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울산지역 정치인 가운데 누구보다 앞장서서 탈핵운동에 매진해온 윤종오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 통탄하며, 사법부를 규탄한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윤종오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27일 논평을 내고 “탈핵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 대법 판결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가 지난 22일 윤종오 국회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윤종오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탈핵울산행동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탈핵활동에 앞장섰던 정치인에 대한 사법부 판결을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종오 전 의원은 2016년 5월 울산 북구 야권단일후보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핵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위 구성에서 위원장 제외 위원은 여야 추천을 동수로 하고, 건설, 운영허가 등 주요안건의 경우 2/3로 찬성의결),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운영허가를 최초 10년, 이후 5년마다 갱신허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또 울산시민 안전과 직결된 갑상선방호약품 사전배포하는 법안은 성안은 했으나 의원직 상실로 대표발의는 못한 상태다.


윤종오 의원은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 모임 활동을 함께 하며 109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촉구하고, 또한 지역구인 울산에서 지속적인 탈핵활동을 이어왔다.


탈핵울산행동 관계자는 “윤 의원은 특히 1998년 울산북구의원, 2002년 울산광역시의원으로 활동할 때부터 지역주민과 함께 핵발전소 부지 지정 반대운동, 신고리3․4호기 건설 반대운동 등을 꾸준히 해왔다.”며 “윤 의원이 울산에 처음 들어오는 신고리 3․4호기를 막아내려고 싸울 때, 전 박맹우 울산시장(현 울산 남구을 국회의원)과 전 박진구 울주군수는 핵발전소 시설이 울산에 들어오는 것을 방조하거나 유치했다.”고 회고했다.


최근 울산시민들은 2016년 7월 규모 5.0 울산지진, 9월 규모 5.8 경주지진을 겪으면서 핵발전소에 대한 공포감과 신고리5,6호기 건설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김기현 울산시장과 신장열 울주군수는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시민안전보다는 찬핵 입장에서 ‘안전문제’를 ‘경제논리’로 풀어내고 있다. 때문에 지역 내 탈핵 국회의원의 상실은 큰 아픔으로 다가온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목소리다.


탈핵행동 측은 “대법원은 윤 의원에게는 의원직상실형을 선고한 반면, 성완종 회장이 자살하면서까지 뇌물 1억 원을 건넸다고 밝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며 “울산시민들에게는 윤종오 의원처럼 핵발전의 위험에 맞서 이 땅의 지속가능함을 위해 온몸으로 실천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