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구.군별 직렬 대표자 간담회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는 지난달 14일 울산광역시와 구.군간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구.군별 직렬별대표자 간담회를 북구청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박재홍 북구지부 정책부장의 사회로 진행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각 직렬별 인사제도 개선 방안과 고충사항 등 다양한 의견들이 90분 넘게 쏟아져 나왔다.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현행 울산시 인사제도는 개선되어야 하며, 특히 기술 직렬은 광역시에서 통합인사를 하는 것과 9급부터 관리해야 한다”는 것.


이는 지난 9월 설문조사에서 나온 의견과도 비슷하다는 게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 관계자의 전언.


공무원들이 울산시에 요구하는 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은 이렇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국장급 공무원 등에 관한 인사권 역시 법령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나 유독 울산광역시만큼은 기초자치단체 국장급 인사권을 쥐고 있다.


반면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6개 특.광역시(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와 6개 도청(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의 경우는 기초자치단체 행정직에 대한 인사권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사하고 있다.


다만 부단체장의 경우에만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해 광역시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기술직 인사권은 9급부터 광역시.도에서 통합관리 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울산광역시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통합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각 구.군의 국장급 인사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와 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소극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 관계자는 “타 광역시.도는 지방자치제도 확립과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확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울산광역시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침해로 구.군 공무원들의 내부승진 기회 박탈과 사기저하 등 상실감이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사실 수년 전에도 제기된 문제다. 지난 2014년 7월 울산구.군수협의회에서 울산시 인사운영지침 폐지 및 기초단체 국장급(행정 4급) 인사권 이양을 건의했지만, 곧바로 울산광역시는 통합인사지침 유지를 표명했다.


또 2017년 6월부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본부는 시의 인사권 침해에 대한 부당성과 자치권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장(울주군, 북구, 중구, 동구)면담 후 울산광역시에 인사권 관련 면담을 요청했으나 시에서 3일 만에 거절한 바 있다.


지난 8월에는 울산 구.군수 협의회에서 울산광역시에 인사운영지침 파기 공문을 발송했으나 울산광역시는 모든 인사권 모두를 기초자치단체로 가져가라고 대응하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본부는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된 지가 20주년이 넘었지만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정해진 인사운영지침이 아직까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이들이 기술직 인사 통합관리를 요구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울산은 광역시 승격 당시 타 광역시보다 정부로부터 공무원 정원을 70퍼센트 정도 밖에 받지 못한 수준이었다. 그런데도 기술 직렬까지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인사권을 행사하라는 것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인사권 이양이 아니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부분 타 광역시.도는 기술직 인사를 통합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기술 직렬 공무원은 다른 직렬에 비해 승진 등이 불리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울산시와 같은 인사 방침으로는 기술직들이 인사에 상당히 불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 울산본부는 9월중 직원들을 대상으로 울산광역시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울산광역시의 자치단체 인사권 침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10월에는 광역시와 구.군단체 인사담당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는 1049명이 응답했으며 응답자 기준 백분율은 행정직 약 67%, 기술직 약 33%였다.


현행인사제도에 대한 의견을 답변한 1029명 중 83%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유지 답변은 15%, 기타는 2%였다. 개선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한 865명 중에는 31%가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광역시 중심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표한 이도 44%, 기초자치단체 소속감 및 사기저하를 우려한 이도 25%로 나타났다.


기술직 인사를 광역시에서 통합관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자 287명 중 ‘기술직 승진기회가 없으므로’가 52%, ‘기술직은 전문성 요구로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안보고 소신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 46%, 기타 2%로 나타났다.


기술직 인사를 광역시에서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297명 응답에 ‘서울, 부산처럼 9급부터 통합관리’가 67%, ‘현행처럼 6급부터 울산광역시에서 통합관리’가 29%, 기타 4% 순이었다.


울산광역시와 구.군간 인사교류 형평성에 대해 답변한 1015명 중 33%가 ‘매우 아니다’, 37%가 ‘아니다’라고 답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보통이다 28%, 형평성 있다는 2%에 불과했다. 시와 구.군간 인사 형평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910명 응답에 시의 권위적인 태도 47%, 기초단체를 조정하려는 의도 32%, 시에 인사수요가 많기 때문에 19%, 기타 2% 순으로 답변했다.


끝으로 시와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인사교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 56%, ‘광역시에서 인사교류대상을 내정하고 있기 때문’ 25%, ‘구.군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상자 선정’ 18% 순으로 답했다. 답변자는 929명이었다.


이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