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당 시당 정책위원장에게 지방선거 주요 정책공약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공약 실현 방안은 무엇인지 물었다. 울산저널은 지방선거일 전까지 울산광역시와 5개 구, 군별로 3주씩 한 면을 할애해 정책선거 연속 기획보도를 할 예정이다.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울산 발전을 이끌어왔던 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고, 울산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들의 대량 퇴직이 이미 시작됐다. 울산의 미래를 지탱할 청년, 학생들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지진과 과밀한 핵발전소, 노후화된 산업단지로 울산은 불안도시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환기에 선 울산, 낡은 것은 여전히 죽지 않았고, 새로운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무엇을 할 것인가?


2018년 지방선거는 울산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전환점이자 출발점이다. 울산의 미래를 위해 어떤 청사진과 전략을 내놓는지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각당의 정책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자유한국당과 서면 질문에 답변을 보내오지 않아 지면에 싣지 않았다. <편집자주>


4당

왼쪽부터 윤장우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 서동범 국민의당 울산시당 정책실장, 김성재 정의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 안승찬 민중당 울산시당 대변인.



1. 2018년 지방선거 핵심 공약 세 가지는 무엇인가? 핵심 공약 세 가지를 이렇게 선정한 이유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달라.



윤장우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


올해 6.13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작년 촛불민심으로 이룩한 정권교체와 더불어 이번 지방선거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울산의 과거 적폐세력에 의한 정치독점화는 공고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적폐세력을 심판하고, 그들에 의해 갇혀 있던 울산의 미래를 울산 시민들에게 돌려 드려야 할 책임과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울산시당의 정책기조는, 적폐청산(지방적폐 청산), 울산의 미래 발전전략(미래 먹거리 산업 포함), 민생과 관련된 각 지역 현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새해 여론조사(KBS-한국리서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취임 7개월을 넘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폐청산은 경제성장 다음으로 중요한 가치라고 답하면서 80.1%가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년이 지났지만, 촛불민심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으며,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지방적폐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산의 미래 먹거리 산업전략을 포함한 미래발전전략은 울산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 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현안입니다. 울산의 경제를 주도했던 주력 3대산업의 불황은 이미 예견됐던 것들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다들 얘기했지만, 실제로 현실에 있어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단적인 예로, 한때 미포만의 기적이라고 불렸던 조선산업의 현실을 보면, 현재 동구 지역에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합니다. 기업, 노동자, 지역 상인들까지 총체적인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지만, 이를 해결하기에는 지자체만으로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자동차 및 석유화학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산업만큼은 아닐지라도, 미래에 대한 준비는 결코 미래의 숙제가 아닌 현실의 문제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확보, 3D프린팅산업 육성 등 작년 대통령 울산공약을 중심으로 중앙당과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실질적 대안임을 시민들에게 알려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경제와 관련해 짚고 넘어가야 할 또 다른 측면은 바로 민생입니다. 1인당 개인소득이 10년만에 전국 2위로 떨어졌다는 최근의 뉴스는 단순히 경제지표로만 이해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무수한 경제지표 상에서 울산이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그 속에 울산시민 개개인의 삶은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었나 하는 문제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산업도시로서 거시경제 속에서의 울산이라는 위상도 중요하지만, 물가지수가 0.5% 상승하고, 금리가 0.1% 인상되는 것들이 울산시민의 삶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동되는지, 이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울산시민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그들의 삶은 어떻게 살펴야 하는지 등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고민은 복지, 교육, 민생 등의 전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공약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선거일정상 아직 구체적인 정책·공약은 확정되지 않았고, 울산과 관련된 이런 현안들에 대해 지난해부터 실제적인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울산시당에는 현재 25개의 상설.비상설특별위원회가 구성, 활동중입니다. 이들 특별위원회는 단순히 조직기구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위원회별 의제를 가지고 정책적인 대안을 생산하는 당내 공식기구입니다. 정책위원회, 국립병원유치특별위원회, 고속도로무료화특별위원회, 조선산업특별위원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울산산업발전특별위원회 등 과거 어느 선거때보다 정책.공약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울산시당의 노력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고, 이들 특위활동의 성과는 조만간 선거공약이라는 성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지난 해 말 구성된 울산시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이러한 성과물을 집대성할 울산시당의 선거기구로서, 향후 정책.공약을 구체화할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동범 국민의당 울산시당 정책실장


국민의당 울산시당은 울산광역시장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미래 먹거리 마련 대책’을 가장 우선시하여 검토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①울산을 세계적인 수소자동차 도시로 만들기 위한 수소차 충전소 및 산업인프라 조성, ②3D 프린팅 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③울산에 국립 3D 프린팅 연구원 건립, ④글로벌 전지 클러스터 조성 등을 공약했었다. 이에 대한 정책공약 계승 논의부터 시작할 것이다.


또한, 베이비부머 대량 퇴직자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해 서울시의 50+센터를 벤치마킹한 인생재설계 지원센터 운영을 보완재로 병행 추진할 것이다.


두 번째로 검토할 핵심공약 분야는 ‘안전한 울산’이다. 2016년 경주에 이어, 2017년 포항까지 울산을 둘러싼 주변 지역의 지진 시계가 빨라져가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속 결정으로 울산 시민, 나아가 국민 안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정부에는 원자력 안전기술 확보 및 재난안전연구 핵심 인프라 구축과 방재과학기술진흥재단 설립, 시민감시 기능 강화를 요구하는 한편, 선진국 수준의 특수재난대응 시스템을 갖춘 훈련센터 설립을 추진할 것이다.


세 번째로 검토할 핵심공약은 경전철 사업 등 광역교통체계 도입을 통한 ‘빠른 울산’이다. 이를 위해, 숙원사업인 외곽순환도로 등 광역고속도로망과 태화강역~김해 신공항 광역철도망, KTX울산역-도심 연계 경전철 건설 등을 중점 연구할 것이다. 특히, KTX울산역-도심 연계 경전철 건설은 2011년 양산 북정역~KTX울산역~울산 신복로터리까지 총 연장 41km의 경전철 건설이 검토됐다가 보류됐었다. 그러나, 매년 KTX울산역의 이용객이 증가하나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KTX울산역의 역세권 개발에 대비해 교통망 확충은 필수적이다.



김성재 정의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


1. 노동친화 울산 건설


◯ 선정 이유
-산업수도 울산에는 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있지만 노동 현실은 힘들기만 합니다. 더욱이 하청노동자들의 삶은 산업수도라는 말을 무색하게 합니다. 노조할 권리를 보장 받고 부당해고와 횡포, 임금체불, 산업재해가 없는 일터,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이 없는 일터, 일과 생활이 균형 있는 삶을 위해 노동친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 내용
-연 1800시간(법정근로시간 주 35시간) 노동시간 단축
-우리 동네 노동상담소 설치, 시민명예근로감독관 확대
-비정규직 차별 없는 울산
-모든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광역 기초자치단체에 노동 전담 부서 설치


◯ 실현방안
-노동시간 단축 조례 제정
-주민센터 내 노동상담소 설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관련 공청회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가칭)노동정책국 설치 조례 제정


2. 생태도시 울산 건설


◯ 선정 이유
-경주지진이 일어난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지진에 대한 두려운 기억이 아직 남아있는데 얼마 전 또다시 포항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핵발전소에 둘러싸여 있는 울산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탈핵·탈석탄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하며 중앙집중식이 아닌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내용
-핵발전소의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핵발전소 주변 활성단층 조사를 통하여 지진 위험 지도 제작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건립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
-태양광 발전 지원 활성화


◯ 실현방안
-핵발전소의 모든 고장·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
-지진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활성단층 조사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여 핵발전소 안전 위원회 운영
-공공기관의 건축물은 연면적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로등, 방음벽, 주차장, 공원 벤치 지붕, 버스정류장 지붕 등 소규모 시설에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일반시민들이 주택이나 아파트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태양광발전지원제도 도입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태양광발전협동조합 지원
-지역 주민 주도의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지원


3. 복지도시 울산 건설


◯ 선정 이유
-울산이 부자도시라고 하지만 그 명성에 걸맞지 않게 공공병원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의사, 간호사, 공공의료 시설 수가 7대 광역시 중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인지 기대수명이 특.광역시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또한 울산은 대형 산재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도시임에도 큰 사고로 인한 산재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병원이 없습니다.


◯ 내용
-의료복지 허브 구축
-모든 읍면동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 실현방안
-울산 국립병원(공공병원)을 설립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공공종합병원이 광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고 재활병원, 요양시설 등으로 이어지는 의료복지허브를 울산에서 구축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 중심으로 전환
-설치 운영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지소에 만성질환예방관리 및 건강증진사업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보건소 기능 개편을 통해 보건소는 컨트롤 타워 및 지원 기능 중심으로 배치하고 보건사업 인력을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지소에 배치 운영함.



안승찬 민중당 울산시당 대변인


1. 조선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지키기


조선산업의 침체 및 위기는 몇 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울산의 3대 주력산업 중의 하나인 조선산업의 위기는 울산 지역경제의 침체로 직결되고 있으며, 울산시와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중공업은 조선경기 침체를 빌미로 일방적 구조조정 등을 통해 노동자의 삶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이는 정규직 축소, 하청 확대,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지고 있으며, 조선 물량의 축소로 3만5천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지역을 떠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청노동자는 수당이 삭감되고, 고용은 단기계약으로 필요하면 연장하고 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하청노동자들과 가족들의 생존권이 위태롭고,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도 2차 3차 피해를 입어 경제적 파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 여파로 특히 동구 경기는 최악의 파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동구 인구는 17만명마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으며, 아파트 및 원룸의 월세는 반토막이 난지 오래이고, 이마저도 수요자가 없어 빈방만 늘어가는 실정이다.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조선산업의 침체를 극복하는 것은 울산의 핵심적인 과제이다. 또한, 조선산업의 위기 극복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없이 울산 지역경제의 미래를 얘기할 수 없다. 조선산업을 살리고, 조선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바로 울산을 살리는 길이다. 


2.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 철폐


정부가 바뀌어도 천만이 넘어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설움과 울분은 변함이 없다. 여전히 법과 제도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


조선산업의 위기로 인한 조선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으며, 생존권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감축소를 이유로 일방적인 수당 삭감, 휴업수당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부당해고로 이어지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비정규직의 차별이 철폐되고,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만들지 않고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왔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 비정규직이 없는 일터, 노동3권이 온전하게 보장되고,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위한 싸움을 계속되어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 전환으로부터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는 실현되어야 하며, 비정규직의 차별 또한 철폐되어야 한다.


3. 지진, 원전, 노후 산단으로부터 안전한 울산 만들기


작년 계측 사상 최대 규모인 5.8의 경주 지진과 올해 5.4의 포항 지진으로부터 직간접적 피해를 겪어야 했던 울산. 위로는 월성핵발전단지와 아래로는 고리핵발전단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울주군에 위치한 신고리 3,4,5,6기를 포함하면 총 16기(고리 1호기 포함)에 달하는 세계 최다핵발전소 밀집지역의 울산.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국가 및 일반산단 중, 가장 많은 3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울산미포산단.


이처럼, 심각한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지만, 그에 따른 안전대책은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악의 핵환경에 둘러싸여 있지만, 김기현 울산시장과 중앙정부의 대책은 무능하기 짝이 없다. 방사능 차폐기능이 포함된 방재대피소는 단 한군데도 없으며, 지금도 시민들은 재난 시 어디로 대피해야할지도 알지 못한다.


노후산단의 안전사고 규모는 산업단지의 노후도가 높을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착공된 지 40년 이상 된 산단의 인명피해가 전체의 83.1%를 차지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으며, 안전사고가 가장 많은 울산미포산단은 노후도가 55년8개월에 달해, 50년7개월 된 여수산단보다도 더 위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진, 원전, 노후산단으로부터 안전한 울산을 만드는 것은 120만 울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는 일인만큼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2. 울산의 새로운 먹거리(성장동력, 신산업정책)는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준비돼야 한다고 보는가?



윤장우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


울산의 신성장동력 혹은 신산업정책은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봐야 합니다.


첫째, 울산이 기존에 갖고 있던 산업 인프라와 울산의 지역적 특성과 관련된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신성장동력 산업이라는 것이 국비지원을 통해 가능한 것인 만큼, 충분한 대의명분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랬을 때 현실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미래먹거리 산업은 비단 울산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모두 필요한 부분이고, 지역별로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이것만큼은 울산이 가져와야 한다는 시민공감대를 비롯해, 울산이 가장 적당하다는 명분도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면, 조선해양산업과 관련한 인프라 조성, 친환경자동차 연구개발 관련사업, R&D기관 유치, 그리고 세계최대 원전밀집지역인 점 등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울산산업박물관 설립이나 국립병원 유치 등도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둘째, 울산과 관련이 없더라도 울산의 신성장동력으로서 필요한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산업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예산이 필수적입니다. 이 경우 역시, 울산이 적합하다는 대의명분과 시민공감대는 필수이고, 기존에 울산과 관련이 있는 산업의제보다 더 치열한 지자체간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는 긴밀한 당정 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지금의 울산시와 각 구군 자치단체장 역시 얼마나 무능하고 안일했던가를 짐작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울산 신산업 전략의 실질적 대안임을 밝힘과 동시에 지금까지 울산의 지방권력이 얼마나 무능했던가를 폭로함으로써 울산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서동범 국민의당 울산시당 정책실장


울산의 주력 산업들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핵심 산업이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소수의 주력제조업에 고용과 생산이 편중돼 왔다는 산업구조상의 불균형과 그마저도 이들 주력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저하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은 전반적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제조업 편중에서 서비스업으로의 분산, 주력제조업 측면에서는 고부가가치화 가능하도록 환골탈태가 두 가지 큰 축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수소차 산업과 3D 프린팅 산업, 그리고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등이 주력제조업 고부가가치화의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은퇴한 베이비부머,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과 청년들이 서비스업에 적극 도전하여 균형 있는 지역산업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성재 정의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


울산의 새로운 먹거리는 4차 산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하여 인적 자원, R&D, 인프라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HRD교육훈련센터 건립, 국립3D프린팅연구원 설립, 지능형 미래자동차 산업생태계 조성이 그 예입니다.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과 역내 기업, 대학 및 마이스터고 간 산학협력체계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한국의 사회적 경제가 GDP와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유럽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여 역내에서 생산, 유통, 소비가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안승찬 민중당 울산시당 대변인


울산 3대 주력산업의 침체로 울산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위기의 조선산업은 울산 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망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울산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먹거리, 신성장동력 등의 논의가 무성하다.


울산의 새로운 먹거리는 그동안 울산을 떠받치고 온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산업을 하루빨리 미래의 신성장동력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울산 3대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첨단화를 통해 울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울산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도시다. 한해 수천 명씩 퇴직하는 베이비부머와 청년들의 울산 이탈을 막고 정주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윤장우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


울산을 떠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울산이라는 도시에서는 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 울산이 살기에 좋은 도시라면 울산을 떠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한국은행 울산본부의 조사에 의하면 울산인구의 순유출 규모가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출생자 수는 감소하고, 인구 고령화는 가속화하는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점점 부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울산의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의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문제는 바로 경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하지만, 울산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에서부터, 청년정책, 노동정책, 고령화 인구 대책 및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현안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동범 국민의당 울산시당 정책실장


일자리박람회와 창업박람회 등 정부 성과만을 위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럼에도 시청과 구.군청을 비롯한 울산의 지방행정조직은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인생재설계 지원은 ①생산직 퇴직자의 재취업 및 창업 지원, ②베이비부머 중 상대적 여유계층에 대한 사회공헌 일자리 개발, ③소득창출, 자기발견, 여가생활 등 종합적 인생재설계 지원 등 3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 201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작,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등 베이비부머의 창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어 왔다. 여타 지자체에서는 이상에서 거론된 제도적 장치들을 활용해 지역을 기반으로 생산과 소비를 엮어나가 지역산업생태계를 조성한 성공사례들을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울산의 경우, 이러한 제도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고 인식이 낮아 시민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지방정권 교체가 선행되어야 한다.



김성재 정의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


베이비부머 세대와 청년들의 울산 이탈을 막기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베이미부머 세대들이 여가를 보내고 사회 활동 또는 재취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실업률이 10%를 넘는 등 이른바 고용절벽 시대에 지방정부와 의회의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통한 일자리의 질 향상, 소방과 긴급의료 등 생명·안전업무 우선 증원, 지역대학생채용할당제 의무화,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및 의무화 등의 정책이 있습니다.


또한 정주의식을 높이기 위해선 교육, 문화, 의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는 삶의 질에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승찬 민중당 울산시당 대변인


울산의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시기가 겹치면서 울산의 인구유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인구 유출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3년간 청년 인구의 순유출은 1186명이며, 2016년 한 해 동안 3065명이 울산을 떠난 것으로 청년통계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청년들이 울산을 떠나는 주된 이유는 일자리 감소이며, 이는 울산의 3대 주력산업 중의 하나인 조선산업의 위기로 인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몇 년전부터 은퇴시기에 접어든 베이비부머(50~60대)세대의 탈 울산도 인구 순유출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구유출을 막는 길은 우선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고용안정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선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고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체계적인 지원이 확립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청년들의 일할 기회 및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려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도시로서의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단기적 처방이 아닌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청년들의 삶을 보장하는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시작해야 한다.



4. 지진과 노후 산업단지에 일어나는 화재.폭발,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과밀집 핵발전소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울산을 만들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윤장우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


울산의 안전은 다른 어떤 도시보다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진의 위험, 그에 따른 원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사이 경험했던 국가적 대형참사로 인해 울산의 석유화학산업단지의 안전 또한 울산의 주요한 현안입니다.


안전한 울산은 재해방지에서부터 재해관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시스템을 관리·통제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원전과 석유화학단지의 안정성 확보 역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주요한 울산공약이었습니다. 특히 원전에 대한 안전과 관련해서 지난해 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숙의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탈원전이라는 변함없는 원전정책의 틀 속에서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와 원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석유화학공단의 노후 시설과 지하배관에 대한 엄격한 안전진단과 개보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안전한 울산 만들기를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 및 산업재해에 상시 노출돼 있는 울산의 현실에 비추어, 재해.재난관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서동범 국민의당 울산시당 정책실장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지속케 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과정은 아쉬움이 남지만,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 영구 폐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노후 원전 운영 과정 모두에 대해 시민 감시를 보장하고 안전에 대한 한 점의 의구심이나 불안감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반 시민은 물론 탈원전을 주장했던 민간단체까지 포괄하는 원자력 안전 시민감시위원회를 구성해 원전 부품 및 구조물에 대한 1대1 전수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빈번했던 원전 납품 비리를 감시하해야 한다.


또한, 선진국 수준의 방호체계와 훈련 시스템을 도입하고 학교와 직장에서의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읍면동 단위까지 비상대피구역과 대피시설을 지정ㆍ설립하고 방호품 등을 상시 갖춰야 한다.



김성재 정의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 핵발전소 주변 활성단층 조사를 통하여 지진 위험 지도를 제작해야 합니다. 활성단층 위에 지어진 원전은 즉시 폐쇄하고 노후 원전은 수명 연장 금지를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빠른 시일 내에 탈핵 사회로 가야 할 것입니다. 지리적 요건, 지진, 풍향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대책 매뉴얼을 제작하고 교육 및 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한 유사시에 대비하야 구호 물품과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안전을 위해서 산업단지 안전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 교육 및 장비착용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하청에서 산재사망이 발생하더라도 원청이 동반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



안승찬 민중당 울산시당 대변인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울산은 지진, 노후산단, 원전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으며, 지금부터라도 120만 울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키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히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지진 및 원전으로 안전한 울산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는, 울산시는 생명우선의 방사능방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며, 시민중심의 대피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월성 1,2,3,4호기 등 노후 핵발전소를 즉각 폐로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건설 및 운영허가 심사중인 신규핵발전소 계획은 보류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향으로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골든타임의 방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의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자체장의 권하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보장하고 사업장별 지진재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노후산단으로부터 안전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후설비 교체와 안전설비 확충을 위한 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즉각 실시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울산지역 낡은 산업단지를 친환경 산업단지로 바꾸기 위한 고도화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유해 화학물질 사고 예방 전문 인력 확충과 안전 관리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