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전무이사는 등기를 안 함으로써 항공법 취지 어겨”

"대한항공이 조현민 전무이사를 임원에 포함시킨 것은 항공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최소한 조현민 전무이사를 임원에서 당장 해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확인 결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이사의 국적은 미국이며 임원 가운데 외국인이 포함되면 항공운송업 면허 결격사유가 되지만 조현민 전무이사는 등기를 안 함으로써 항공법 취지를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이사의 국적은 미국이다. 따라서 외국인이 항공운송사업 임원이 될 수 없다는 항공법의 취지에 따른다면 대한항공 임원에 조현민 전무이사가 포함된 것은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법 규정 회피 위해 조현민 전무이사를 미등기

그러나 대한항공은 법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조현민 전무이사를 미등기이사로 남겨뒀다. 이 때문에 조현민 전무이사가 미등기라고 해서 등기임원에 비해 권한이 더 없는 것은 아닐 것인데 대한항공이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항공법 제112조에 따르면 국내항공운송사업이나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은 면허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게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같은 법 제114조에 명시돼 있다.

"국토부장관은 면허를 회수해야 할 것"

김종훈 의원실 관계자는 "이처럼 국가가 항공운송사업을 면허제로 운영하는 이유는 이 사업이 강한 공공성을 갖기 때문"이라며 "아무나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한다면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실은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중요한 결격사유 가운데에는 임원의 자격조건이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임원 가운데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항공관련법을 위반한 뒤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등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한명이라도 포함되면 면허 결격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국토부장관은 면허를 회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는 실질적인 오너이자 임원이면서도 미등기이사제도를 활용하여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항공법의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임원의 자격이 등기인가 미등기인가하는 형식적인 기준보다는 임원으로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