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 최측근 기획수사 논란에 황 청장, "근거 없는 정치공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최측근 기획수사 논란에 황 청장, "근거 없는 정치공세"
  • 이기암 기자
  • 승인 2018.10.2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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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검, 향찰로 불리는 지역부패 울산경찰 국감에서 다뤄져
고래고기사건을 통한 검,경수사권 문제 집중조명 돼
2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통한 향검, 향찰의 지역부패문제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최측근 비리수사의 과잉성 논란이 주요 쟁점에 올랐다. ⓒ이기암 기자
2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통한 향검, 향찰의 지역부패문제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최측근 비리수사의 과잉성 논란이 주요 쟁점에 올랐다. ⓒ이기암 기자

2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통한 향검, 향찰의 지역부패문제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최측근 비리수사의 과잉성 논란이 주요 쟁점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고래고기 사건에 대해 향검, 향찰로 불리는 지역사회의 오래된 권력구조의 폐단의 결과라며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고래고기 유통증명서 59개가 허위인걸로 판명됐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걸로 안다.”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물었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고래고기가 환부되는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점이 많이 발견됐다. 고래고기 환부의 중심적 역할을 한 전관검사 출신 변호사와 환부처분을 한 검사와의 모종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강한 의심을 하고 있지만 그걸 밝히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금융계좌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영장청구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수사를 더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번 고래고기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필요적이다’고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고래고기 환부 과정에 검찰이 경찰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었고 고래연구소 유전자 검사결과 샘플의 70%이상이 불법이라고 나왔는데 관련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신청은 기각됐으며, 해당검사는 해외출국 해 버린 것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검찰이 경찰을 자신의 하급조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경찰에 가서 조사 받는 게 체면이 손상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고 황 청장은 “검찰이 경찰에서 수사 받는 것을 굴욕적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이 근본 원인”이라고 답했다.

입법기관에 바라는 점이 있냐는 질문에 황 청장은 “경찰이 1차수사기관의 최소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강제수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영장주의의 본질에 맞게 법관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중간에 검찰이 가로막혀서 맘만 먹으면 경찰수사를 가로막을 수 있는 현재의 수사구조로는 경찰수사가 힘들다. 국회에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압수수색 사건이 단순한 경찰의 과잉수사가 아니라 정권과 유착된 치밀하게 계획된 황 청장의 ‘정치적 공작 데이터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황 청장은 “선거를 앞두고 전혀 근거 없는 과도한 정치공세였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압수수색과 기소를 당하고 신문방송에 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재차 물었고 황 청장은 “경찰수사가 기획수사니 정치공작게이트니 이런 주장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경찰은 제출된 범죄·첩보, 접수된 고발장에 의해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또 “경찰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지만 반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경찰이 눈치 보면서 정치적 고려를 하며 수사를 멈칫하는 것도 국민들이 원하는 경찰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의원은 “9명씩이나 문제를 제기해 신문, 방송에 나고 하니 오해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루빨리 명쾌하게 정리하는 것이 정의로운 경찰로 남을 수 있다”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지난해 경찰청 본청에서 토착권력형 비리 등 3대 토착비리와 관련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는데 울산은 이에 대한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청장은 울산경찰이 토착비리에 대해 실적이 저조한 것은 송구하다면서 “울산경찰이 김기현 시장 측근에 대해 수사력이 많이 투입됐고 고래고기에 대해도 수사력이 많이 투입되었듯이 대형사건이 있어서 건수 자체는 많이 줄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울산경찰이 토착비리 수사의 취지에 맞게 다른 지방청 못지않게 잘해왔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북한산 석탄 반입사건에 대해 관할청장이나 본청에 보고하지 않고 내사종결한 것을 캐물었다.

윤 의원은 “북한산 석탄문제는 그 당시 누가 봐도 중요한 문제였다.”며 “지방청장이나 본청에 왜 보고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이에 장근호 보안과장은 “그 당시 수사담당직원의 말에 의하면 벌써 관세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고 강제수사까지 들어간 상황이었다. 두 기관에서 한 사건에 대해 계속 수사한다는 것은 실익이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안보수사처리지침에 의하면 원칙상 부서장종결로 하는 걸로 돼있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업무지침을 다시 손볼 필요가 있다. 이게 단순히 관세법위반에만 관련된 사건이 아니다. 종결을 하더라도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종결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황 청장은 “결과적으로 청장에 보고됐어야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보수대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만 취급하다보니 이사건의 중요성을 간과해서 처리한 거 같다. 청장에 보고됐으면 의혹의 소지가 없이 처리가 되었을 것이다.”고 답했다.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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