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4일 ‘원전해체연구소 울산유치 타당성 분석 연구’ 최종보고회를 연 것에 대해 울산환경운동연합이 5일 “원전해체연구소는 연구소일 따름”이라며 “연구소 유치에 대한 환상보다 세계최대 핵 밀집단지 안전과 고준위핵폐기물 대책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앞서 울산시는 작년 8월 타당성 분석 착수보고회 이후 7개월만의 결과로, 입지여건, 원전해체 산업·연구·교육 인프라,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기술적 연계성, 정책적 측면, 사회적 측면, 파급효과 등 8개 분야에서 울산이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의 최적지라고 발표했다. 또 울산시와 자유한국당은 원전해체연구소를 미래의 울산을 먹여 살릴 황금알 낳는 거위처럼 홍보해왔다.

이에 대해 환경연 측은 황금알 낳는 거위가 있다한들 그 모든 황금을 재앙으로 만들 수 있는 세계 최대 핵 밀집단지와 그에 비례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입장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탈핵에 대한 자기 비전도 전혀 없이 울산시와 자유한국당이 핵을 영원한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균형감 있게 탈핵비전을 먼저 제시하고 그에 맞게 원전해체연구소를 언급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해체연구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

원전해체연구소는 이미 박근혜정부에서부터 언급된 사안으로 고리1호기의 영구 폐로를 맞이해 우리나라도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하기 위함이다. 당시 공식 문건에 따르면 향후 전세계적인 해체대상 원전이 늘어남은 필연적이고 이 모든 것을 한다면 440조 원이 넘으나, 정작 시장전망에서는 2040년대 이후 전 세계시장의 5%정도만을 장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낮은 기술력 때문. 한국의 기술적 능력이 핵발전 선진국의 70% 정도로, 핵심기반기술과 실용화기술에서 채워야할 과제가 많다. 전문 인력 역시 300명 내외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100명도 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해체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로드맵이 우선 필요한데 기술로드맵과 연계해 해체기술 실증과 기술개발 및 이전, 장비테스트 등을 하는 게 원전해체연구소라는 게 환경연의 설명이다. 기술 확보 예산이 약 2200억 원이고 원전해체연구소 구축 예산은 1500억 원 정도. 원전해체연구소는 낮은 해체 기술력을 극복하고 이를 실증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최초의 해체연구소인 만큼 이를 새로운 해체산업체들과 연결하여 실제로 안전하게 국내의 핵발전소들을 해체해야하는 동시에 경제성도 있어야하는 임무가 있다. 

해체는 주요하게, 해체설계와 제염, 절단 및 해체, 폐기물처리, 부지복원의 공정이 있는 만큼 화학, 기계, IT 등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미국 원전해체 사업자 에너지솔루션스(Energy Solutions)와 같이 70여개의 전문중소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것처럼 연관 산업을 키워야 실제 현실에서 명실상부한 산업의 위상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는 앞으로 수십 년이 걸릴 사업 아니면 아예 도달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목표라고 환경연은 지적했다.

환경연 관계자는 “원전해체연구소의 기술개발이나 실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핵발전 선진국들의 해체산업에 대한 주도성을 배타적으로 행사한다면 그나마 핵심기술력 확보도 난망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대신 기존의 핵마피아로 불리는 핵산업계의 연구비 따먹기 노리개 감으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원전해체연구소에 대해 당장 현실 가능한 수준은 전문 인력 300명을 육성하고 기술력을 확보할 1500억 원짜리 연구소인데 이것을 가지고 마치 새로운 대단한 먹을거리인양 울산시민들을 현혹해서는 안 되며 더 이상 환상을 심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핵발전소 반경 30km 운운하며 유치의 정당성을 수혜의 논리로 포장하는 것은 대단히 거북한 본말전도이며 ‘핵발전소 반경 30km’는 울산시민들과 탈핵을 바라는 수많은 국민들의 줄기찬 탈핵활동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연 관계자는 “우리는 그 어떤 수혜를 바라서 탈핵활동을 해온 것이 아니다.”며 “탈핵을 위한 그 어떤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말하는 울산시의 수혜의 논리는, 돈만 생긴다면 그 어떤 재앙의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는 떠벌림”이라고 강조했다.

이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