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항의가 있자 ‘꼬리 자르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말 그대로 청산해야 될 적폐 그 자체입니다.”(이미영 의원)


남구의회 이미영 의원은 12일 오후 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구의 공무원 인사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미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5급 승진·전보 인사 등에 있어 편파적이고 상식을 벗어난 인사로 인해 남구의 이미지가 많이 손상됐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마음에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민선5기 지금까지를 되돌아봐도 이번처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인사가 없었다.”며 “일부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구청장으로서 마지막 인사라 ‘제 사람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둥 지방선거를 의식한 인사라는 말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인근 구·군의 경우 어느 정도 성과와 경력 등을 안배한 인사로 큰 동요가 없었던 것에 비해 남구는 오히려 인근 구·군의 동료의원으로부터 인사가 왜 그렇게 말들이 많냐는 물음을 듣는 등의 이유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말 남구 5급 전보에서는 6개월 밖에 안 된 직원을 타 부서로 옮겨 “전보 제한은 없어졌는지 유명무실 한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정면으로 거론했다. 열정적으로 일한다고 평가받았으며 공직 최고의 영예인 행정안전부 ‘청백봉사상’을 지난해 수상한 공무원을 5급 승진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이 직원은 공원물놀이장 조성 등으로 구정베스트에 6년 연속 선정됐으며 구청장 공약사항인 친환경마을 조성, 삼호 철새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고래축제에서 교통 분야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전언.


이처럼 청백봉사상까지 수상한 공무원이 2005년 1월 함께 승진한 동료 직원들보다 승진이 2년 늦고 이번에는 아예 승진에서 제외된 사례는 매우 드문 일이라는 지적이다. 청백봉사상 수상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의4 규정에 의거 특별승진임용의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 심지어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인사우대 협조 공문까지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이미영 의원은 “그럼에도 이 공무원이 승진 안 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청백봉사상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웬만큼 일해서는 받을 수 없는 상으로 인식될 만큼 정말 피날 정도로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상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야말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나라에서 승진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까지 부정하는 독단적 인사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지자체장의 전형 같다”고 꼬집은 셈.


이미영 의원은 구청장은 구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해야 하는데 어떻게 청장 마음대로 행사하는지 알고 싶었다며 만약 이 사실을 구민들이 알았을 때 과연 구민들 마음은 어땠을 거 같은지 청장에게 묻고 싶었다고 이날 5분 자유발언의 취지를 풀이했다.


모 공무원에게 이번 남구의 사례처럼 인사를 해도 되냐 물으니 “구청장에게 인사권이 있으니 구청장 마음대로 하면 된다.”는 말까지 들어 씁쓸했다는 심정을 전하기도 했다.
 
이미영 의원은 “공직자는 주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는 데에 보람을 찾고 업무능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해마다 인사철이면 혈연·지연·학연으로 이어지는 인사 청탁이 여기저기 난무하는 남구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인사는 이뤄질 줄 알았다.”고 안타까운 입장을 전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의원은 휘하 공무원들을 훈계하기 전 매사 모든 최종결정권자는 구청장 본인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말 분홍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준공 행사장에서 벌어진 일을 일컬은 것이다. 행사 당시 인근 식당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준공식이 지연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영주차장이 조성되기 전에는 주차할 수 있었던 가게 앞 공간이 공영주차장 조성 이후 지하주차장 진입구간(주정차금지구역)으로 차를 댈 수 없게 돼 상인이 직접 항의한 것.


이와 관련 남구청장이 주차장 준공 전에 미리 주정차금지구역을 설치했어야 하는데 그러질 않았다고 담당과장, 계장, 담당 실무자를 훈계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미영 의원은 “구청장이라면 적어도 직원들을 보호하고 감싸고 청장이 책임질 테니 직원들은 주민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용기를 줘도 될 법하다.”며 “주차장 준공하고도 운영되지 않는다고 보도까지 된 마당이 구청장이 굳이 훈계했어야 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직원 중대과실로 막대한 주민 재산손실을 끼쳤다면야 응당 책임져야겠지만 사소한 실수까지 위에서 꾸짖는다면 공무원 간에 바짝 엎드리는 복지부동만 남지 않겠냐는 얘기다.


정리하자면 혈연·학연·지연 등 인맥 인사가 아닌 성과 중심의 인사, 상식이 통하는 인사, 누구나 공감 가는 인사를 펼치고 구정 최고 책임자로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임한다면 직원들에게 신뢰를 얻고 구민 만족의 행정이 가능하다는 의미.


한편 이날 이미영 의원의 발언 때는 5분 자유발언 중 이례적으로 발언 중간에 진행 제지가 들어오는 등 약간의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당 내에서 구청장이 이 의원의 발언을 듣고 명예훼손적 발언이라며 ‘소송감’이라고 하며 언짢아했다는 전언이다. 또 구의회 의장은 5분 자유발언 이전에 이 의원에게 자유발언일지라도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발언은 구의원에게 면책특권이 없다며 그래도 발언하겠냐고 의원에게 물어봤다는 것.


이에 대해 이미영 의원은 “구의 인사권은 물론 구청장에게 있겠지만 구의 인사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권리 또한 구의원에게 주어진 책무”라면서 자유발언을 취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발언 내용 또한 사실에 근거한 지적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