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전 북구청장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될 수 있나
윤종오 전 북구청장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될 수 있나
  • 이기암 기자
  • 승인 2018.10.0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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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인단체, “소신행정 펼치다 구상권 청구당해”
경기도의회의 ‘지방의회 채권 면제 사례’ 소개도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는 1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의회 의결을 통한 구상금 면제를 촉구했다. ⓒ이기암 기자.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는 1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의회 의결을 통한 구상금 면제를 촉구했다. ⓒ이기암 기자.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乙’들의 연대는 1일 오후 1시 30분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윤종오(전)북구청장-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의회 청원 추진’ 기자회견을 열었다.

차선열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행정행위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정행위라고 본다”며 정부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신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하부영 지부장은 “윤 전 구청장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지역의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는 상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마트 입점을 반대한다는 소신행정을 펼치다가 소송에 휘말렸고 결국 구상권 청구라는 막바지 골목에 이르렀다”며 이 문제를 울산시 북구나 북구의회에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지부장은 또 “전직 단체장들이 행정실패나 시행착오 등으로 집행을 하지 못한 사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면 어느 단체장들이 소신껏 행정을 펼칠 수 있겠냐”며 법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윤한섭 본부장은 “경기도 사례(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와 법제처 회신에서 자문 변호사와 법적 검토를 마쳤고, 감사 경험이 풍부한 공인회계사의 답변도 확인했다”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한 구상금 면제 가능성을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소송비용(채권) 면제가 가능한지 법제처에 질의했고, 법제처는 ‘지방의회가 의결을 통하여 주민들의 확정된 소송비용의 면제 청원을 채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소송비용(채권)을 면제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는 것.

이들 단체는 “울산 북구가 대형마트 인접률이 4만명당 1명꼴로 전국에서 제일 높다”며 “윤종오 전 구청장이 최소한의 상생방안을 만들고 코스트코를 입점시키겠다고 한 것이 지나치게 구상금을 물을 일인가?”라며 소신행정을 보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구상금 면제방안을 법적으로 해결해 줄 것과 함께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종오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울산시 북구의회가 경기도의회에서 법률에 근거해 면제한 지자체의 채권(소송비용)과 같은 성격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청원을 채택할 것인가’의 여부가 남은 과제라며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위원장과 북구의회 의장 면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구상금 면제를 위해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주민서명운동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상금 면제와 소송비용 부담 면제는 다른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이승진 공동집행위원장은 “구상금이나 소송비용이나 같은 채권의 성격으로 의회에서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서명운동에 관련해서는 “북구의회와 이상헌 국회의원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그 과정을 보면서 진행할 것이고 이상헌 의원과의 면담 일정은 곧 나올 것이다.”고 답했다.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지난 2011년 영세상인 보호를 이유로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잇따라 반려시켜 이듬해 토지주인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으로부터 1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이에 2013년 법원은 북구청이 3억6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014년 항소와 상고심 모두 북구청이 패소하면서 2016년 자유한국당 박천동 구청장 시절 북구청은 이자와 소송비용 등 추가 배상금을 포함해 5억700만 원을 전액 배상했고, 윤종오 전 구청장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윤종오 전 구청장이 북구청에 물어야 할 구상금은 4억600만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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