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카라과 의회는 5월 6일 일요일 사회보장개혁에 반대시위와 관련된 폭력사태를 조사할 진실정의평화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최소한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4월 19일 이후의 폭력사태를 3개월 동안 조사할 예정이다.


진실정의평화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국회 특별회의에서 야당인 자유당이 불참한 가운데 반대없이 찬성 74표로 승인되었다. 프란시스코회 수사 우리엘 몰리나, 원주민 인권활동가 미르나 커닝햄, 전국대학협의회 부의장 하이메 로페스 로워리, 인권검사 아돌포 호세 하르킨, 경제학자 카이로 아마도르 등 저명인사들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그러나 이 날도 폭력사태는 계속됐다. 카타리나와 니키노오모에서 평화적 반정부 시위 이후에 일부 시위대가 미사 중인 신도들을 공격했다. 카타리나 시청과 산디니스타 지역사무소가 불태워졌다.


이번 니카라과 폭력사태의 발단은 산디니스타 정부가 추진한 사회보장개혁 시도였다. 4월 16일 정부는 강력한 긴축을 요구하는 IMF의 권고에 따라 기업과 노동자의 고통분담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 개혁안을 강행하려고 했지만,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4월 19일부터 전국에서 강력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폭력사태가 발생하자,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은 개혁중단을 선언하고 카톨릭 교회에 시위대와 정부간의 평화적 대화를 중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4월 24일 니카라과 주교회의는 대화의 중재 역할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니카라과 정부가 개혁중단을 선언하고 교회의 대화중재로 폭력사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산발적 폭력사태는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폭력사태가 2017년 베네수엘라 과림바 폭력사태의 재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이번 시위는 사회보장 책임의 기업전가에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민간기업 최고평의회란 이름의 니카라과 전경련이 이끌고 있지만, 거리 폭력은 일부 학생운동과 청년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디니스타혁명(1979-1990) 패배 후 16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한 다니엘 오르테가는 집권 전후 논란의 여지가 많은 행보와 개인비리 등으로 상당한 비판을 받아왔다. 2006년 대선 승리 이후 2011년과 2016년에도 압도적 승리를 거뒀지만, 좌파적 수사와는 달리 국내정치에서 정치적 탄압과 부패에 의존함으로써 산디니스타 혁명을 배반했다는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폭력사태에 미국의 개입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니카라과의 위기는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미국의 비호 아래 진행되는 우경화 공세와 결코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원영수 국제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