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고기 유통구조 개선? 고래고기 식용 전제
고래고기 유통구조 개선? 고래고기 식용 전제
  • 이동고 기자
  • 승인 2018.10.1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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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고래고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학술 세미나 지상중계(1)
고래해체장 필요, 바코드, QR 등 준축산물에 준하는 관리방식 필요

 

토론 패널들. 왼쪽부터 윤경태 장생포 고래상인 협동조합 이사장, 신만균 울산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기혜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주제발표자인 손호선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박사 ⓒ이동고 기자
토론 패널들. 왼쪽부터 윤경태 장생포 고래상인 협동조합 이사장, 신만균 울산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기혜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주제발표자인 손호선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박사 ⓒ이동고 기자

지난 11일 오후 1시 울산대학교 국제협력관에서 ‘제2회 고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울산지방검찰청이 국립수산원 고래연구센터와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울산지검은 지난달 13일 같은 장소에서 ‘제1회 고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세미나’를 열고 ‘고래류 DNA 채취.감정, 유통증명서 발급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고래고기에 대한 완전한 DNA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세미나에서 나온 문제점을 반영해 실질적인 고래 유통구조상의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세미나는 3부에 걸쳐 진행됐다. 1주제는 고래 유통구조 투명화 방안, 2주제는 불법 포획 고래류 유통방지 대책, 3주제는 고래류 유통구조 개선 법령 보완 방안이었다. 1주제를 이번 호에, 2주제를 다음 호에 싣는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손호선 박사가 ‘고래류 DNA 채취와 감정, 개선 방안을 담은 고래 유통구조 투명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했다. 지정토론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혜경, 울산대학교 고래연구소 신만균, 장생포고래상인협동조합 윤경태 씨가 참여해 진행했고 이후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고래 혼획으로 확인되면 처리확인서 발급 후 DNA 채취
1주제 발표에 나선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손호선 박사에 따르면 고래 혼획이 발생하면 신고를 하고, 해경이 불법포획인지 아닌지 수사한 이후에 혼획이 확인되면 ‘처리확인서’를 발급한다. 처리확인서를 가지고 수협에 위탁하는데 고래 DNA를 채취하고 판매하게 된다. 손 박사는 현재 DNA 검사는 울산수협에서 샘플을 채취하고 고래연구소에서 분석하는데 의무 규정이 아니라서 처벌 규정이 없고, 번거럽기도 하거니와 안 보내기도 한다며 수협에서 채취할 것이 아니라 채취기관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제안했다. 또 DNA 감정 업무는 인력도 부족하고, 고래연구소 설립 목적과도 다르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고래 DNA 확보가 100% 안 된다며 국과수나 타 감정기관이 맡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 시료 제출률은 63.2% 수준으로 자원관리자료와 수사자료로 쓰려면 신뢰도가 문제시 된다면서 100%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수사자료로 사용가능하다고 말했다. 

고래 DNA 분석을 위해 15~18개 부위 샘플 필요
사람의 경우 손가락 지문은 1/64억 확률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데 이는 아주 특이한 경우라면서 만일 지문이 아닌 생물학적인 식별을 한다면 한 30가지 특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다. 행동이 반복되는 부위(이를 STR: Short Tandem Repeat Marker라고 함)를 많이 비교하면 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유전자 지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5~18개 STR 부위를 비교하면 특정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본다.
고래고시에는 개체별로 처리확인서를 발급하라고 되어있고, 수협에서도 개체별 DNA 샘플을 채취한다. 해경도 개체별로 처리확인서를 발급한다며 고래연구소는 유전자를 분석하고 자원관리하는 측면이 크며, 샘플 채취나 택배 착불도 연구의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지원을 위한 분석은 별도 인력이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처리확인서 유통기한이 3년인데, 3년 안에 DNA 100% 전수채집을 다하라는 말로 들린다며 고래고기를 매도하거나 매입하는 사람은 처리확인서를 소지하라고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또 처리확인서 소지 의무는 축산물과 수산물 이력제 방식에 고래가 포함이 되는 방식이라면서 단순히 고래고시에서 명시한 이력추적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위판시 QR코드를 생성하고 유통단계에서 정보를 추가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전송하는 방식처럼 블록체인 형태의 단순이력추적 시스템 개발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고래고기에 축산물, 수산물 이력제 준용 방식 제안
패널 토론에 나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혜영 연구원은 유전자 샘플 채취를 하고 제출을 해야  처리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돼 이제 DNA 채취율을 100%로 올리는 전환점이 되었다면서 다른 문제는 고래 한 마리에 처리확인서는 하나인데 수많은 조각으로 해체 유통되기에 처리확인서로 유통을 다 확인하기 힘들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고시에서는 처리확인서에 유통 내용을 수기로 작성한 사본을 보관하라고 되어 있는데 허점이 많다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산물 이력제를 준용하는 방식, 즉 생산단계에서 해체된 후에도 같은 이력을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축산물 이력제를 준용한다면 동일한 코드를 부착해 일반 수산물보다 관리가 수월하다면서 관련기관과 해결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해체된 이후 단속할 경우 바코드를 통해 샘플과 비교해 단속하기 수월하고, 블록체인을 이용한 방법도 좋다고 했다.

미국 ‘해양포유류 보호법’에 고래 혼획을 수산물 수출과 연계 
특히 미국은 ‘해양 포유류 보호법’를 만들고 해당 법이행을 위해 미국 기준을 초과하는 방식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돼 있다면서 법률이 이미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었다고 했다. 고래 혼획 수준이 수산물 수출과 연계된다는 것이다. 부상이나 혼획이 많이 돼 수준을 초과하면 그 생산하는 수산물을 수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미국의 기준치는 수산물 수출회사가 고래 혼획 상한선을 초과하면 어업회사 수출 수산물을 제어한다면서 미국에서 말하는 개체 수는 참고래 예를 들면 한 10마리 정도가 한계선이라고 했다. 생산이력이 포함된 것을 제출하게 하고 있으니, 최근 미국 연방 규정에 대응해야 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만균 교수, STR, QR 마크에 대해 허점 주장
신만균 울산대 생물학과 교수는 STR 마크가 적절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친자확인 기관이 아주 많지만 성공확률이 30~40%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게놈 프로젝트라고 전세계 유전학자가 붙어서 한 사람의 유전자를 밝히는 데 그리 비용이 들었지만 요즘은 유전자 검사가 아주 쉬워졌다며, 지금은 유니스트에서 천만원 정도면 개인 유전자를 다 밝혀준다고 했다.
고래를 파악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종 구분은 간단하다고 했다. 실례로 종 구분도 바코드가 수많은 물건들의 가격, 생산지를 다 알려주듯이, 관련 생물학자가 간여할 필요 없이 유전자 방식이 준비되어있다는 것이다. 또한 QR 코드는 좋은 방식이지만 유통 개선에는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면서, 그 시스템 안에 다 들어와야 하는데 불법으로 잡힌 고래가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겠느냐고 반문했다. 혼획을 통해 들어온 것에 붙인 QR 코드를 불법으로 잡힌 곳에 붙이면 오히려 합법화시키는 꼴이 된다며 이상적인 시스템이지만 현실적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불법포획, 혼획고래 경매가 터무니없이 높은 것이 문제
고래종을 잘 보존하는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혼획어업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해양수산부장관은 혼획 고래 수를 줄이고 근절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혼획된 고기든 불법포획된 고래든 합법적으로 유통하는 것이 국내에서는 문제는 안 되겠지만 전 세계에서 보고 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아까운 고기니까 양해를 구하고 소비하는 것인데, 혼획된 것은 비쌀 필요가 없다고 했다. 가지고 온 비용, 어민들 비용에 비해 실제 경매가격은 터무니없는 금액인데, 경매 상한가를 정해준다든지 유통 가공처리해서 이익을 고래종을 보호하기 위한 기금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생포 고래상인 협동조합 이사장 고래해체장 설치 주장
윤경태 장생포 고래상인 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구조에서 법을 준수하고도 바보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혼획되고 좌초된 고래를 경매하면 물건을 확보하기 때문에 고가에 응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최근 고가로는 kg당 23만 원까지 낙찰됐는데, 유통 불법고래는 보통 8~9만원이기에 합법적인 방식은 경쟁에서 밀리고, 불법 유통구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점조직으로 공공유통시키는 허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고래해체장 설립이 필요하다면서 현재는 수협위판장, 농수산물유통시장 가게 인근에서 무분별하게 도축작업이 이뤄지기에 위생도축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래류는 수입과 수출이 전면 금지돼 있는데 최근 보따리상 18~19명이 일본 야시장에서 고기를 사와 사법처리 당한 일도 있었다며 음성적인 것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손호선 박사, STR 문제 없어, 수요가 넘치는데 경매한도 어찌 정하나?
손호선 박사는 추가 질문에서 15~18개, 마크를 쓰면 종 구분에 문제가 없다며 사람도 시각 DNA는 거의 변화가 없는 데 반해 미각은 500배 정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STR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변이가 큰 부분을 15~18개를 찾은 것이라며 초창기 20년 전에 오랫동안 연구해서 찾아내서 낸 기술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경태 이사장은 추가발언으로 점차 고래가 드물게 잡히는데 수요는 있고 경매 금액 한도를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가격을 약속하면 담합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고래해체장이 불법 포획을 어찌 막나?
방청객 토론에서 울산시 해상수산과 조평래 주무관은 포획이 전면 금지된 국가이고 고래위생처리장 설치를 해 한 곳에 모아 처리하면 불법 고래 포획을 거르는 것이 어찌 가능한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했다. 윤경태 이사장은 동해는 좌초, 혼획이 많은데, 삼척에서 낙찰 받아 방어진 수협으로 안 가고 농산물 시장에서 된다면 DNA 확보가 어렵다면서 혼획된 것을 울산 방어진, 장생포에서 해체하라고 한다면 현격하게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위성국 사회자는 고래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하면서 DNA를 100% 확보한다면 간접적으로 불법유통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 않겠느냐며 장내를 정리했다.

고래 샘플 채취 해경이 하면 안 되나?
한 울산 수협 조합원은 해경에 신고 접수 후 조사해서 처리확인서를 넘길 때 샘플 채취를 하면 되는데 이를 수협으로 떠넘기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울산으로 오면 개인 집으로 가서 혹은 농산물시장에서 해체작업을 하는 것을 신고해도 막을 방도가 없다며 해경에서 바로 채취를 하면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1부 토론을 지켜본 핫핑크돌핀스 조약골 공동대표는 “고래유통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울산지청과 고래고기 유통관계자들이 인정한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면서 “오늘 세미나 제목이 ‘고래고기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토론회’이므로 우리나라가 고래고기 유통 판매국과 고래보호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면서 “고래고기 유통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상충하기 때문이고, 어떻게 해결하든 깔끔하게 해결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고래에 대한 고시를 뜯어 고쳐서 고래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땜질처방에 그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1부 토론 끝. 2부는 다음호에)

이동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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