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주는데 승용차는 늘고...울산택시 해법 찾기
인구는 주는데 승용차는 늘고...울산택시 해법 찾기
  • 이기암 기자
  • 승인 2018.10.04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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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안 반영 위한 ‘울산교통포럼’
2일 오후 롯데시티호텔에서 울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안 반영을 위한 '울산교통포럼'이 열렸다. ⓒ 이기암 기자
2일 오후 롯데시티호텔에서 울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안 반영을 위한 '울산교통포럼'이 열렸다. ⓒ 이기암 기자

 

울산시는 지난 2일 오후 2시 롯데시티호텔 울산점에서 교통전문가, 교수, 택시조합 및 노조, 구군 공무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울산교통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울산시 인구가 2017년 이후로 하락세이고 2029년 이후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울산시 내 승용차수는 매년 4.5% 증가해 택시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울산시 택시운송사업발전 시행계획(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이승욱 한국산업경제개발원 팀장이 ‘울산시 택시운송사업발전 시행계획(안)’에 대해 설명하고 윤대식 영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 ‘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는 부산대학교 정헌영 교수, 경성대학교 신강원 교수, 부산발전연구원 이원규 선임연구위원, 울산택시운송사업조합 문성 국장,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울산지역 박재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울산시 택시산업 현황은 2017년 기준 43개 택시업체, 총 택시면허 수는 5773대이며 2014년 총량산정 결과 489대 감차요인이 발생했다. 울산시의 택시 1대당 인구비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며 이는 택시 부족이 아니라 공급과잉 수준이 낮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또 전국 대도시의 일반택시 종사원 규모는 101~200명인 업체가 42.7%인데 반해 울산시는 21~50명인 업체가 41.9%로 나타나 울산시 일반택시는 비교적 적은 규모로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욱 한국산업경제개발원 팀장은 주제발표에서 국토교통부의 제1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방향으로 △택시 과잉공급 완화 △서비스 고급화·다양화 △택시산업 경쟁력 향상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택시 안전관리 강화로 삼았으며 △개인택시 양도,상속제도 개선 검토 △요금제도 개선으로 다양한 서비스 창출 △택시 차고지 확보 및 차령제도 개선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조성 △고령운전자 안전관리 대책 수립을 추진과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은 요금제도 다양화와 서비스 다양화를 모색하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검토를 2년 주기 정례화하고 다양한 운임할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심야할증시간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자정~4시’로 정해진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보고 버스운행 공백시간인 ‘밤11시~새벽5시’까지 할증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 팀장은 일본 하네다공항 정액제 택시 사례를 예로 들면서 “울산도 정액요금제를 도입해 손님이 미터 요금으로 목적지까지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KTX울산역에서 울산시 각 거점까지 운행 시 ‘구간 정액운임제’를 적용하고 우수사업자를 대상으로 ‘구간 정액운임 전용 승차대’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서비스 다양화에서는 △뒷좌석 결제시스템 도입 △거리요금/시간요금 등 상세 요금정보 실시간 안내 △현재위치, 운행경로 등 시각화된 정보 제공으로 신뢰 향상 등을 들었다. 또 운수종사자 친절도 개선 방안으로 KTX울산역 등 택시승차장에 일정 서비스 등급 이상만 이용자격을 부여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택시 운행 안전관리 강화에서는 졸음운전 방지장치, 심박센서 등 운전자 건강 실시간 관리를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를 도입하고 음주운전 적발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도 시범도입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또 자격유지검사와 별도로 복지기금, 울산시 지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와 과거 병력 소지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매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택시운수종사자 근무환경 및 근무시간 개선으로 △급여체계 개선 방안 △수입금전액관리제 도입 △운전자의 안정적 수입원과 복지혜택 제공 등이 제시됐다. 특히 현재의 급여체계인 ‘납입기준액 초과금액+급여’를 ‘고정급+성과수당’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나왔다. 또 택시 운전자들의 안락한 휴식 공간을 위한 ‘택시쉼터’ 건립과 함께 휴게실, 샤워실, 정보검색공간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를 활용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 팀장은 “2018년 7월까지 법인택시는 TIMS 구축을 완료했고 2019년에는 개인택시에도 전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요예측, 탄력적 공급조절, 실시간 가동률, 실차율 모니터링, 총량산정 주기 단축 등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부산대학교 정헌영 교수는 택시산업이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트렌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일본이나 선진국에는 택시매출액보다 렌터카 매출액이 많다”며 “카 세어링 같은 시스템이 나온 것처럼 택시도 수요가 있는 곳에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차량이 나오게 되면 그에 대한 대책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KTX역이나 공항 같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단거리, 중·장거리 구분해 택시승차대를 만들어 택시운전자가 효율적으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성대학교 신강원 교수는 ‘개인택시 양도·상속제도 개선’, ‘택시 차고지 확보’, ‘친환경 차량 도입 및 연료 다양화 지속도’ 등은 세부적인 대책이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울산시 택시 차고지가 40% 수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친환경 차량 도입 및 연료 다양화도 당장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고령운전자 안전관리 대책 수립도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것 말고는 특별한 것이 없다”며 좀 더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울산택시운송사업조합 문성 국장은 울산교통문화연수원 설립 필요성과 합리적인 택시요금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국장은 “택시운전자는 신규교육, 보수교육, 수시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데 울산에는 교통문화연수원이 없다”며 “그로 인해 울산 택시운전자들은 부산이나 경남쪽의 연수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택시 운임 및 요금에 대한 법령에 보면 해당 관할관청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운송원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택시요금 조정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울산시 택시요금이 동결돼 있고 지금 여기 있는 자료도 5~6년 전의 운송원가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울산택시노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현재 울산에는 차고지가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2016년도 국토부 시행계획에 보면 ‘차고지 확보’가 있지만 그동안 울산시는 뭐했는지 궁금하다”며 “권역별로 3군데 정도는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근속자, 신규기사에 대해 경기도나 부산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울산에서도 택시운전자들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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