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일.이은숙의 <한국문화, 한눈에 보인다>에서 ‘법률관과 법치주의’를 살펴보자. 내가 알고 있는 전통사회의 법치에 대한 이해는 대부분 영화나 텔레비전 사극에서 보고 들은 것이다. 종들이 주인에게 무자비하게 매질을 당하고, 관가에서 혹독한 심문을 받아 죽어 나가는 처참한 장면 같은 것이 떠오른다.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잘 모르니 자기를 비하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발판을 찾지 못한다. 우리 민족은 문명권의 중심으로부터 앞선 가치를 받아들여 인류 공통의 소망을 실현하려고 무척 노력했다. 법률과 법치주의 실현에서도 남다른 성과를 보여주었다. 법 앞에 만민평등, 죄형법정주의, 성문법, 법치주의, 재판 제도 등에서 상대적으로 앞서 나갔다. 이런 우리 민족의 역량을 바로 알고 다음 시대를 창조하는 밑거름으로 삼아야 하겠다.


法也秩序分協規(법야질서분협규) 법은 질서와 배분과 협력의 관계 규율이다.
法特强制包禮道(법특강제포례도) 법은 강제성이 특징이나, 예도를 포함한다.
口頭慣習前實定(구두관습전실정) 예와 구별하기 어려운 구두의 관습법이 국가 실정법이 제정되기 전에 널리 사용되었다.
此後補完實定法(차후보완실정법) 그 뒤에도 관습법은 실정법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古朝鮮八條禁法(고조선팔조금법) 한국 최초 성문화된 실정법은 고조선의 팔조금법이다.
殺人傷害竊盜罪(살인상해절도죄) 지금은 살인죄, 상해죄, 절도죄만 남아 전한다.
竊盜贖罪五十萬(절도속죄오십만) 절도죄를 속죄하려면 50만전을 내야 하니
贖罪規定發展法(속죄규정발전법) 속죄의 규정이 있어 상당히 발전한 법이다.
三國各國制律令(삼국각국제율령) 삼국의 각국은 율령으로 법치 시행했다.
律規罪罰令制度(율규죄벌령제도) 율은 죄와 벌을 규정한 형법, 영은 제도규정이다.
律令未備補格式(율령미비보격식) 율령의 미비점을 격식으로 보충했다.
承高麗朝鮮時代(승고려조선시대) 고려를 이어 조선 시대에 이르러
經國大典遂完成(경국대전수완성) 경국대전으로 드디어 완성했다.
吏戶禮兵刑工成(이호예병형공성)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으로 이루어져
天管物國家統括(천관물국가통괄) 이전은 하늘 만물 관장하듯 국가통괄하고 관직 규정해
地根生財政經濟(지근생재정경제) 호전은 땅이 삶의 근본이듯 재정과 경제를 규정해
春生物國家家族(춘생물국가가족) 예전은 봄에 만물이 소생하듯 국가 제도와 가족관계를 규정해
夏猛氣軍事制度(하맹기군사제도) 병전은 여름의 맹렬한 기세를 본받아 군사제도를 규정해
秋殺斂裁奴相續(추살렴재노상속) 형전은 가을에 마무리 짓듯, 재판, 노비, 상속을 다루고
冬準新建設製造(동준신건설제조) 공전은 겨울에 새해를 준비하듯, 건설 제조업을 맡았다.
天地運行秩序與(천지운행질서여) 천지운행 질서와
國家統治具現同(국가통치구현동) 국가통치 구현을 함께 해
民本施策爲百姓(민본시책위백성) 백성을 위하는 민본시책을 마련하고
中國前例收修正(중국전례수수정) 중국의 전례를 수용해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하며

補完續編釁乖離(보완속편흔괴리) 보완하고 속편을 내어서 괴리를 매워 나갔다.
大明律直解受容(대명률직해수용) 대명률을 번역하고 해설할 때 한국 고유의 관습법을 다수 수용했다.
刑法統一同一判(형법통일동일판) 형법을 통일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판결을 유도했다.
罪刑法定主義行(죄형법정주의행) 죄형법정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며
私刑嚴禁通官裁(사형엄금통관재) 사사로운 형벌을 엄금하고 관의 재판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했다.
萬人平等近法治(만인평등근법치)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할 수 있는 데 근접했다.
罪刑法定萬人平(죄형법정만인평) 죄형법정주의와 법 앞에 만민평등이
西歐自矜他輸入(서구자긍타수입) 유럽문명권의 자랑이고 다른 데서는 수입한다고 알고 있는데
人類所望萬地願(인류소망만지원) 이것은 인류 공동의 소망이고 어디서나 이루려고 노력했다.
西歐魔女慘火刑(서구마녀참화형) 유럽에서 마녀라고 지목된 자를 비참하게 불태워 죽일 때
韓國成文公裁判(한국성문공재판) 한국에선 공포된 성문법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하려고 했다.
韓國誣告僞證多(한국무고위증다) 한국은 일본보다 무고와 위증이 월등히 많아 어찌 된 일인가 하는데
日戰劍韓戰裁判(일전검한전재판) 일본은 칼로, 한국은 재판으로 싸워온 오랜 관습 때문이다.
劍欺贊嘆裁欺卑(검기찬탄재기비) 칼싸움 속임수는 찬탄의 대상이고, 재판의 속임수는 비열한가?
辯護好況劍客退(변호호황검객퇴) 검객은 사라지고, 재판 속임수를 정교하게 개발해 돈을 버는 변호사는 호황을 누린다.
日本武士斷農民(일본무사단농민) 일본의 지배층인 무사는 건방진 농민을 사사로이 처단했지만,
奴婢殺父告官家(노비살부고관가) 한국의 양반은 종이 제 부친을 살해해도 관가에 고변하여 재판을 받아야 했다.
日本人福澤諭吉(일본인복택유길) 일본의 계몽주의 사상가 복택유길이
朝鮮刑罰嚴酷非(조선형벌엄혹비) 조선은 형벌이 엄혹해서 싫다고 했다는데,
橫行私刑無裁判(횡행사형무재판) 일본은 재판 없이 처단하며 사사로운 복수를 미화하는 주제에
審問酷毒愚罵倒(심문혹독우매도) 어리석게도 재판 과정의 혹독함만을 매도하네.
科學搜査導入前(과학수사도입전) 근대 과학수사를 도입하기 전에는
萬國共通酷毒審(만국공통혹독심) 어디서나 혹독하게 심문을 했네.
卽殺無裁野蠻行(즉살무재야만행) 일본의 복택유길은 재판 없이 바로 죽이는 야만적인 행위가
洽濕心身沒廉恥(흡습심신몰염치) 몸과 마음에 젖어 있어 부끄러운 줄 모르는구나.


백태명 학음모임 성독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