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전대법원장 구속하라"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18-11-05 15: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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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피해자 단체, 헌법과 법률 위반한 사법적폐 법관 탄핵 촉구
6일부터 울산지법 앞에서 1인 피켓시위 예정
전교조울산지부, 공무원노조울산본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등 울산지역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 일동은 5일 오전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몸통인 양승태 전대법원장을 구속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법적폐 법관을 탄핵할 것을 촉구했다. ⓒ이기암 기자
전교조울산지부, 공무원노조울산본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등 울산지역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들은 5일 오전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몸통인 양승태 전대법원장을 구속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법적폐 법관을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이기암 기자

전교조울산지부, 공무원노조울산본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등 울산지역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 일동은 5일 오전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몸통인 양승태 전대법원장을 구속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법적폐 법관을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 권력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하고, 재판을 정치권력과의 거래 수단으로 활용해 왔음이 수사과정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법농단 세력들에 대해 일시적인 재판업무 배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파면을 통해 영구적인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법원에서 자체 조사한 3차 조사보고서와 각종 문건들, 지금까지 나온 검찰 수사결과만으로도 사법농단 세력들의 탄핵 소추 요건이 충분하며 국회는 이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사법농단 세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등의 포괄적 지시에 따라 청와대 및 정치권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미 선고된 재판 결과 중 정권에 협조한 사례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거래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강제징용 사건 등 정권이 관심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판결 선고 이전부터 여러 방식으로 재판에 개입했고, 상고법원안에 반대하는 등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방향에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는 현직 법관을 사찰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 각종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회가 이들 법관의 탄핵소추 의결을 통해 헌법에 의하여 신분이 강하게 보장되는 법관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에 배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탄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지역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는 향후 검찰의 수사진행에 따라 새롭게 탄핵사유가 드러나고 있는 법관들에 대하여도 상황에 따라 별개로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공개 제안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탄핵 추진 범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6일부터는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피해단체들마다 돌아가며 1인 피켓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또 오는 17일 오후 2시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사법농단 규탄 울산행동의 날’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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