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돌봄교사 불법파견 진정 8개월 만에 시정 지시
위탁돌봄교사 불법파견 진정 8개월 만에 시정 지시
  • 이동고 기자
  • 승인 2018.08.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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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조사결과 발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서 보내 온 불법파견 확인 공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서 보내 온 불법파견 확인 공문

울산지역 초등돌봄전담사 6명은 16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울산교육청위탁돌봄교실이 불법파견임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 소속이다.
 
지난 13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은 2017년 12월 27일 김복만 전 교육감 당시 제출한 위탁초등돌봄전담사 불법파견 진정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위반을 확인하고, 9월 4일자로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다.
 
위탁초등돌봄전담사 6명이 울산교육청이 2014년부터 운영한 위탁초등돌봄교실과 위탁유치원방과후교실을 운영하면서 초등돌봄전담사와 유치원방과후과정반강사들을 불법으로 파견했음을 판단받기 위해 진정을 접수한 결과 발표가 8개월만에 나온 것이다. 유치원방과후과정반강사 불법파견은 진정에서 고소고발로 전환하면서 유치원방과후에 대한 불법파견여부는 조사 중에 있다.

위탁초등돌봄전담사들에 따르면 문제 발단은 울산교육청이 2014년부터 초등돌봄교실과 유치원방과후교실을 위탁으로 운영한 것에 있다. 이들은 애초 초등돌봄교실 91곳, 유치원방과후교실 56곳을 운영했으나 올해 2월 유치원방과후교실은 사업 종료했고 초등돌봄교실 91곳은 위탁업체에게 운영을 맡긴 채 불법파견으로 계속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초등돌봄교실(이하 유치원의 경우 방과후교실 포함)은 학교에 소속돼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학교의 지시에 따라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교육청은 초등돌봄전담사(이하 유치원의 경우 방과후과정반 강사 포함)들을 위탁업체와 1년 단위로 계약하게 해 해고와 저임금에 시달리게 했고, 위탁초등교실을 시설물, 간식, 돌봄서비스조차 차별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위탁초등돌봄교실 운영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받을 불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필요하면 헐값에 고용하고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비인간적인 고용형태로 돌봄교실을 운영해 온 울산교육청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사회분위기는 공공부문비정규직을 정규직전환을 하고 있는데도, 사업종료라는 이름으로 18년 2월 28일자로 유치원방과후강사 56명을 해고해 정규직전환대상자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고용과 관련한 정책을 다뤄야 할 울산교육청이 오히려 노동자간 차별을 조장하고 사용자 책임을 피하기 위해 불법파견을 확대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 4년동안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일선 학교까지 불법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한 사실에 대해 사과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월 28일 계약만료시점을 앞두고 학교의 재계약 거부를 감수하고 지난 2014부터 훼손된 노동자 권리를 찾기 위해 불법파견 진정사건을 접수했고, 이는 울산교육청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학교와 학부모, 위탁초등돌봄전담사와 초등돌봄교실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수교육감시대 저지른 적폐를 청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를 개선하길 바란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광역시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는 ‘초등돌봄교실’과 ‘병설유치원(유치원방과후과정반) 돌봄교실’이 있다. 현재 초등학교 117개(초등)와 78개(유치원) 가운데 위탁업체에서 인력파견으로 위탁돌봄교실을 초등학교 88곳, 유치원 56교실을 운영했고, 2018년 2월28일 위탁유치원방과후교실은 사업종료했다.

운영형태는 초등학교 1개 학교에 초등돌봄교실 2~3교실중 1개반은 교육공무직이 초등돌봄전담사로 있고 2~3개 교실은 위탁업체가 운영하는 초등돌봄전담사가 있다. 현재 초등돌봄교실과 위탁초등돌봄교실은 학생과 부모가 알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16일 환영논평을 내고 "불법파견이 확정된 만큼 울산교육청은 즉각 직접 고용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울산본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울산지청의 불법파견 확인 결과를 환영한다"며 "너무나 당연하고, 예측된 결과였지만, 해고에 따른 당사자들의 고통과 차별의 아픔을 어루만지기에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고 밝혔다.    

"소속만 위탁업체로 두고 실제 업무상 지휘명령은 울산교육청(각급 학교)에서 진행했으며, 교육청은 돌봄교사들의 수업계획, 업무일지, 출퇴근 휴가 등 제반 사항을 지시하고 결재했다"며 "돌봄교실의 교구, 교재, 비품도 모두 교육청이 제공했고, 직무교육도 실시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울산본부는 "이 모든 것이 울산교육청 불법 파견의 증거들"이라고 주장하며, "‘불법파견이 없다’고 억지 부리던 적폐 교육 관료들은 이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지청은 "진정인 최00 등 6명의 초등돌봄교실 강사 업무는 위탁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근로자 파견에 해당함으로, 근로자 파견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파견 근로자의 역무를 제공받았다"는 것이며, 이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6조의 2(고용의무)에 의거 2018년 9월 4일까지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결과는 "초등 돌봄교실에 관한 것이나 유치원 돌봄도 마찬가지"라며, 이미 "일체의 증거자료가 노동부에 제출된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울산본부는 "울산교육청은 노동부의 조사결과를 존중해 즉시 직접고용을 비롯한 불법파견을 시정하기 위한 제반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울산 노동계는 노옥희 진보교육감 시대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크다"며, "노옥희 진보교육감이 무엇보다, 교육 현장 내부의 부조리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 도시 울산교육청이 어느 타 지역보다 선제적인 진보적 노동정책들을 착수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마무리했다.     

이동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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