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구군은 방사능방재대책 전면 재수립해야"
"울산시와 구군은 방사능방재대책 전면 재수립해야"
  • 이채훈 기자
  • 승인 2018.07.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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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11일 오후 기자회견
"안전 담보 못하는 핵발전소 가동 전면중단"
사진제공=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1일 오후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한수원과 원안위는 주민안전 담보 못하는 핵발전소 가동 전면 중단할 것, 울산시와 구군은 방사능방재대책 전면 재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탈핵울산시민행동은 민선7기에 당선된 울산시장과 교육감, 구군청장, 시·군·구 의원들이 울산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핵발전소로부터 안전한 울산을 만들어가길 촉구했으며 우선 울산시와 구군은 방사능방재 행동매뉴얼을 실효성 있게 전면 개정하고 많은 문제점들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울산시와 구군, 한수원의 실효성 있는 방사능방재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고리와 월성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감사원이 발표한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울산시와 구군 모두 핵발전소 안전과 주민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된 바 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18개 핵발전소에서 격납건물 철판 두께를 측정한 결과 1707개(고리3호기 293곳, 고리4호기 87곳 포함)가 허용두께 미달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한수원의 격납건물 철판두께 측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탈핵행동 측은 격납건물 철판두께 미달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격납건물은 사고 시 방사능 누출을 막아주는 핵심시설로 문제가 발견된 이상 이를 보완할 때까지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탈핵행동은 한수원이 핵발전소 시설물 내진대책도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한수원은 전기생산 등에 필요한 건축물(안전정지유지계통시설 외)에 대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3개 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만 시행했을 뿐, 이후로는 발전소 전체 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를 하지 않았고 후속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가동한지 오래된 고리 1,2,3,4호기와 월성 1,2,3,4호기의 많은 건축물은 아예 내진설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원자로와 관계시설 화재대응 부적정, 방사성폐기물 해상운반경로의 방사선환경조사 부적정, 고리2호기 터빈건물 주기적안전성평가 미실시, 고리핵발전소 해안방벽 침수예방대책 미흡 등 15가지의 위법·부당함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울산의 방사능재난 대비 구호소를 지정함에 있어 구호소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 대부분 지정해 주민보호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탈핵행동은 우리 단체가 지난 몇 년간 울산시에 ‘실효성 있는 방사능방재대책 수립’을 촉구해 왔지만 묵살됐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남구 선암동(고리기준 14~16km)에 거주하는 주민은 구호소가 옥산초등학교(고리기준 16~20km)로 지정된 것처럼 울산 구군의 구호소 지정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
 
울산시와 5개 구군의 현행 방사선비상대응 행동매뉴얼에 대해 탈핵행동은 현재 방사선비상 발령시 대다수의 주민들이 집결지와 구호소 위치를 모르고 있다며 이는 울주군을 제외한 자치단체가 홈페이지에 집결지와 구호소를 안내하지 않았거나 가가호호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또 구호소 위치가 대부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 지정돼 있어 사고로부터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고, 주민대피용 수송수단(전세버스, 시내버스, 군경차량 등)과 개인차량을 행동매뉴얼에 모두 허용해 혼란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사고시 도로에는 구호소로 이동하려는 대형버스와 개인차량이 가득 차 신속한 대피가 어려우며 도로 통제가 어려우면 가장 시급히 대피해야하는 핵발전소 최인접지역(반경 10km) 거주주민은 도로에 갇혀 피폭이 불가피하다는 것.

수송수단의 부족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울산시와 구군이 통합관리하는 수송수단은 전세버스 940대, 시내버스 747대, 군경차량 1023대 등 2710대인데 군경차량까지 최대치 45인승으로 계산해도 12만1950명만 수송 가능하기 때문. 울산은 고리와 월성 기준으로 각각 90만 명 이상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어 대피도로가 확보되지 않는 한 방사선 피폭을 방지하기 어렵다.

또 지역 내 지진과 방사능재난, 월성·고리 동시사고 복합재난 행동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지진으로 도로와 철로가 파괴되면 현행 매뉴얼은 무용지물이 되며 대피 방법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갑상선보호약품 사후배부 매뉴얼에 따라 집결지에서 방호약품을 배부하지만 현재 집결지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주민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방호약품 섭취가 쉽지 않은 것도 문제다. 방사능 대기확산모델을 통한 구호소를 추가로 구축해야 하며 평소 방사능재난에 대한 홍보와 훈련이 부족하다는 점도 과제로 꼽혔다.

그렇지만 울산시와 구군은 주민보호조치에 한참 부족한 현행 ‘주민보호용 방사능방재 행동매뉴얼’을 작성해 원안위에 제출했고, 원안위는 허점 많은 행동매뉴얼을 승인했다고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지적했다.

탈핵행동은 지난 지방선거 때 시민안전을 위한 정책제안을 통해 58명의 출마자들과 협약을 맺었으며 송철호 울산시장,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이선호 울주군수, 이동권 북구청장, 이상헌 북구 국회의원 등이 이 협약에 참여했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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