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공주택정책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울산 공공주택정책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 이기암 기자
  • 승인 2018.11.02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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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발전연구원, 울산지역 공공주택 수요계층별 주거실태 차이 분석
정책제언으로 수요자 맞춤형 신규·매입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장
최근 주택의 양적확보와 함께 주거의 질이 향상되고 있음에도 자가주거율은 일정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여전히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낮고 주거복지망 구축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주택의 양적확보와 함께 주거의 질이 향상되고 있음에도 자가주거율은 일정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여전히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낮고 주거복지망 구축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주택의 양적확보와 함께 주거의 질이 향상되고 있음에도 자가주거율은 일정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여전히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낮고 주거복지망 구축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제도의 확충과 공급 추진 등 세부사업을 본격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라 주거복지 수요계층을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 취약계층 등 4단계로 분류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울산발전연구원(이하 울발연)에서는 울산시의 공공주택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는지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울발연이 2017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울산지역 가구주 연령이 20대 이하와 70대 이상인 경우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주택소유율은 30세 미만 가구주가 15.6%로 가장 낮았고, 30대(53.5%), 40대(63.8%), 50대(70.1%) 등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택소유율이 높아 주거안정성을 확보했으나 70대부터는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다.


사회초년생 및 청년계층에 소유율이 낮은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필요

정부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계층을 위해 도심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5년간 셰어하우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단형 주택, 여성안심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청년공공임대주택 13만호와 청년공공지원주택 12만호, 대학생 기숙사 5만실 공급이 주 내용이다. 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도입을 통해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전월세 자금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2017년 울산지역 20대의 67.7%, 30대의 77.4%가 주택을 꼭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실제 주택소유율은 매우 낮았으며, 이처럼 주택소유를 원하지만 소유율이 낮은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저소득계층


소득이 낮을수록 자가점유율이 낮고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높아 주거안정성이 취약하고, 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택시설 및 주거환경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저소득계층에게는 월세보증금 지원과 전세자금대출 지원,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공급 등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이에 울발연은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정책이 시행되고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정책이 강화되고 있지만 주거복지 수요계층과 공급정책의 연계가 원활하지 못하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 컨트롤타워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중소득계층과 신혼부부에는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


중소득계층은 전세자금대출 지원과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고소득계층은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을 필요로 했다.

신혼부부의 경우 2017년 기준, 울산지역 결혼 5년 이하의 신혼부부 중 84.6%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주거환경이 양호한 아파트에 대한 신혼부부의 거주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울산의 신혼부부는 타 가구에 비해 자가 비중이 작고 전,월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결혼 초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노인계층에는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고령화로 인해 울산지역에서도 노인을 위한 주거 정책 및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노인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및 기존주택 정비 지원이 요구됐다.

노인계층은 기존 거주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현재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아 주택시설의 노후화문제 해소와 주거편의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발연은 노인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은 노인 거주비율이 높은 노후 단독주택지의 기존주택을 매입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을 활용해 노인이 살고 있는 익숙한 마을 내에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울발연은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 전달체계 확충과 공공임대주택 공급·관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상담·정보 제공 등을 위해 주거복지센터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향후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울산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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