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와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는 8일 울산광역시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죄)로 김기현 울산광역시장을 검찰 고발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제110조4항에는 부단체장의 임명권은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규정돼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는 “자치단체장이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 권한을 가진다.”고 돼 있다고 지적하며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0조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 구역의 지자체장에게 인사 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단지 권고사항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기현 울산광역시장은 울산광역시 인사운영지침을 근거로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4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를 광역시가 통합관리하고 있어,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우봉석 울산본부장은 "김기현
시장의 이런 인사권 장악은 관련 법령 위반일 뿐만 아니라 주민 밀착 행정을 저해하고 있다."며 "기초단체의 인사권과 자치권에 대한 침해이며 훼손"이라고 꼬집었다.

울산광역시 산하 각 기초자치단체(구·군)와 공무원노조에서는 1997년 울산시의 광역시 승격 이후부터 수차례 인사운영지침의 개정을 건의해왔다.

그럼에도 전임은 물론이고 현직 김기현(피고발인) 시장 역시 이런 요구를 묵살하고, 여전히 관련법령을 위반해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권을 행사하며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인사권과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법행위가 가능한 이유는 울산광역시장이 산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예산편성권, 사무 관리·감독권 등을 남용해 산하 기초자치단체가 울산광역시의 인사권 행사를 거부할 경우, 산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는 풀이했다.

때문에 산하 기초자치단체로서는 그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소극적으로 건의만 하고 있고, 예상되는 각종 불이익이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울산광역시의 인사조치를 따르고 있다는 얘기다.

앞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울산광역시장의 면담을 두 차례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다.

지난해 두 차례의 기자회견과 두 달여간 시청 앞 현수막 시위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문제는 공무원의 역할 제고와 우수한 인재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정착, 지방행정의 투명성, 시민참여의 확대, 지방정부의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가 관행과 인사운영지침을 들어 기자자치단체의 인사를 사실상 좌지우지하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인 기초자치단체의 인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것은 관선시대의 그릇된 관행으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고발인들의 주장이다.

이에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공무원노조 울산본부는 산하 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침해한 김기현 울산시장의 행위는 심각한 지방자치권 훼손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직권남용죄로 김기현 울산시장을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동시에 구.군 자치단체의 인사권 회복을 위해 김기현 울산시장이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울산본부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그동안 지방자치권을 저해해 온 울산광역시의 인사권 침해 적폐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