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구.군 축제.행사 예산 1/3 언론사 집행
울산시.구.군 축제.행사 예산 1/3 언론사 집행
  • 이기암 기자
  • 승인 2018.11.01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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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구군 축제·행사 예산 280억중 100억 언론사에
울산시민연대, 축제·행사 사업편성의 객관성과 예산집행의 타당성 검증해야
울산시민연대는 2017년 울산시구군 축제,행사 예산의 3/1을 언론사에 집행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민연대는 2017년 울산시구군 축제,행사 예산의 3/1을 언론사에 집행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민연대는 1일 오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구군의 축제·행사가 난립하고 보여주기식으로 시민들에게 비판 받고 있으며, 이에 축제·행사 사업편성의 객관성과 예산집행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울산시구군 축제·행사 예산이 280억에 달하며, 특히 울산시의 경우 2014년~2016년간 지자체 전체 예산에서 행사·축제 경비 비율이 특·광역시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1위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280억 규모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질적인 만족도는 얼마만큼 충족되는지, 전국적으로 경쟁력과 흡인력을 갖춘 축제·행사는 얼마만큼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축제’라는 이름을 가진 사업은 줄어들고 있지만 반면 ‘행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업은 큰 폭으로 확대 중이며, 무엇보다 행사 규모 자체가 수의계약 기준인 5천만 원을 넘는 대형화 추세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시민의 문화적 만족도 제고,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이유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울산시가 지원하는 축제·행사 예산의 절반 가량인 45억 원을 언론사가 집행하고 있다고 했다. 봄과 가을이 되면 낭비성 행사, 변별력 없는 축제가 끊임없이 벌어지지만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사업을 벌이는 곳이 바로 언론기관이기에 단체장 또는 행정기관이 쉽사리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시민연대는 보고 있다.

울산시의 축제·행사 예산 중 각 언론사가 집행하는 규모(2014년 대비 2017년)는 아래와 같다.

시민연대는 시민의 문화적 질 제고 및 이벤트 개최 능력 등에서 언론사가 축제·행사를 주관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각 주관사업자 결정과정 및 특정 언론사의 증감이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걷기대회, 마라톤 대회를 비롯해 낚시대회, 콘서트, 일자리 분야 등 종잡을 수 없이 다양한 부문에 걸쳐 있는 언론사 주관 각종 축제·행사의 전문성과 타당성을 제대로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원되는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사업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담당 부서 공무원에 의해 좌우되는 현행 평가시스템이 합당한지 등도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울산시 및 각 구군, 축제·행사 비용만으로 언론사에 연 100억 가량 지원
전임 시장, 공보관실 예산 70% 증액

울산시구군이 축제·행사 비용으로 연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언론사에 지원하고 있다. 금액도 불과 4년 사이에 16억 가량이 증가했다. 아무리 지역의 협소한 광고시장 규모와 경기 후퇴 그리고 열악한 언론사 재정을 감안한다 해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시민연대의 입장이다. 시민연대는 울산시 및 각 구군이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축제·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와중에 전체 35%의 예산을 언론사가 가져가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지방정부가 지역언론사에 집행하는 홍보비 및 축제·행사 예산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지역민의 삶의 만족도 제고 및 시정홍보와 이해 그리고 지역언론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순환적 관계 속에서만 관과 언론의 관계가 맺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시민연대는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해 울산시민연대가 2018년도 울산시 예상편성안 평가 과정에서 김기현 전임 시장이 재임기간 동안 공보관실 예산을 70% 증가시킨 것을 확인했다.

울산시 공보관실 등과 여타 부서에서 지역언론에 집행한 광고비가 10억원에 달했다. 울산시의 축제·행사로 포함되지 않는 보조금도 20여억 원에 달하며, 각 구군의 광고비 및 여타 보조금도 상당할 것으로 시민연대는 추측했다.

시민연대는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언론사에 축제·행사 비용으로 사실상 지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지원을 매개로 단체장이나 행정기관이 부당한 영향을 행사한 적은 없는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 없이 특정 언론사 중심으로 지원한 적은 없는지, 보조금이 부당하게 사용됨에도 관­언 관계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검증없이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철호 시장은 당선인 시절 막대한 축제­행사 경비를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의회에서도 부분적이지만 축제조례안을 통해 평가와 통합시도를 꾀하고 있으며 각 구군에서도 난립한 축제·행사를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연대는 특색없는 축제와 행사의 남발, 시민참여와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 상당한 금액이 투입됨에도 울산을 상징할만한 것이 없는 현재의 상황을 정비해야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시민연대는 축제·행사 사업자 선정과정이 공정성과 타당성, 객관성 등의 기준 속에서 이뤄졌는지 확인해야하며, 운영의 질적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정공시 자료가 부실한 것도 해결해야 될 과제이며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대해서도 신뢰성을 따져야 한다고 했다.

시민연대 김지훈 시민감시팀장은 “시민들 뿐 아니라 시의회에서도 축제조례안 심의할 때 행사가 과도하다며 조례안이 발의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고, 앞으로 시민연대는 시를 중심으로 해서 행감모니터를 진행하고 의회에서 어떻게 문제를 제기하고 집행부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근 시민연대 사무처장도 “행정감사 기간 동안 축제에 관해 얘기했던 부분이 충분히 검증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최근 인천에서 언론사에 지원됐던 보조금에 대해 횡령건으로 구속됐던 사례를 보며 이번기회에 언론사들도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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