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선거제도 개혁, 기득권 거대 양당의 동시결단 필요
심상정 의원, 선거제도 개혁, 기득권 거대 양당의 동시결단 필요
  • 이동고 기자
  • 승인 2018.11.07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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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성 대표성 높여 대의민주주의의 왜곡된 첫 단추 바로잡아야
- 선거구제 개편, 다당제 국회 상황 받아들여 기득권 양당 동시결단 필요
- 정치관계법 대표발의… 선거권 18세, 선거공영제 확대, 지구당 부활 등
심상정 정계특위 위원장
심상정 정계특위위원장

 7일 심상정 정계특위위원장이 첫 기자 간담회에서 “요즘 제가 시민들 만나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 하나가 정권 바뀌었는데 삶이 달라진 게 없다는 말”이라며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바뀌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문을 열었다.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가 1.8%로 신뢰도 꼴찌를 했는데, 1.8%라는 건 사실상 국회가 불신임을 받은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촛불이 이제는 국회를 향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개특위원장으로서 이번만큼은 그 누구도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피해갈 수 없다고 했다. 오랜 특권과 불공정으로 점철된 정치권이 스스로 특권 내려놓고 불공정 시정하지 않으면 적폐청산이니 공정사회니 구호들은 위선에 그칠 것이라며, 정치개혁의 출발점이 선거제도 개혁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주권 위임받는 절차가 왜곡됐다는 것은 민주주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이나 다름없다며 승자독식 선거제 개혁해서 비례성 대표성 높이는 건 잘못된 첫 단추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민들의 신임을 정치권이 거듭 배신해왔기 때문에 국민의 불신문제는 정도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과감한 국회개혁, 강도 높은 국회개혁 방안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히려 이런 국민의 불신을 역이용해서 그것을 선거제도 개혁이나 정치개혁을 하지 않는 방패막이로 역이용하려는 정치인과 태도는 국민들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의원 정수 문제나 선거구제, 지역구 선출방식들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는 ‘민심 그대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관점에서, 선거구제 개편은 복잡하고 다양해진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들을 골고루 대변할 수 있는 다원적인 정당질서를 열어가는 데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날부터 패자는 결사항전의 자세로 임하는, 수십 년 동안 소모적 대결정치 끝내고 다원적인 정당체제 하에서 연정을 제도화하는 선진적인 모델로 나가자는 게 국민다수의 뜻이라고 했다.
양당구조 하에선 어느 당이 집권해도 성공적인 정부를 만들 수 없고, 지금같은 양당중심의 대결정치는 국민의 삶을 좋게 바꾸지 못한다며, 바로 선거구제 개편이 다원적인 정당정치, 연합정치를 제도화하는 선진적인 정치로 나가는 것이 국민 다수의 뜻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연동형 비례제 중심으로 이미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한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동시결단을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성공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개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시점에 양당의 동시결단을 요구하는 선거구제 개편과 강도 높은 국회개혁 방안이 포함된 타협안을 제시하며, 정개특위위원장으로서 양당 동시결단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은, 2인3각 한사람 엎어지면 다 엎어지듯이 정치도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며 서로의 발을 단단히 묶어서 국민들의 칼바람 앞에 겸허하게 나서는 시간이라며 12월까지가 1차 시한이기 때문에 그 전에 타협안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을 대표발의 하는데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풍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핵심은 ▶ 18세 선거권 부여하는 참정권 확대 ▶ 선거공영제를 강화해 후보들의 기탁금을 낮추고, 선거보조금이 이중 지급되는 폐단을 없애기로 ▶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로, 말 또는 전화로 다양한 모임에서 선거운동도 허용 ▶ 자치구 시군단위로 ‘지구당 부활’을 허용 ▶ 현역의원과 정치신인 원외인사 간의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1년 정도 확대, 후원회를 가능. 지역구와 비례 같은 경우에 후원 모금이 차이가 있는 특례 폐지, 현역의원과 정치신인 그리고 원외인사 간 차별을 폐지를 골자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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