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밀집지역에 원전 다수호기...아주 위험한 상태

이동고 기자 / 기사승인 : 2018-11-14 07: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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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안) 공청회
위험 단층 다수...지진에 대한 패러다임 바꿔야
오른쪽부터 김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경주대학교 진상현 교수, 지아이지반연구소 김성욱 소장,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용석록 집행위원장, 새울산원전안전위원회 신재환 위원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진호 부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손명선 안전정책국장 ⓒ이동고 기자
오른쪽부터 김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경주대학교 진상현 교수, 지아이지반연구소 김성욱 소장,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용석록 집행위원장, 새울산원전안전위원회 신재환 위원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진호 부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손명선 안전정책국장 ⓒ이동고 기자

지난 6일 오후 2시 30분 울산가족문화센터 대강당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주최한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경용 원안위 안전정책과장이 종합대책안을 발표한 뒤 지아이지반연구소 김성욱 소장은 한반도 지층과 원전 부근 지층의 지진 위험성에 대해 발표했고,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용석록 집행위원장이 울산지역 원전의 입지와 재난방재훈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표를 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원자력 안전기준에 대한 격렬하면서도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발표한 종합대책안을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원전이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 관리돼 왔는지 알 수 있기에 세부 내용을 나눠 지상중계한다.

좌장은 김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맡았고, 경주대학교 진상현 교수, 지아이지반연구소 김성욱 소장,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용석록 집행위원장, 새울산원전안전위원회 신재환 위원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진호 부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손명선 안전정책국장이 패널로 참가했다. <편집자 주>


“주기적 안정성 평가(PSR) 강화해 규제기관 신뢰할 수 있게”
이경용 원안위 안전정책과장, 원자력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안 발표


종합대책을 원래 상반기에 보고하려 했는데 여의치 않아 지금 보고를 드리게 되었다. 올해는 원전 도입 40년째 되는 해이다. 예전만 해도 핵발전소 사고가 없었기에 국가는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만 생각했다. 그 후에 스리마일, 체르노빌,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등 중대사고가 터지면서 원자력산업의 축이 경제성 위주에서 안전성 위주로 이동했다.
특히 2011년 독립규제기관인 원안위가 독립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중대사고에 대한 관리가 법제화됐다. 2016년 9월 경주와 2017년 11월 포항지진이 일어나면서 울산도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기준을 요구했다. 아울러 올해는 대진침대 사건이 발생해 원자력뿐만 아니라 생활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주기적 안전성 평가(PSR) 강화


기본 방향은 안전기준은 강화되고 있어 공감, 체감, 신뢰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했다. 지금까지는 방재나 생활방사능 문제에 있어서 체감에 이르기에는 부족했고 규제기관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11가지 세부 과제를 만들어 종합대책에 넣었다. 11가지 과제 중 첫째는 10년마다 하는 주기적 안정성 평가(PSR) 강화가 이번 대책의 핵심적 내용이다. 현재 한수원은 10년마다 주기적인 안전평가를 하는 PSR을 수행하면서 그 결과를 원안위에 제출하는 것이 제도화 되어 있는데, 문제는 PSR 보고만으로 끝나고, 규제기관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빠져 있었다. 평가 당시 ‘유효한 기술기준’에 따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래서 PSR은 원안위가 적절성을 확인해 승인(원안위 심의, 의결)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해 승인기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원자로를 사용정지토록 하고 ‘유효한 기술기준’에 대해 원칙적으로 ‘최신기술’ 등 평가내용과 평가방법을 명시해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 내년에 원안법을 개정하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


지진 안정성 강화


두 번째는 지진 안전성 강화 부분이다.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지진이 일어났는데 역사 이래 가장 큰 지진인데 그전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으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진에 대해서는 그 단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지진을 상정해 내진설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지진기술기준을 강화해 나가겠다. 국내가동원전은 0.2G(리히터 규모 6.5)로 내진설계됐고 신형 원전(신고리 3,4,5,6호기, 신한울 1,2호기)는 0.3G(리히터 규모 약7.0)로 설계됐다.


다수호기 확률론적 평가 필요


셋째, 원전이 모여 있는 다수기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평가(PSA) 등 리스크 규제 강화 문제가 있다. 원전 안전을 평가하는 방법은 결정론적 방법과 확률론적 방법이 있다. 특히 고리처럼 다수호기가 있는 곳은 다수 설비 공유를 금지하는 등 결정론적 방법을 적용해 안전성평가를 하고 있는데 확률론적으로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아직 다수 기에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후쿠시마처럼 다수기 동시사고와 부지 리스크(부지 단위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물질 대량방출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 평가방법이 아직 없다.
2016년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과정에서 국회에서 확률론적 안전평가를 해야 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전 세계도 초창기 연구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다수기가 많은 구조라 필요한 연구다. 2017년부터 확률론적 방법으로 연구해 오고 있고 고리 부지를 시범부지로 연구하고 있다. 단일호기에 있어서도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지만 규제요건이 없는데 앞으로 원안위 안으로 끌어들여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핵연료주기시설 허가기준 바꿔야


넷째는 핵연료주기시설 단계별 허가체계 도입 문제인데 원전의 경우 건설, 운영허가를 시설허가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핵연료물질 등의 정련, 가공, 변환사업을 하려면 사업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도 허가기준이 시설안전성 관련 항목으로만 돼 있다. 핵원료주기사업의 사업적 측면에 대한 허가, 지정제도는 법에 따라 해당 사업 진흥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에서 하고 현재 단일 허가체계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로 구분해 단계별 사용 전 검사를 하는 체계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보관 공간 없어 임시처분장 문제 불거져


다섯째, 고준위폐기물 처리 문제인데 2020년이 되면 월성에서 고준위폐기물이 다 차고, 고리는 2020~30년 사이에 다 차는데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산업부에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사용후핵연료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많지만 보관 장소를 찾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인데 그 전에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만드는 것이 한 20년 걸린다고 했을 때 그동안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처분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앞으로 중요하게 부각될 문제다. 공론화 중에 있고 현재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핵심인데 단순히 운영변경허가로 처리해 보관중이라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비하다. 특히 고준위폐기물처리 방폐시설은 지금 원안법상으로는 현재 고준위, 중저준위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처리하고 있다 보니 위험도가 명확히 차이가 나는데 제도상 고려하지 못하고, 고준위방폐물 처분장을 지을 때도 규제기관이 개입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원안위 역할이 없다.
우선 법률을 개정해 원전 내 부지 내 임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나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 고준위처분시설에 대해서는 원안위가 개입할 근거가 없는데 부지선정에서부터 원안위가 안정성 문제 등을 규제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

향후 건설허가, 운영허가, 핵폐기물시설 관리 등 구분을 해서 지금은 1단계 허가를 내주는 식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3~4단계까지 가는 것으로 세분화하려고 한다. 산업부가 재공론화를 거칠 예정이지만 방사능 방재 쪽 문제다.
라돈 등 생활방사능법은 세상에 유례가 없는 법률이긴 하지만 너무 급하게 만들다 보니 미비점이 많다. 특히 가공제품 등에 있어서 관리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라돈침대 문제가 생겼다. 오나자이트 사용을 금지하고 신체 밀착형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침대 수거 문제 등 협조체계도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 원안위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방재훈련과 피해보상액 조정


지방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이 방재훈련에 대한 것인데 지난 주 울산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 중앙과 협조체계, 정부 내에서도 협조체계가 미비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 원전 시 그 피해보상액을 5000억을 상한선으로 두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적절하냐는 이야기가 많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와 같이 손보면서 통합비상체계 사업자 무한책임제도를 제도화하고 담보능력이 돼야 하므로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기금도 새로 만들어 유로 기준 2조 원 배상지원능력을 갖추도록 추진하겠다.


원전주변 주민 건강영향평가


원전주민이 관심 많은 방사능 건강영향평가인데 원전 주변의 역학조사는 원전과 암 발병의 상관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원전지역 주민이 관심 많은 부분이고 요구가 많이 와서 우리가 이 부분은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정밀한 영향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다. 원자력시설 반경 5km 내외, 연구로는 1.5km 주변에 주민들에 대한 방사능 피폭과 발병과의 관계를 조사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고 아울러 환경방사능 의료 빅 데이터를 반영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를 내년에 본격적으로 해내갈 예정이다.


네가티브 방식 정보공개로 신뢰 회복


마지막으로 원안위 신뢰 문제로 이 공청회를 여는 과정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아직도 규제기관이 주민과 소통을 하는 데 크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적극적 정보공개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과 소통 채널로, 법적 근거가 없는 ‘원자력안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정보를 병렬적으로 해서 “이것은 공개한다” 식의 포지티브 방식이었는데 앞으로 모든 정보를 원칙적으로 다 공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 정보공개에는 정보생산자인 한전 사업자도 포함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가려고 한다.
앞으로는 법에 명시해 원안위 규제기관 주관으로 공청회를 여는 규정을 넣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 또 지역별로 원자력안전협의회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법률화해서 근거를 마련하겠다.


안전문화 핵연구로, 방사능안전업체, 방사능 이용업체까지 확대


안전문화 부분인데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다. 원전의 CRT(Class Room Training, 안전성이 전제된 허용범위 안에서 인가 출력(MWt)을 증가시켜 동력변환계통의 성능용량 증대와 함께 발전전기 출력(Mwe)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체르노빌 사고의 원인이 됐다) 문제, 원자력연구원 원전폐기물 무단 방출 문제 등 안전문화가 결여돼 있다. 2011년 후쿠시마, 2014년 원전 부품 위조사건을 겪으면서 제도개선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사업자 심사요건에 안전문화를 추구하는 안전문화 부분을 강화해 나가겠다. 지금은 원자력에만 안전문화가 강조돼 왔지만 지금은 연구로나 방사능안전업체, 방사능 이용업체까지 높이는 식으로 운영하겠다. 아울러 규제기관도 솔선수범해야 하기에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안전지침을 만들어가겠다.
외국의 기준을 그대로 준용해 국내기준과 체계가 달라 문제가 있었는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이에 관련해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는데 외국의 최신기준들을 팔로업 하면서 국내 반영하도록 하겠다.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실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후 법안에 반영이 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 전에 많은 분들 의견도 듣고 원안위 위원들 1차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었고 11월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킨스(KINS,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원자력안전기술원) 사이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내어주셔서 의견수렴에 협조해주면 좋을 것이다.



안전기준 바꿔도 가장 중요한 건 실천, 정보 투명성.개방성 보장해야
지아이지반연구소 김성욱 소장, 원전 주변 지진 위험성


지아이지반연구소 김성욱 소장이 원안위 이경용 안전정책과장의 발표에 대해 문제점을 짚고 있다. ⓒ이동고 기자
지아이지반연구소 김성욱 소장이 원안위 이경용 안전정책과장의 발표에 대해 문제점을 짚고 있다. ⓒ이동고 기자

안전기준을 바꾸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뭘 바꾸더라도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은 정보에서 시작하고 정보의 투명성, 개방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 공감을 이끌어낸다는 11가지 과제 중에서 지진과 방폐장 문제, 주기적 안정성을 강화시킨다는 주장이 있는데 모호하다. 최근에도 영광원전 라이트플레이트가 깨졌다든지, 고리원전 콘크리트 부식 문제 등 여러 가지 원자력 안전의 마지막 보루에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고리원전 설계 당시는 전자계산기도 생소하던 시대


원래 우리나라 원전기준에는 내진설계기준이라는 것이 없었다. 1978년 고리원전이 도입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968년에 설계가 시작되고 삽을 뜬 것은 1971년부터다. 그 당시는 설계를 할 때 컴퓨터 계산을 한 것도 아니다. 개인용 PC는 70년대 말이나 80년대 초에 나온다. 기업용 컴퓨터마저 생소했다. 1970년도에는 전자계산기도 아주 신기한 물건이었고 대부분 주산으로 계산하던 시대였다. 그 당시 고리원전이 설계된다. 사용연한이 정해졌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문제없이 버티고 있는 것을 보니 당시에 그런대로 잘 지어졌다고 생각한다.


역사 이래 큰 지진은 아직 감도 못 잡아


원전지진의 안정성 발표에서 경주, 포항지진을 역사 이래 큰 지진이라는데 사실 우리는 역사 이래 가장 큰 지진에 대해 감도 못 잡고 있다. 1905년 지진을 계측해서 기록하기 시작했고 경주와 포항지진이 계측한 이래로 큰 지진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틀렸다. 지난해 동해상 320km 정도 떨어져 발생한 해저지진은 6.3이었다. 동해상에서 원전에서 320km 떨어졌기에 그 계측기록을 배제시켰다. 실제 역사를 기록한다고 하면 그것도 가져와 반영해야 한다.


다수호기 대책은 현재 불가능


다수호기에 대한 대책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원전 주변에는 사람이 살지 말라고 한다. 산업시설이고 들어오면 안 되는데 국토가 좁다보니 원전 주변을 자꾸 개발한다. 주민등록 인구기준으로 볼 때 수백만 명이 되기에, 사실 다수호기에 대한 고려를 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데 우리는 숱하게 많은 법과 대책들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리적 보강보다 더 중요한 대응력을 높여야


안전기준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마우나리조트가 무너지고 나면 ‘건설을 잘못 했나’, ‘배를 잘못 만들었나’, ‘도로를 잘못 놓았나’ 결론은 법적으로는 안전기준을 다 만족했는데 사고 나면 사각지대의 사고고, 중복의 사고고, 또 혼선이고 미비라고 한다. 법을 만든다고 할 때 차단하기 위한 법을 만들지 않으면 어떤 법들도 마찬가지다.
경주지진으로 우리나라 지진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지진에서 안전한 나라라는 생각에서 지진에서 위험한 나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법도 제도도 다 바꾸려고 하는데 기왕 패러다임을 바꾸는 방식이라면 제대로 잘 바꾸자는 생각이다. 기존 방식인 기존 시설의 물리적 보강으로는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다. 방재 최선진국이라는 미국은 사고가 나면 뒷북을 치면서도 바꿔 가는데 그래도 그전에 난 사고 정도는 방지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든, 지역주민 생각이든 방재력의 강화라는 것은 단지 건물을 튼튼하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리질리안스(resilience, 대응력)를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다.

지진은 최대강도가 아니라 상대적인 진도가 더 중요


홍성지진(1978년 홍성지진, 규모 5.0을 계기로 지진장비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기상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아날로그 지진관측망이 구축됨) 같은 경우에 수도권이 흔들리니까 제도를 바꿨다. 부산, 울산이 떨렸으면 안 바꿨을 것이다. 수도권이 바꿨으니 지진설계도 바꿔야 할 것 아니냐 했는데 실제로는 말로만 끝났다. 그 다음에 고베지진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가 들썩이면서 내진설계를 좀 바꾸자고 나왔고, 건물설계는 최대계 지진강도(Magnitude 절대적인 규모)가 아니라 진도(Intensity scale 상대적인 세기)를 가지고 바꿔야한다는 기준이 처음 들어온 것이다. 경주지진이 일어났을 때 원전은 별로 안 떨렸다고 알고 있는데, 기상청 자료를 보면 원전 주변이 많이 떨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포항지진이 나고 고장 난 지진계는 다 고쳤는데, 미소지진계 200대 새로 설치하는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정보 개방성을 가로막는 관측 독점


2009년도 ‘지진재해대책법’(현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 2015.7.24)을 처음 만드는데 관측을 기상청장이 하는 걸로, 해안시설은 해수부장관이 하게 돼있다. 이 두 기관이 관측 대표기관이고, 다른 기관이 관측을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한다.
정보가 개방성, 투명성, 신뢰성을 얻으려면 데이터 흐름 구조를 개방하고 유관기관끼리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야 하는지를 강화해야한다. 내진설계도 원안법에 만들면 원안법에서 뚝 떨어져 나올 것 같은데 내진성능과 관련한 법률은 무려 32개나 된다. 정보가 원활하게 흐르는 연계성 강화 없이 단순히 내진설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예상 최대지진은 역사지진, 계기지진, 활성단층 여부로 판단


최대지진평가를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면 ‘역사지진’을 보고, 계기지진’을 보고, 아니면 활성단층 지진을 보라는 것인데, 활성단층 자체가 지진 때문에 생긴 것이라 그것보다 멀리 있는 지진을 보라는 것이다. 계기지진은 고작 100년, 역사지진은 1000년 정도만 본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일본에서 났던 지진이나, 중국에서 난 지진 등 주변 나라에서 난 지진은 다 빼먹는데 울산과 고리는 적어도 홍성보다는 일본 큐슈가 우리에겐 훨씬 더 가까운 지역이다. 이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도 밝혀진 단층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까지 모두 배제가 되었다. 반경 320km 지진을 가지고 최대지진을 평가하라고 하는데 고려되어야할 상황이다.
한수원은 나온 자료는 계기지진을 갖고 보면 고리나 월성발전소는 최대지진은 4.0으로, 최대 고려할 지진을 4.4로 평가했다. 지금까지 계측으론 안 나왔으니까. 하지만 역사지진 목록으로 가면 달라진다. 경주지진이 5.8로 올라갔으면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까 하는 문제다. 전문가들이 감각으로 쳐도 7.5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것으로 예측한다. 지금까지 역사지진과 계기지진을 고려하면, 어떤 사람은 간혹 8.0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새로운 단층과 관측지진을 고려하면 재현빈도 아주 짧아져


월성 원전을 만들 때 고려된 단층길이는 고작 2.8km가 반영됐다. 지질자원연구원이 이런 단층이 활성단층에 영향을 줄 걸로 보인다가 수천km였다. 그래서 활성단층을 다시 최대지진에 넣게 된다고 하면 면적지진으로 얼마나 최대지진으로 변하게 될까 모른다. 안전을 강화시키고 보수적으로 간다면 고려해야 한다. 고리지역은 재현빈도(어떤 현상 또는 상태 등이 다시 나타날 수 있는 횟수 또는 확률)가 1만2000년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월성은 4000년 정도로 확 떨어진다. 왜냐면 2.8km의 단층이 들어가서다. 만약에 양산단층이 들어가고 최근 경주나 포항에서 지진을 일으킨 것이 들어간다면 최대지진이 일어날 재현빈도가 어느 정도로 줄어들까?


고준위방폐장 부지 확보는 산 넘어 산


고준위방폐장을 만들려면 여러 단계를 가야한다. 먼저 지질환경정보인데 과연 우리나라는 고준위방페장이 들어갈 만한 지질조건을 갖춘 곳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12년 동안 찾아오는 노력은 했는데 못 찾았다. 혹 우리나라는 고준위방폐장이 들어갈 적절한 지반이 없을지 모른다. 수문학적 안정성, 지반 자체의 안정성이 가능한 부지도 찾지 못했는데, 그 다음이 인문적 자연적인 요소, 이동 보관 관리, 자연재해 영향도 봐야 하고 이번 한수원 앞마당 도로에서 일어난 붕괴인데 도로사면에 무너지지 않는 조치를 다 취했는데 자연재해라는 것은 예측을 못한다. 앞의 요소를 다 풀었더라도 나중에 주민 수용성 문제는 또 남는데 이걸 어떻게 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영구처분장도 문제지만 임시처분장 관리도 중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만들려면 생태계와 완전 단절시켜야 한다.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100세대 사람들이 내려가도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위험’이라고 써놓으면 1000년 뒤 사람이 알겠는가? 사람과 영구적으로 격리시켜야 하는 처분장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 그 처분장이 천연방벽이 돼야 하기에 유사환경에 대한 실험만 하는데도 수십 년이 걸리는 일이다. 그전 단계에 중간처분장을 만들어 별도 기관이 관리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원전에 그냥 쌓아두고 하는 것들은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한다. 영구처분장 장소만 찾는 데 관심을 두니 임시처분장도 제대로 된 시설이 되지 못하고 있다.(2부에서 계속)

정리=이동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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