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8억원대 항운노조 취업사기 간부 등 일당 검거
울산해경, 8억원대 항운노조 취업사기 간부 등 일당 검거
  • 이기암 기자
  • 승인 2018.10.1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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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구직자, 실업자 67명에게 취업미끼로 사기행각
노조가입비, 진행비 명목으로 금품요구
울산해경이 항운노조 취업사기 피의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고 있다.
울산해경이 항운노조 취업사기 피의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고 있다.

 

울산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 및 실업자들에게 금품을 뜯어낸 Y항운노조 간부 등 3명을 사기혐의로 검거 해 전원 구속수사 중 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경 신규 설립된 Y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울산지역 구직자와 실업자들을 상대로 노조가입비 500만원을 받아 챙기고, 빨리 취업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이들에게“노조 간부들을 접대하면 대기 순번이 빨라진다”고 속여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67명에게 7억8천4백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인 사업장 노동조합에서는 별도로 노조가입 시 가입비를 받지 않고 있지만 Y항운노조는 신규설립으로 자본금이 없는 상태로 조합원들에게 노조가입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노조가입비를 받으면서 늦어도 3개월 안에 취업이 가능하다고 속였고, 약속한 3개월이 지나도 취업이 되지 않자 피해자들이 취업시기를 문의하면 “노조간부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부위원장에게 접대를 하면 순번을 앞당길 수 있다.”며 추가 진행비까지 요구한 것으로 확인 됐다.

또한 이들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근로자공급사업자 허가를 받을 당시 조합원을 32명 선발하여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취업을 시켜줄 능력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실제로 단 한명도 취업이 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책인 조 모씨(43세)는 피해자들에게 본인이‘Y항운노조’부위원장이라고 소개하며 곧바로 취업이 될 것처럼 안심시키는 수법으로 2년 동안 피해자들을 속여 왔으며, 이들 대부분이 별다른 직장이 없고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다보니 피의자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유모씨(39세)는 “조금만 있으면 취업을 할 수 있다는 희망고문 속의 기다림은 마치 언제 끝날지 모를 컴컴한 터널을 걷는 듯한 힘들고 긴 시간이었다”며 허탈감을 토로했다. 

항운노조 설립과정에는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조합은 광역시,도에 신고하고 항운노조의 경우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기 때문에 노동청에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노조간부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로서 관리 감독기관인 노동청에서 취업사기 행위를 인식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됐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법규를 개정해 노동조합 설립 시부터 자본금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졌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지속적인 일자리 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해하는 취업사기와 취업알선, 금품수수 등 위법행위와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수사를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취업을 빙자해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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