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아파트 경매절차 즉각 중단하라!”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아파트 경매절차 즉각 중단하라!”
  • 이기암 기자
  • 승인 2018.11.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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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인단체, “법원경매 일사천리에 최소한의 도의적 배려 없어”
이동권 북구청장, “경매개시결정은 법과 원칙에 의한 정당한 절차”
코스트코 구상금 청구와 관련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아파트 경매절차 개시결정에 지역상인단체들이 "경매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코스트코 구상금 청구와 관련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아파트 경매절차 개시결정에 지역상인단체들이 "경매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울산본부와 지역상인단체들이 모여 만든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는 7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아파트 경매절차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6일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아파트 경매절차를 개시한다는 울산지방법원 결정서가 날아왔고, 을들의 연대는 북구의회 청원의결을 요구하는 범시민적인 활동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당혹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을들의 연대는 “최소한의 도의적 배려는커녕 일사천리인 일처리에 울산 북구청은 과연 민주당 지방정부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촛불민심과 적폐청산을 요구한 주민들이 힘을 모아 선출한 자치단체장이 중소상인을 지키고자 고심 끝에 내린 정책적 결단을 한마디 상의 없이 경매에 넘길 수 있느냐”며 분개했다. 

이에 이동권 북구청장은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은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절차로 정당한 절차였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경매개시결정을 일시정지 하는 방법으로 3~5개월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으니 그동안 의회 의결을 통한 방법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하지만 을들의 연대는 “북구의회가 의결하면 구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찾아냈고 그 법 조항을 근거로 지난 10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북구의회 청원운동을 결의, 11월 20일 북구의회 정례회에서 의결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북구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며 “이동권 북구청장님이 발 벗고 나서주면 안 되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북구청장은 “변호사 3명을 통해 자문도 받아봤지만 구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어떤 법적근거도 찾을 수 없었다”며 “공무원이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 또한 잘못된 행태며, 누군가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목상권 지킨 소신행정에 폭력적인 법원경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윤종오 전 구청장의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는 외국계 대형마트 입주에 중소상인을 지키고자 고심 끝에 내린 정책결단이었고 이것은 당시 전국적으로 이슈화돼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입과 입점거리 제한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까지 이끌어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박근혜 정권하에서 진행된 민형사소송은 윤종오 전 구청장에게 정치적 판결을 내렸고 자유한국당 구청장은 4억 원이 넘는 구상권 청구까지 강행하며 생계마저 위협했다”며 “골목상권을 보호하려는 정책결단을 법적,정치적 압력으로 탄압해 윤 전 청장의 소신행정을 문제 삼는다면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낭비한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 역시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한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의원은 “윤종오 전 구청장에 관한 구제는 개인과 울산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주민들과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단체장의 소신행정과 정책결단을 강화하는 자치분권의 문제다”며 “윤종오 전 구청장에게 행해지는 법원경매 절차를 중단해주고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 면제를 의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재임시절 지역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코스트코 건축허가 요청을 수차례 반려, 민형사 소송을 당해 지난 6월 30일 대법원에서 4억 6백만원의 구상금을 북구청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윤 전 북구청장은 자신의 아파트를 경매절차 개시한다는 울산지방법원의 결정서를 송부받은 상황이다.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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