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권이다.”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가 사용자의 불법과 탈법이 없도록 현장을 철저히 지도 감독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경총 등 사용자 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탈법 종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여당과 국회에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소득주도 성장 공약은 지키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운운하는 자본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2001년 이후 최대 인상폭인 16.4% 인상으로 2018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 한 달 157만3770원(209시간) 이상의 월급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런 기대감도 잠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각종 탈법,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 민주노총울산본부의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울산대학교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하루 8시간의 노동을 7시간으로 일방적으로 줄이겠다고 하다가 여의치 않자, 휴일근무를 시간제 알바노동자로 대체해 임금을 삭감하고 청소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 역시 선제적으로 주 35시간제 노동을 발표했지만 노동계로부터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기업 잇속 챙기기 계산법이 숨어 있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롯데마트는 휴가비와 근속수당, 직군수당 등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취업규칙 변경에 들어간 바 있다. 노동계는 인력 충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 강도는 세지고, 임금만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여금을 기본급화 하는 것이다. 기존 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사례와 식대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해 최저임금 위반을 면해보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각종 수당들로 땜질돼 있던 임금을 전부 기본급으로 전환 해 사실상 임금을 동결해 버리는 것”이라며 “휴게시간 늘리기, 수당 줄이기 등 편법 불법 꼼수가 판을 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임금인 경비 노동자의 경우 이미 편법으로 만든 휴게시간을 더 늘려 유급노동시간을 축소 당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노총 등의 지적이다.


일례로 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경우 24시간 근무시간 중 1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책정하는 것도 모자라 추가로 더 늘리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3개월 단위 쪼개기 계약으로 상시해고를 위한 변칙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지적.


상공회의소, 경총 등 사용자단체들의 ‘임금체계 컨설팅’, ‘임금구조 대응방안’ 논의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연의 이름을 걸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주최하는 컨설팅에서는 고정상여금, 고정수당의 기본급화는 기본이고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늘려라’, ‘임금체불은 직원이랑 합의하면 처벌 안 받지만, 최저임금은 처벌 받는다’ 등 각종 탈법과 위법 그리고 꼼수 등이 교육과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것이 민주노총 측의 지적이다.


여기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권고안에 청와대가 적극 동의하고 나섬으로써 작년 최저임금 인상이 물거품 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은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칠 것이 뻔하다.”며 “고용노동부의 현장 점검 관리도 1월 말경에 이뤄진다고 하니, 사실상 현장 점검 관리감독이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져 물었다.


이 같은 최근의 상황에 대해 민주노총울산본부는 고용불안과 임금삭감을 통해 기업 이익만 챙기는 편법 꼼수는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며 재계를 비판하는 동시에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와 분노를 표명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실질적인 임금인상이 동반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말처럼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가 아닌 정당한 임금을 보장해야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민주노총울산본부는 노동상담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법률원과 울산 북구, 동구비정규지원센터를 통해 최저임금 위반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