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납부 늦춰졌다고 공사대금 깎았다? 현대중공업 '갑질' 논란
4대 보험료 납부 늦춰졌다고 공사대금 깎았다? 현대중공업 '갑질' 논란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8.08.16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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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원청 갑질 횡포에 하청 임금 돌려막기"
현대중공업 위장도급철폐 대책위 "기성금 원상회복, 공정위 제소"

현대중공업이 조선업 위기로 4대 보험료 체납액 납부를 유예받았다는 이유로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기성금(공사대금)을 줄였다는 주장이 나와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중소 조선소에 대해 4대 보험료 체납처분을 유예시켰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까지, 건강.고용.산재보험은 올해 6월까지가 유예 기간이었다.

하지만 울산 동구는 지난 3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올해 말까지 보험료 체납처분이 연장 유예됐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원청 현대중공업이 4대 보험을 유예 받는다는 이유로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기성금을 크게 줄였다는 사실이 지난 7월 대한기업 대표의 청와대 청원글에서 드러났다"며 "현대중공업의 기성 삭감, 추가 인원 투입 강요, 불공정 계약 등 불법부당한 갑질 횡포로 당장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에도 빠듯한 하청업체는 정부기관에 납부해야 할 4대 보험금을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임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현대중공업지부는 "수많은 업체가 4대 보험금 연체와 대출금, 임금체납 등 수십억원의 빚을 안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청노동자에게 돌아왔다"면서 현대중공업의 부당 행위에 대한 국가기관의 책임있는 조사를 촉구했다.

지부는 또 하청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기성금을 포함한 현대중공업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아 공정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국회의원이 입수한 울산동구 조선업종 체납처분 유예사업장 명부에 따르면 251개 중소하청 조선업체들의 체납보험료는 국민연금 82억2100만원을 비롯해 건강보험 136억4800만원, 고용보험 36억1200만원, 산재보험 56억5200만원 등 모두 311억35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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