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검찰개혁 필요성을 절감하다

“공소권을 가진 검찰이 불성실하게 임해 무죄 판결이 나왔다. 검찰개혁의 절실함을 체감한다.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견제하고 검찰 개혁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해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울산지법은 13일 보좌관 월급을 상납받아 사무실 경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대동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민연대는 보좌관 월급을 상납 받아 사무실 운영경비와 본인의 요구르트 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아온 박대동 전 의원이 다시 선거에 나선다고 하는 점을 꼬집었다.

아울러 불기소 처분한 검찰에게 다시 공소를 맡겨야 하는 현행 재정신청제도의 한계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유사한 결과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애초 무혐의 처리한 검찰이 법원의 강제기소결정으로 다시 공소를 맡으면서,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공소유지 태도를 보여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불성실한 공소유지 태도를 보여”
 
이번 재판은 울산시민연대가 부산고법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부당성을 묻는 재정신청을 청구한 것이 받아들여져 진행됐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죄를 묻기보다는 재정신청 기소사건에서 흔히 지적되는 불성실한 공소유지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시민연대 측의 주장이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검찰은 구형에서조차 범죄 혐의자의 죄를 묻지 않았다.”며 “대신 검찰은 법원의 재정신청기각 또는 공소제기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는 법률과 대법원에서 숱하게 반복적으로 확인되어온 판례를 무시하고 공소기각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검찰 불성실 공소유지, 무죄 선고율 높여

박대동 전 의원 무죄판결에 대해 울산시민연대는 ‘재정신청 제도가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를 극복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그 심리가 형식적인 수준에 거치고 있다’는 평을 재확인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실제 지난 2011년 법원행정처 조사에 따르면 재정신청 인용사건 담당 판사의 58.3%가 검사의 공소유지 불성실을 지적했으며 법원에서 강제기소결정이 나더라도 검찰이 불성실하게 공소유지에 임해 무죄 선고률이 여타 사건에 비해 보기 힘든 46.9%가 나오게 된다는 설명.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제도’ 부활 주장

이렇듯 무죄 처분한 검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가 및 시민단체 등에서는 특별검사의 지위를 갖는 변호사가 공소를 맡는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제도’ 부활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실제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정신청 실질화를 위한 권고안 발표(2017년 12월 26일)에 이 내용을 포함했다.

때문에 2013년~2017년 상반기 재정신청 인용율이 전국 고법에서 제일 낮은 0.46퍼센트인 부산고법에서 검찰 불기소 결정을 뒤집고 강제기소가 이뤄졌음에도 무죄 판결이 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재차 확인한 것이 이번 박대동 전 의원 재판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울산시민연대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한 재정신청제도가 이렇게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이 방기한 실체적 정의를 주권자가 구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