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활성화는 협동조합의 자생적 성장.발전의 기초”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국회의원(경남 양산을)이 26일 협동조합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형수 의원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일반적으로 소규모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한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협동조합이 발달한 주요 국가의 경우 개별 협동조합이 만든 협동조합연합회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합회가 다시 지역.업종.부문에 따라 보다 상위의 연합회를 만드는 등 다양한 형태로 협동조합연합회가 발달해 협동조합의 발전을 이끌어 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협동조합기본법 제73조제1항 등은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자격을 개별적인 협동조합에게만 인정하고 협동조합연합회가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중층적이고 다층적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실제 지난 22일 기준으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1만2450여 개가 설립된 반면 협동조합연합회는 61개가 설립된 데 그치고 있어 연합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자격을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협동조합연합회에게도 인정, 다양한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했다.


서형수 의원은 “협동조합연합회는 공동 구매.판매 등 직접사업뿐만 아니라 회원조직에 대한 지도, 교육 등 간접사업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주체”라며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협동조합연합회를 활성화해 협동조합의 자생적인 성장.발전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