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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결 관련 입장문] 2017. 12.22(금) 15:00 국회 정론관


박근혜 적폐검찰에 놀아난 사법부의 부당한 정치판결입니다.
 

대법원이 결국 저에게 의원직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정치검찰이 표적수사, 억지 기소한 혐의를 이명박 정권이 임명한 정치판사가 유죄 판결한 것입니다. 반면 성완종 회장이 자살하면서까지 뇌물 1억 원을 건넸다고 밝힌 홍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보노동정치는 겁박하고, 기존  제도권 정치에는 면죄부를 건넨 명백한 탄압이자 비열한 판결입니다.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도 이유도 전혀 없었던 저 윤종오는 억울함을 넘어 분노를 밝힙니다. 정치검찰, 정치판사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내린 판결에  일일이 대응하는 게 무의미하지만, 4가지 혐의 중 유죄 취지로 판단한 유사기관 이용이나 1인 시위를 가장한 사전선거운동 모두 결단코 사실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와 진보정치를 갈망한 촛불민심에도 역행한 판결입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직접정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헌법과 선거법 개정 등으로 주권자가 정치할 권리를 더 자유롭게 확대해야할 시대정신에도 정면배치됩니다. 



민중과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노동자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가장 환영할 세력은 누구입니까. 진보정치를 억압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적폐세력들입니다. 박근혜 탄핵을 직접 지켜보며 민중직접정치가 싹을 키우는 것을 저지하려는 이들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최저임금1만원, 노조할 권리, 노동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방송법 개정, 탈핵에너지전환 등, 저 윤종오가 지난 시간 국회에서 한 의정활동입니다. 전국 곳곳을 돌며 투쟁하는 노동현장을 다녔고, 탄핵정국 맨 앞자리에 섰으며 광장과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대법원이 유죄 판결한 대상은 노동자 국회의원 1인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 모두인 이유입니다. 민중과 역사가 심판해 주십시오. 사법적폐를 향한 엄중한 분노로 진보정치를 지지해 주시고 민중직접정치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끝으로 민주노총 단일후보로, 풀뿌리정치인으로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노동자들과 민중당 당원, 그리고 북구 주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못 전해 죄송합니다.   사막에 던져놓아도 반드시 살아 돌아온다는 마음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진보정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7. 12. 22. 윤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