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한국도 구시대적이고 반생명적인 돌고래 쇼와 작별을 고할 때가 왔다. (중략) 우리는 돌고래 생태관찰과 3D 기술을 활용한 가상수족관 등 보다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돌고래들을 만나야 한다. 그리고 좁은 수조에 갇혀 하루하루 혹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족관 돌고래들을 위해 돌고래 바다쉼터를 조성하여 야생과 비슷한 환경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핫핑크돌핀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가 2월 9일 환경부 담당 공무원, 시민단체 대표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개정안에는 일본 다이지에서 잔인하게 포획된 돌고래의 국내 수입을 불허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10일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3시간 가까이 이어진 논의 끝에 개정안의 일부 표현을 보완하여 조건부 통과시킬 것을 의결했다. 환경부는 일부 표현을 보완해서 법제처로 심사를 넘길 예정이며 큰 이변이 없는 한 올 3월 국무회의(차관회의)에서 통과되어서 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2011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족관 돌고래 해방운동을 시작한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의 일본 다이지 돌고래 수입 금지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심의에 참여한 핫핑크돌핀스 조약골 공동대표는 10여 명의 심의위원들에게 돌고래 수입 금지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핫핑크돌핀스 관계자는 “야생 돌고래들을 포획, 감금, 훈련, 사육하는 과정에서 무엇 하나 폭력적이지 않고 반생명적이지 않은 것이 없다.”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서울시의 제돌이 야생방류에 이은 ‘생태선진국’으로서의 큰 도약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야생에서 잔인하게 포획된 돌고래의 국내 수입을 불허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한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돌고래 39마리중 약 70%가 일본 다이지에서 수입된 큰돌고래다. 일본 다이지 돌고래 수입을 기반으로 사업을 이어온 국내 돌고래 전시.공연.체험 업체들은 그간 지탄을 받아온 돌고래 학살의 동조자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