변화에 맞게 산자부에서 분리된 에너지 주관 부처를 신설하고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