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로 만든 시행령 폐기 권고
전교조 법외노조로 만든 시행령 폐기 권고
  • 이동고 기자
  • 승인 2018.07.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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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에 권고

지난 26일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전교조울산지부장과 정책실장의 전임을 허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다룰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권고’ 최종결정을 며칠 앞두고 진행된 결정이라 진보교육감으로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취소'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였다.

다음 날 27일에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노동조합법 시행령(9조 2항)을 폐기하라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를 결정했다. 이번 권고결정이 2013년 10월 24일부터 고용부가 ‘전교조 노조 아님’을 통보한 후 불거진 갈등을 푸는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노동행정개혁위 이병훈 위원장(중앙대 교수)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에는 4항 ‘라’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규정은 노조법에 없는 내용으로 노조 단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9명의 해고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노조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법외노조 통보는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고 주문한 바 있고 ILO 핵심협약(87호,98호)을 비준하겠다고 공약했다.

도상열 전교조 울산지부장은 “ 노옥희 교육감의 전임인정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상태에서도 가능하다. 전교조는 불법노조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청과 전교조지부가 단체교섭도 가능하다. 울산교육감도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전임자를 인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결정으로 바로 ‘법외노조 아님’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받아들여도 4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권고안’을 근거로 결정한다. 더 빠른 방법도 있는데 노동부장관이 ‘권고안’을 받아들여 바로 직권취소도 가능하다. 아무쪼록 합리적인 결정이 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3년 10월 24일 고용부는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 9명이 전교조에 속해 있는 점을 지적, 시정요구를 했지만 전교조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전교조는 같은 해 10월 2일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등 위법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냄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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